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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의 민법

가난한 사람의 민법

A. Menger (지은이), 이진기 (옮긴이)
정독(마인드탭(Mind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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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의 민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가난한 사람의 민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89675059
· 쪽수 : 294쪽
· 출판일 : 2019-03-30

책 소개

멩어가 역설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본권은 더 이상 사회주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일반화된 기본가치다. 이들은 마치 처음부터 한몸이었던 듯이 자연스럽게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일부를 이룬다.

목차

제1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 총칙

I. 이 글에 서술된 독일 제정안에 대한 비판의 출발, 사회적 논점의 거부
II. 사법[私法]의 기초(소유권, 계약자유, 상속권)
III.~IV. 법의 성립, 역사법학파와 자연법학파의 이론에 대한 거부
V. 입법능력이 없는 역사법학파
VI. 독일 제정안의 일반적 성질
VII. 권리추급에서 무산국민계층에 대한 냉대
VIII. 법의 무지로 인한 불이익
IX. 법률유추와 법유추
X.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내부상황에 대한 판단
XI. 민사소송에서 법관의 수동성
XII. 민사법적 보호의 재편에 관한 제안
XIII. 사법의 체계

제2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가족법

XIV. 현행 가족법의 편향성 일반
XV. 혼인, 이혼사유
XVI. 혼인재산법의 편향성
XVII.~XX. 부모의 부양의무, 고아제도의 유지
XXI. 정조소송
XXII. 프랑스법, 독일 재판관행과 프로이센 일반국가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처우
XXIII. 1854년 4월 24일 프로이센 법률. 순결의 항변
XXIV. 불성실의 항변(Exceptio plurium concumbentium)
XXV. 혼인 외의 동침으로 발생하는 청구권들
XXVI. 청구권의 소송상 행사
XXVII. 혼인 외의 출생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제안 요약
XXVIII. 후견제도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

제3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물권법

XXIX. 물권법의 일반적 성질
XXX. 경제생활로부터 소유권규정의 분리
XXXI. 소유권의 침해불가에 대한 변화
XXXII. 국가행정과 과세에 의한 소유권의 내적 약화
XXXIII. 단순한 소지(Innehabung)의 보호
XXXIV. 무주물
XXXV. 채무법의 영역에서 유산국민계층과 무산국민계층의 충돌

제4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채권법(채권관계법)

XXXVI. 채무법의 일반적 성질. 불법행위법과 채무법의 분리
XXXVII. 계약자유의 제한
XXXVIII. 폭리행위법의 확대
XXXIX. 고용계약 또는 임금계약, 시급한 독일 제정안의 법률규정화
XL. 임금계약에 대한 국가의 태도, 가사용인기록부 (Dienstbotenb?cher)
XLI. 노무자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할 고용주의 의무
XLII.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자세한 법률규정들
XLIII. 고용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XLIV. 행정기관에 의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규율
XLV. 하인의 노무의무에 대한 제한
XLVI. 기혼여성의 고용계약
XLVII. 고용주의 징계권
XLVIII. 고용계약에 관한 입법제안 요약
XLIX. 임대차계약
L. 불법행위. 현행법상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의 보호
LI. 품행이 단정한[선량한] 가장
LII. 정직한 사람
LIII.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제5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상속법

LIV. 상속의 3가지 기본유형(강제적 상속재산통합, 강제적 상속재산분할과 유언자유)
LV. 기본유형에 대한 독일 제정안의 태도
LVI. 귀족적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
LVII. 법정상속의 제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
LVIII. 유언의 방식, 유산관리
LIX. 결론, 사법(私法) 개편의 필요성

저자소개

A. Menger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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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 (옮긴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년 민법개정법률 [읽기 쉬운 민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편) 가난한 사람의 민법, 2019 (역) 한국·독일 민법전 상속편, 2019 (편역) 물권법, 2020 (저) 나찌의 법률: 악마는 가만히 온다 I, 2022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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