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머리말 ∥이정남 9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 모델의 등장

1장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당국가체제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 등장 ∥이정남
Ⅰ. 문제 제기 24
Ⅱ.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 대상 27
Ⅲ. ‘인민주권’ 원칙과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와의 충돌 34
Ⅳ. 공산당 영도적 지위와 법치주의 원칙과의 충돌 및 권력 견제 44
Ⅴ. 결론 :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54

2장 중국 체제 특성 규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 비교권위주의적 접근 ∥배진석
Ⅰ. 서론 62
II. 선거와 위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64
III. 책임성: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67
IV. 경쟁적 선거 없이도 정치적 책임성은 확보되는가? 74
V. 선거권위주의: 중국적 적용? 76
VI. 요약 및 결론 80


3장 중국인들의 민주(民主)에 대한 인식
: 절차적·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도구적지지 ∥강수정
Ⅰ. 서론 85
Ⅱ.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91
Ⅲ.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중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8
Ⅳ. 결론 107


2부 중국 강성 권위주의체제의 작동 메커니즘

4장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 변화 분석
: ‘민주추천제도’를 중심으로 ∥주장환
Ⅰ. 서론 116
Ⅱ.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의 변화 118
Ⅲ. 중국 정치 엘리트 선발 기제 변화의 요인 : 2019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125
Ⅳ. 결론 131

5장 정치참여의 통제
: 협상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참여의 강조와 그 한계 ∥유은하
Ⅰ. 서론 135
Ⅱ. 이론적 고찰 : 심의민주주의와 협상민주주의 138
Ⅲ. 중국 협상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제 : 기층 사회에서의 운영을 중심으로 146
Ⅳ. 결론 151


6장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과 특징 : 권위주의적 통제 강화와 법·제도화의 딜레마 ∥황태연
Ⅰ. 서론 156
Ⅱ. 중국공산당의 감독감찰기제 및 분권 개념 159
Ⅲ.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설립과 특징 162
Ⅳ. 결론 178

7장 시진핑 정부의 사이버 강국 전략과 ‘디지털 권위주의’ ∥모준영
Ⅰ. 서론 185
Ⅱ. 문헌 검토 :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확대와 권위주의체제의 변화 가능성 188
Ⅲ. 중국의 국가 목표와 사이버 강국 전략 191
Ⅳ. 디지털 권위주의의 강화 수단 198
Ⅴ. 잠정적 결론 208

8장 중국 당국가체제의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와
국가와 사회관계 변화 전망
: 코로나 방역 과정을 사례로 ∥정주영
Ⅰ. 서론 218
Ⅱ. 중국 정부와 사회조직의 전략적 행위 221
Ⅲ. 중국의 재난 거버넌스와 국가-사회 관계 234
Ⅳ.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조직의 역할과 활동 244
Ⅴ. 결론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