2019 Logos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7
01 총 설 7
02 보통살인죄 7
03 존속살해죄 13
04 영아살해죄 15
05 촉탁 · 승낙살인죄 16
06 자살교사 · 방조죄 17
07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19
08 살인예비 · 음모죄 1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01 총 설 20
02 상해죄 20
03 존속상해죄 24
04 중상해죄 · 존속중상해죄 24
05 특수상해죄 25
06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26
07 상해죄의 동시범 27
08 폭행죄 28
09 특수폭행죄 30
10 폭행치사상죄 35
11 상습상해 · 폭행죄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6
01 과실치상죄 36
02 과실치사죄 36
03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36
제4절 낙태의 죄 42
01 총 설 42
02 자기낙태죄 43
03 동의낙태죄 45
04 업무상 동의낙태죄 45
05 부동의낙태죄 45
06 낙태치사상죄 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
01 총 설 46
02 유기죄 46
03 존속유기죄 50
04 중유기죄 · 존속중유기죄 50
05 영아유기죄 50
06 학대죄 · 존속학대죄 51
07 아동혹사죄 52
08 유기치사상죄 5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56
01 총 설 56
02 협박죄 57
03 존속협박죄 63
04 특수협박죄 64
05 상습협박죄 64
06 강요죄 64
07 특수강요죄 68
08 중강요죄 68
09 인질강요죄 68
10 인질상해 · 치상죄 70
11 인질살해 · 치사죄 7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70
01 총 설 70
02 체포 · 감금죄 71
03 존속체포 · 감금죄 76
04 중체포 · 중감금죄, 존속중체포 · 중감금죄 76
05 특수체포 · 감금죄 77
06 상습체포 · 감금죄 77
07 체포 · 감금치사상죄 77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8
01 총 설 78
02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 80
03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목적 약취 · 유인죄 84
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 · 유인죄 86
05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87
06 인신매매죄 87
07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 등 상해 · 치상,
살인 · 치사죄 89
08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수수 · 은닉죄 90
09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목적 모집 ·
운송 · 전달죄 90
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 · 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 90
11 석방감경 91
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91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01 총 설 92
02 강간죄 93
03 유사강간죄 100
04 강제추행죄 101
05 준강간죄 · 준유사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105
06 미성년자의제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죄 107
07 강간 등 상해· 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 · 치사죄 109
08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죄 114
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16
10 상습범 117
11 성폭법상 기타 규정 11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01 총 설 124
02 명예훼손죄 125
03 사자명예훼손죄 147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49
05 모욕죄 155
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1
01 총 설 161
02 신용훼손죄 161
03 업무방해죄 164
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86
05 경매 · 입찰방해죄 19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8
01 총 설 198
02 비밀침해죄 199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20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7
01 총 설 207
02 주거침입죄 210
03 퇴거불응죄 218
04 특수주거침입죄 220
05 주거 · 신체수색죄 22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224
01 재산죄의 분류 224
02 재 물 224
03 재산상 이익 229
04 점 유 230
05 불법영득의사 238
06 친족상도례 246
제2절 절도의 죄 252
01 총 설 252
02 절도죄 253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2
04 특수절도죄 264
05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266
06 상습절도죄 267
제3절 강도의 죄 269
01 총 설 269
02 강도죄 270
03 특수강도죄 273
04 준강도죄 275
05 인질강도죄 283
06 강도상해 · 치상죄 284
07 강도살인 · 치사죄 289
08 강도강간죄 291
09 해상강도(상해 · 치상 · 살인 · 치사 · 강간)죄 294
10 상습강도죄 294
11 강도예비 · 음모죄 295
제4절 사기의 죄 296
01 총 설 296
02 사기죄 298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범죄 351
04 준사기죄 365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5
06 부당이득죄 367
07 상습사기죄 369
제5절 공갈의 죄 370
01 총 설 370
02 공갈죄 371
03 특수공갈죄 377
04 상습공갈죄 377
제6절 횡령의 죄 378
01 총 설 378
02 횡령죄 380
03 업무상 횡령죄 433
04 점유이탈물횡령죄 434
제7절 배임의 죄 435
01 총 설 435
02 배임죄 437
03 업무상 배임죄 483
04 배임수재죄 486
05 배임증재죄 496
제8절 장물의 죄 498
01 총 설 498
02 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504
03 상습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509
04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509
제9절 손괴의 죄 510
01 재물손괴죄 510
02 공익건조물파괴죄 515
03 중손괴죄 · 손괴치사상죄 515
04 특수손괴죄 516
05 경계침범죄 51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7
01 권리행사방해죄 517
02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523
03 중권리행사방해죄 524
04 강제집행면탈죄 52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38
01 총 설 538
02 범죄단체조직죄 538
03 소요죄 540
04 다중불해산죄 542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43
06 공무원자격사칭죄 54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4
01 폭발물사용죄 544
02 전시폭발물사용죄 545
03 폭발물사용예비 · 음모 · 선동죄 546
04 전시폭발물제조 · 수입 · 수출 · 수수 · 소지죄 54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6
01 총 설 546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47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49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50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50
06 일반물건방화죄 551
07 연소죄 552
08 방화예비 · 음모죄 552
09 진화방해죄 552
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53
11 가스 · 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 · 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53
12 가스 · 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 · 전기
공급방해치사상죄 554
13 실화죄 554
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 ·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5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7
