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임병주 적중마왕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Part 01 행정법의 기초

Chapter 01 행정의 의의 2
제01절 행정의 의의 2
제02절 통치행위 3
제03절 행정의 분류 11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 12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12
제0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
제03절 법치행정 15
제04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0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제06절 행정법의 효력 59

Chapter 03 법률관계 66
제0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6
제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75
제03절 특별행정법관계 91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6
제01절 행정법상 사건 96
제02절 사인의 공법행위 104

Part 02 행정작용

Chapter 01 행정입법 124
제01절 법규명령 124
제02절 행정규칙 147

Chapter 02 행정행위 164
제0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4
제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9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85
제04절 행정행위의 부관 215
제05절 행정행위의 효력 232
제06절 행정행위의 하자 247
제07절 행정행위의 소멸 277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작용 293
제01절 확 약 293
제02절 행정계획 298
제03절 공법상 계약 310
제04절 행정지도 321

Chapter 04 행정절차·정보제도 327
제01절 행정절차법 327
제02절 정보제도 363

Part 03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402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402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31

Chapter 02 행정벌 446
제01절 행정형벌 446
제02절 행정질서벌 456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69
제01절 과징금 469
제02절 명단공표등 그 밖의 이행수단 473

Part 04 권리구제

Chapter 01 손해전보제도 482
제01절 국가배상법 482
제02절 손실보상제도 521
제03절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539

Chapter 02 행정쟁송제도 541
제01절 행정심판법
제02절 행정소송법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