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Part 1 기본사례편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2 제척사유 6
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4 성명모용소송 10
05 위장출석 15
06 위장자수 18
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1
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4
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5
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7
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0
12 소지품 검사 33
1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6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8
15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1
16 임의동행 45
17 하자의 승계 47
18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0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1
20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5
21 현행범 체포 59
22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2
23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4
24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5
25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66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68
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69
28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0
29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74
30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76
31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82
32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90
33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91
34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92
3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97
36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100
37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104
38 수사상의 증거보전 106
39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08
40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10
41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13
42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16
43 일죄의 일부기소 119
44 친고죄와 일부기소 121
45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122
46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124
47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26
48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28
49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32
50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35
5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7
52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8
53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140
54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43
55 피고인 퇴정 145
5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50
57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51
5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52
59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55
60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57
61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59
62 독수독과 이론 162
63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64
64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8
65 자백배제법칙 172
66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75
67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77
68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80
69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3
70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88
71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193
7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195
73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196
7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99
75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00
76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
7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5
78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8
79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11
80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15
81 증거동의의 철회 217
82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19
83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22
84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24
8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26
86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28
87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30
88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31
8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33
90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36
91 파기판결의 구속력 238
92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39

Part 2 기출사례편

Chapter 1 경정승진 기출 245
01 2015년 경정승진 246
02 2016년 경정승진 253
03 2017년 경정승진 258
04 2018년 경정승진 266
05 2019년 경정승진 272
06 2020년 경정승진 279
07 2021년 경정승진 288
08 2022년 경정승진 296

Chapter 2 경찰간부 기출 307
01 2015년 경찰간부 308
02 2016년 경찰간부 314
03 2017년 경찰간부 321
04 2018년 경찰간부 327
05 2019년 경찰간부 334
06 2020년 경찰간부 340
07 2021년 경찰간부 347

Chapter 3 변호사시험 기출 353
0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54
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63
0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375
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386
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398
0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11
07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424
08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436

Chapter 4 법원행시 기출 451
01 2015년 법원행시 452
02 2016년 법원행시 458
03 2017년 법원행시 466
04 2018년 법원행시 476
05 2019년 법원행시 486
06 2020년 법원행시 501
07 2021년 법원행시 517
08 2022년 법원행시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