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임예진 1차 관세법

제1부 관세법 총칙
제1장 총칙
제1절 관세법
제2절 관세 및 내국세
제3절 총칙

제2부 과세 PART
제1장 납세의무의 성립Ⅰ-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제2절 과세물건 등
제3절 납세의무자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Ⅱ-과세표준
제1절 관세평가 개요
제2절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제3절 예외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방법~제6방법
제4절 가격신고
제5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Ⅲ-관세율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특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

제4장 납세의무의 확정
제1절 신고납부제도
제2절 부과고지제도
제3절 가산금
제4절 기타 관세납부 관련 규정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제2절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3절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제6장 납세담보
제1절 관세담보제도
제2절 담보의 관세충당
제3절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7장 품목분류
제1절 품목분류제도
제2절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제3절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4절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제8장 감면 및 분할납부
제1절 감면제도 통칙
제2절 무조건 감면세
제3절 조건부 감면세
제4절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및 용도 외 사용
제5절 분할납부

제9장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관세법상 관세환급의 종류
제3절 환급 관련 규정
제4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제3부 통관 PART
제1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2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와 처분

제3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조난물품 운송
제3절 내국운송
제4절 보세운송업자

제4장 통관
제1절 개요
제2절 원산지 제도
제3절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제4절 통관의 제한‧보류 등
제5절 통관물품 관리제도
제6절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7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8절 우편물의 통관

제4부 관세행정구제 PART
제1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자의 권리
제3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4절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2장 관세행정 구제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과세전 적부심사
제3절 관세법상 행정심판
제4절 감사원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과의 관계

제5부 처벌 PART
제1장 벌칙
제1절 관세행절벌
제2절 관세형벌
제3절 관세질서벌

제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6부 기타 PART
제1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2장 보칙
제1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2절 포상‧청문‧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절 보칙의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