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CL 김중근 형법 핵심정리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범죄이론 16
SECTION ❸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0
SECTION ❶시간적 적용범위 40
SECTION ❷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❸인적 적용범위 4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7
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8
CHAPTER 03 위법성 70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0
SECTION ❷ 정당방위 71
SECTION ❸ 긴급피난 75
SECTION ❹ 자구행위 77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78
SECTION ❻ 정당행위 81
CHAPTER 04 책임 86
SECTION ❶ 책임이론 86
SECTION ❷ 책임능력 89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91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3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6
CHAPTER 05 미수범 99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99
SECTION ❷ 미수범 102
SECTION ❸ 장애미수 106
SECTION ❹ 중지미수 106
SECTION ❺ 불능미수 108
CHAPTER 06 공범론 111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11
SECTION ❷ 공동정범 116
SECTION ❸ 간접정범 120
SECTION ❹ 교사범 121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24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25
CHAPTER 07 부작위범 129
CHAPTER 08 과실범 133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33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34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39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42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42
SECTION ❷ 일죄 143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47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5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64
SECTION ❶의의 164
SECTION ❷형의 양정의 단계 164
SECTION ❸형의 가중ㆍ감경 164
SECTION ❹양형 166
SECTION ❺형의 면제 등 167
CHAPTER 03 누범 168
SECTION ❶일반이론 168
SECTION ❷누범가중의 요건 168
SECTION ❸누범의 효과 등 16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70
SECTION ❶선고유예 170
SECTION ❷집행유예 172
SECTION ❸가석방 174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76
SECTION ❶형의 시효 176
SECTION ❷형의 소멸 177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2
SECTION ❶살인의 죄 182
SECTION ❷상해의 죄 188
SECTION ❸폭행의 죄 192
SECTION ❹과실치사(상)의 죄 194
SECTION ❺낙태의 죄 199
SECTION ❻유기와 학대의 죄 20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03
SECTION ❶협박의 죄 203
SECTION ❷체포와 감금의 죄 205
SECTION ❸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7
SECTION ❹강요죄 210
SECTION ❺강간과 추행의 죄 213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20
SECTION ❶명예에 관한 죄 220
SECTION ❷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2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6
SECTION ❶비밀침해의 죄 236
SECTION ❷주거침입죄 23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42
SECTION ❶ 절도죄 242
SECTION ❷ 강도죄 254
SECTION ❸ 사기죄 263
SECTION ❹ 공갈죄 277
SECTION ❺ 횡령죄 280
SECTION ❻ 배임죄 290
SECTION ❼ 장물죄 300
SECTION ❽ 손괴죄 303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0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14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14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16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17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2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2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25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32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26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26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29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3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47
SECTION ❶성풍속에 관한 죄 347
SECTION ❷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9
SECTION ❸신앙에 관한 죄 350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54
SECTION ❶내란의 죄 354
SECTION ❷외환의 죄 355
SECTION ❸국기에 관한 죄 357
SECTION ❹국교에 관한 죄 35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59
SECTION ❶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9
SECTION ❷공무방해에 관한 죄 373
SECTION ❸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1
SECTION ❹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3
SECTION ❺무고의 죄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