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노무사 대비 신민사소송법

Part 01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2
제2절 다른 소송제도 5
■ 비송사건 5
제3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9
제3절 관 할 27
제1관 관할 일반 27
제2관 사물관할 28
■ 소송목적의 값(소가) 28
제3관 토지관할 30
■ 관련재판적 32
제4관 합의관할 36
제5관 변론관할 41
제6관 소송의 이송 45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54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57
제1절 총 설 5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9
제1관 당사자 표시정정 6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7
제1관 당사자능력 67
■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72
제2관 당사자적격 75
제3관 소송능력 83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88
제1관 총 설 88
제2관 법정대리인 88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94
제4관 무권대리인 103
■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105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1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0
■ 형식적 형성의 소 112
제2절 소송요건 115
제1관 총 설 115
제2관 소의 이익(중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20
■ 장래이행의 소 122
■ 확인의 소 128
제3절 소송물 136
제4절 소의 제기 141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45
제1관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45
제2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50
제6절 소송구조 15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8
제1관 소송계속 158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161
제2관 실체법상의 효과 170
제2장 변 론 17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6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78
제1관 처분권주의 178
제2관 변론주의 185
■ 석명권 194
제3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02
제4관 소송절차의 이의권 20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11
제1관 준비서면 211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4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19
제1관 변론의 내용 219
■ 부인과 항변 221
■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225
제2관 소송행위 228
■ 부제소특약 229
■ 소취하 합의(계약) 233
■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무효.취소) 235
제5절 변론의 실시 중 변론조서 239
제6절 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42
제7절 기일, 기간, 송달 251
제1관 기 일 251
제2관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54
제3관 송 달 257
■ 송달실시의 방법 25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64
제3장 증 거 274
제1절 총 설 274
제2절 불요증사실 276
■ 권리자백 287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9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9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96
제4절 자유심증주의 318
제5절 증명책임 323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2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33
제1절 소의 취하 333
■ 재소금지의 원칙 341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48
제3절 재판상화해 35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62
제1절 재판일반 362
제2절 판 결 365
제1관 판결의 종류 365
■ 일부판결 365
제2관 판결의 효력 369
■ 판결의 경정 372
■ 기판력 374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78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84
■ 기판력의 시적 범위 392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96
■ 판결의 편취(편취판결) 400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0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08
제2절 청구의 변경 42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28
제4절 반 소 4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38
제1절 공동소송 439
제1관 총 설 439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445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49
제4관 예비적 공동소송 454
제5관 선정당사자 460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9
제1관 보조참가 469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8
제3관 소송고지 482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85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7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02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02
제2관 소송승계 508

Part 06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16
제1절 상소일반 516
제2절 상소요건 517
제3절 상소의 효력 525
제2장 항 소 530
제1절 총 설 530
제2절 항소의 제기 531
■ 부대항소 537
제3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43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45
제3장 상 고 549
제1절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