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사이트 상법 사례형기출 해설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_변시6회(2017) 1
002 상호폐지청구권_ 변시9회(2020) 4
003 명의대여자의 책임(1)_모고(2017/2차) 8
004 명의대여자의 책임(2)_모고(2018/1차) 10
005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_모고(2018/3차) 13
0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_모고(2013/2차) 16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_변시3회(2014) 20
00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_변시7회(2018) 24
009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_모고(2017/2차) 26
010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_모고(2018/2차) 27
01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_변시6회(2017) 32
012 운송주선업_ 모고(2019/1차) 35
01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_모고(2012/3차) 37
014 재산인수_모고(2017/2차) 40
015 현물출자의 부당평가_모고(2014/3차) 42
016 위장납입(1)_모고(2014/3차) 45
017 위장납입(2)_변시5회(2016) 51
01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_변시2회(2013) 53
01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_모고(2018/1차) 56
020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_모고(2019/2차) 60
021 실기주의 처리_모고(2011) 63
02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_ 모고(2019/1차) 66
02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_모고(2015/3차) 69
02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_모고(2016/3차) 72
02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_모고(2013/1차) 75
02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_모고(2016/1차) 78
02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_모고(2019/2차) 81
028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_모고(2014/3차) 84
029 자기주식취득(1)_모고(2013/3차) 88
030 자기주식취득(2)_모고(2016/3차) 91
0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_모고(2012/2차) 95
032 의결권의 제한_모고(2014/3차) 103
03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_모고(2017/1차) 108
034 의결권의 대리행사_변시2회(2013) 112
035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_
모고(2013/2차) 117
0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_
모고(2017/1차) 120
037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_
모고(2019/2차) 125
038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모고(2015/1차) 128
039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변시8회(2019) 132
040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_ 변시9회(2020) 137
04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_모고(2015/3차) 141
04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_변시1회(2012) 145
04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_모고(2019/1차) 149
044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모고(2017/2차) 153
045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모고(2018/2차) 156
046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_모고(2015/1차) 162
047 종류주주총회_모고(2018/3차) 166
048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모고(2015/3차) 170
049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모고(2018/3차) 173
050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모고(2014/2차) 176
051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모고(2015/1차) 179
052 이사해임의 소_모고(2013/1차) 182
053 이사의 보수(1)_변시8회(2019) 187
054 이사의 보수(2)_모고(2019/3차) 190
055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_변시4회(2015) 194
056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_모고(2016/2차) 198
057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_
모고(2015/3차) 203
058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_변시4회(2015) 205
059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_모고(2018/2차) 209
060 전단적 대표행위(1)_모고(2015/3차) 213
061 전단적 대표행위(2)_모고(2018/3차) 215
062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_모고(2015/1차) 218
063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_변시6회(2017) 222
064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_변시1회(2012) 228
06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_모고(2016/1차) 232
066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_모고(2015/2차) 237
067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_변시5회(2016) 242
068 경업피지의무_ 모고(2019/3차) 246
069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_ 모고(2019/3차) 249
070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_변시3회(2014) 257
071 자기거래(1)_변시3회(2014) 262
072 자기거래(2)_변시5회(2016) 267
073 자기거래(3)_모고(2017/3차) 270
074 자기거래(4)_변시7회(2018) 273
075 자기거래(5)_모고(2014/1차) 277
076 자기거래(6)_모고(2016/1차) 282
077 자기거래(7)_모고(2019/2차) 285
078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_모고(2016/3차) 290
07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_모고(2011) 294
08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_모고(2012/3차) 297
08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_모고(2014/1차) 301
08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_모고(2015/2차) 304
08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_변시9회(2020) 307
08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_변시1회(2012) 309
085 대표소송(1)_모고(2012/3차) 312
086 대표소송(2)_모고(2013/2차) 317
087 대표소송(3)_모고(2014/1차) 321
088 대표소송(4)_모고(2015/2차) 325
089 대표소송(5)_모고(2016/2차) 328
090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_모고(2017/3차) 332
091 신주인수권의 양도_변시4회(2015) 337
09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_모고(2018/1차) 340
093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_변시2회(2013) 344
094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_변시4회(2015) 346
095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변시7회(2018) 349
096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모고(2015/2차) 351
09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_변시2회(2013) 357
098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_모고(2014/2차) 361
099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_모고(2011) 366
100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모고(2014/2차) 369
101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모고(2017/1차) 375
10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_ 변시9회(2020) 380
103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_변시5회(2016) 386
104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_모고(2011) 390
105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_변시6회(2017) 392
106 간이합병, 소규모합병_모고(2013/1차) 395
107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_모고(2016/2차) 398
108 물적 분할_ 변시9회(2020) 401
109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_변시7회(2018) 403
110 분할합병 관련 문제_모고(2013/3차) 406
111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_모고(2017/2차) 413
11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_모고(2013/1차) 415
11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_모고(2018/2차) 417
114 어음의 위조_모고(2017/3차) 420
115 어음의 변조_모고(2014/2차) 423
116 어음항변_모고(2018/3차) 425
117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_변시8회(2019) 428
118 어음의 선의취득_모고(2017/3차) 430
119 기한후배서_모고(2019/1차) 432
■ 판례색인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