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칙 18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9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42
CHAPTER 4 도시･군관리계획 50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8
01 용도지역 69
02 용도지구 91
03 용도구역 98
0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106
CHAPTER 6 지구단위계획구역 108
CHAPTER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118
CHAPTER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2
CHAPTER 9 보칙 등 186
01 도시계획위원회 187
02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90
0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법 제128조) 193
04 그 밖의 사항 193 적중예상문제 205

PART 0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 칙 218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22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23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29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234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41
01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242
02 실시계획 253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57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292
CHAPTER 5 보칙 등 298
0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299
02 벌 칙 302
적중예상문제 306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CHAPTER 1 총 칙 314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0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21
02 정비구역의 지정 324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341
01 정비사업의 시행 342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52
03 사업시행계획 등 369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380
05 관리처분계획 등 382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94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399
01 비용부담 400
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401
CHAPTER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감독 등 403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04
02 감독 등 407
CHAPTER 6 보칙 및 벌칙 412
01 보 칙 413
02 벌 칙 416
적중예상문제 421

PART 04 건축법

CHAPTER 1 총 칙 430
01 「건축법」의 제정 목적 433
02 용어 정의 433
03 「건축법」의 적용범위 및 지역 446
04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 448
05 건축위원회 450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454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법 제10조) 455
02 건축허가 456
03 건축신고 465
0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466
05 용도변경 467
06 가설건축물(법 제20조) 478
07 건축절차 481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95
01 대 지 496
02 도 로 498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03
01 구조내력 등 504
02 거실과 직통계단 등 506
03 방화에 관한 규정 512
CHAPTER 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519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520
02 건폐율･용적률 521
03 대지의 분할 제한과 공지 522
04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영 제119조) 524
05 건축물의 높이 제한 530
CHAPTER 6 건축설비 535
CHAPTER 7 공개공지등 539
CHAPTER 8 특별건축구역 542
CHAPTER 9 보 칙 559
01 감 독 560
0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60
03 이행강제금 561
04 특례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65
05 벌 칙 568
적중예상문제 574

PART 05 주택법

CHAPTER 1 총 칙 582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594
01 주택건설사업자 등 595
02 주택조합 599
0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610
04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등 622
05 사업의 시행 626
06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635
CHAPTER 3 주택의 공급 637
01 주택의 공급 등 638
02 주택공급질서 유지 644
CHAPTER 4 리모델링 657
CHAPTER 5 주택상환사채 666
CHAPTER 6 보 칙 670
CHAPTER 7 벌 칙 674
적중예상문제 681

PART 06 농지법

CHAPTER 1 총 칙 688
CHAPTER 2 농지의 소유 696
CHAPTER 3 농지의 이용 710
01 농지의 이용증진 등 711
02 대리경작제도 715
03 토양의 개량･보전 718
04 농지의 임대차 등 718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723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724
02 농지의 전용 730
CHAPTER 5 보칙 및 벌칙 746
적중예상문제 752

부록

제30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