01 총 설 557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57
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58
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58
05 일수 예비 · 음모죄 558
06 방수방해죄 559
07 과실일수죄 559
08 수리방해죄 55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61
01 총 설 561
02 일반교통방해죄 561
03 기차 · 선박 등 교통방해죄 565
04 기차 등 전복죄 565
05 교통방해 등 예비 · 음모죄 566
06 교통방해치사상죄 566
07 과실교통방해죄 56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72
01 총 설 572
02 내국통화위조 · 변조죄 572
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 · 변조죄 574
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 · 변조죄 575
05 통화위조 등 예비 · 음모죄 576
06 위조 · 변조통화행사 등 죄 577
07 위조 · 변조통화취득죄 579
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79
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79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80
01 총 설 580
02 유가증권위조 · 변조죄 584
03 유가증권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 · 변조죄 592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93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94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97
07 인지 · 우표위조 · 변조죄 598
08 위조 · 변조 인지 · 우표행사 등 죄 599
09 위조 · 변조 인지 · 우표취득죄 599
10 소인말소죄 599
11 우표 · 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600
12 유가증권위조 · 변조 등 예비 · 음모죄 60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01
01 총 설 601
02 사문서위조 · 변조죄 611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26
04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628
05 공문서위조 · 변조죄 631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38
07 공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638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40
09 허위공문서작성죄 642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53
11 위조 · 변조 · 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665
12 위조 · 변조 · 허위작성 · 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 667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668
14 공문서 부정행사죄 66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71
01 총 설 671
02 사인 등 위조 · 부정사용죄 672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74
04 공인 등 위조 · 부정사용죄 675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75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80
01 음용수사용방해죄 680
0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81
03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81
0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82
0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82
06 수도불통죄 68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83
01 아편흡식죄 683
02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83
03 아편 등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목적소지죄 683
04 아편흡식기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목적소지죄 684
0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 수입허용죄 684
06 상습아편흡식 · 아편제조 · 수입 · 판매죄 684
07 아편 등 소지죄 685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8
01 총 설 688
02 음행매개죄 688
03 음화 등 반포· 판매 · 임대 · 공연전시 · 상영죄 689
04 음화 등 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죄 694
05 공연음란죄 69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6
01 총 설 696
02 단순도박죄 696
03 상습도박죄 698
04 도박장소 · 공간개설죄 699
05 복표 발매 · 중개 · 취득죄 70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02
01 장례식 등 방해죄 702
02 사체 등 오욕죄 704
03 분묘발굴죄 704
04 사체 등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죄 706
05 변사체검시방해죄 70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12
01 총 설 712
02 내란죄 713
03 내란목적살인죄 716
04 내란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죄 718
제2절 외환의 죄 719
01 총 설 719
02 외환유치죄 719
03 여적죄 720
04 이적죄 720
05 간첩죄 721
0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2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25
01 총 설 725
02 국기 · 국장모독죄 725
03 국기 · 국장비방죄 72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26
01 총 설 726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26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27
04 외국국기 · 국장모독죄 727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27
06 중립명령위반죄 728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72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32
01 총 설 732
02 직무유기죄 736
03 피의사실공표죄 747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748
05 직권남용죄 751
06 불법체포 · 감금죄 757
07 폭행 · 가혹행위죄 759
08 선거방해죄 761
09 단순수뢰죄 761
10 사전수뢰죄 788
11 제3자 뇌물제공죄 789
12 수뢰 후 부정처사죄 794
13 사후수뢰죄 796
14 알선수뢰죄 798
15 증뢰죄 · 증뢰물전달죄 80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06
01 총 설 806
02 공무집행방해죄 807
03 직무 · 사직강요죄 828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30
05 법정 · 국회회의장모욕죄 840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41
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843
08 공무상 비밀(봉함 · 문서 · 도화)개봉죄 850
09 공무상 비밀(봉함 · 문서 · 도화)내용탐지죄 850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51
11 공용서류 등 무효죄 852
12 공용물파괴죄 854
1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55
14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5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8
01 총 설 858
02 단순도주죄 859
03 집합명령위반죄 860
04 특수도주죄 861
05 도주원조죄 862
06 범인은닉죄 86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3
01 총 설 873
02 위증죄 874
03 모해위증죄 888
04 허위감정 · 통역 · 번역죄 889
05 증거인멸죄 890
06 증인은닉 · 도피죄 896
07 모해증거인멸죄 897
제5절 무고의 죄 897
01 총 설 897
02 무고죄 897

부 록
사항색인 916
판례색인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