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적중마왕 임병주 행정법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2
제01절 행정의 의의 2
제02절 행정의 분류 5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8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0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0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0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06절 통치행위 21
제07절 행정법의 법원 28
제0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제09절 행정법의 효력 58

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65
제01절 행정상 법률관계 65
제02절 공·사법 구별 68
제0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8
제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2
제0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3
제06절 공권 · 공의무의 승계 76
제0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9
제08절 특별권력관계 92
제0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9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2
제01절 의의 및 종류 102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3
제0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3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26
제01절 서설 126
제02절 법규명령 127
제03절 행정규칙 145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159
제01절 의의 및 특질 159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63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81
제0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2
제0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3
제06절 행정행위 부관 212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25
제0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225
제02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특질) 228
제03절 행정행위의 하자 236
제0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60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270
제01절 행정행위의 확약 270
제02절 행정계획 274
제03절 공법상 계약 283
제04절 행정사법 289
제05절 행정상 사실행위 290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99
제01절 행정절차 299
제02절 정보공개제도 325
제03절 개인정보 보호 342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362
제01절 개설 363
제02절 행정상 강제집행 363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82
제01절 행정상 즉시강제 382
제02절 행정조사 385

Chapter 03 행정벌 397
제01절 개설 397
제02절 행정형벌 400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13
제0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13
제0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18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총설 424
제01절 개요 424
제02절 청원 424
제03절 옴부즈만제도 425

Chapter 02 손해전보 426
제01절 개설 426
제0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27
제03절 행정상 손실보상 459
제0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73
제05절 결과제거청구권 475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설 480
제01절 행정쟁송의 의의 480
제02절 행정쟁송의 종류 481

Chapter 02 행정심판 484
제01절 개 요 484
제02절 행정심판의 종류 486
제03절 행정심판의 대상 489
제04절 행정심판위원회 492
제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99
제06절 행정심판의 제기 503
제0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11
제08절 행정심판의 심리 513
제09절 행정심판의 재결 518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25

Chapter 03 행정소송 528
제01절 개 설 528
제02절 항고소송 532
제03절 당사자소송 590
제04절 객관적소송 594

부록

판례색인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