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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경찰헌법 ver.2 (경찰채용 및 경간부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89599768
· 쪽수 : 460쪽
· 출판일 : 2022-09-07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89599768
· 쪽수 : 460쪽
· 출판일 : 2022-09-07
책 소개
이론과 판례의 분량을 최소화한 기본교재다. 최근 5년 간의 경정승진, 경찰간부후보, 경찰공채에 출제된 판례들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다. 판례별로 판례요지를 정리하였고, 개별법령 중 알아두어야 할 법령내용은 도표화하여 내용의 핵심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목차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7
제3절 헌법의 해석 9
제4절 헌법관 13
제5절 헌법의 제정 14
제6절 헌법의 개정 17
제7절 헌법수호(헌법보장) 22
제8절 방어적 민주주의 27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1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36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57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76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총론 135
제1절 기본권 개설 135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4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48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57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6
제7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70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173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73
제2절 행복추구권 184
제3절 평등권 195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13
제1절 자유권 총론 213
제2절 신체의 자유 214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264
제4절 정신적 자유권 312
Chapter 04 사회적 기본권 353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411
Chapter 06 참정권 44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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