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법규집

계약법규

CHAPTER 1 · CISG
제1편 ·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2장 총칙
제2편 · 계약의 성립
제3편 · 물품의 매매
제1장 총칙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4장 위험의 이전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4편 ·최종규정

CHAPTER 2· Incoterms 2020
PART 1· 인코텀즈2020 소개문
PART 2·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EXW· Ex Works (공장인도)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 보험료 지급인도)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PART 3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

결제법규
CHAPTER 1 · URC 522
A ·총칙 및 정의
B · 총칙 및 정의
C · 제시의 형식
D · 의무 및 책임
E · 지급
F · 이자, 수수료 및 비용
G ·기타 규정

CHAPTER 2 · UCP 600

CHAPTER 3 · eUCP Version 2.0

운송법규
CHAPTER 1 · 헤이그-비스비 규칙

CHAPTER 2 · 함부르크규칙
PART 1 · 총칙
PART 2 · 운송인의 책임
PART 3 · 송하인의 책임
PART 4 · 운송서류
PART 5 · 청구 및 소송
PART 6 · 보칙
PART 7 · 최종조항

CHAPTER 3 · 몬트리올협약
PART 1 · 총칙
PART 2 · 승객·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증권과 당사자 의무
PART 3 ·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
PART 4 · 복합운송
PART 5 ·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한 항공운송
PART 6 · 기타규정
PART 7 · 최종조항

CHAPTER 4 · MT협약
PART 1 · 총칙
PART 2 · 증권
PART 3 · 복합운송인의 책임
PART 4 · 송하인의 책임
PART 5 · 청구 및 소송
PART 6 · 보칙
PART 7 · 통관문제
PART 8 · 최종조항
부속서 ·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통관규정
CHAPTER 5 · FIATA MT B/L 약관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정의

보험법규
CHAPTER 1 · MIA
해상보험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고지와 표시
보험증권
담보
항해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료
분손 (구조료와공동해손 및 특별비용 포함)
손해보상의 한도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보험자의 권리
보험료의 환급
상호보험
보칙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CHAPTER 2 · ICC 2009
담보위험
면책위험
보험기간
보험금청구
보험의 이익
손해의 경감
지연의 회피
법률 및 관습
중재법규
뉴욕협약

부록

상법 : 제5편 해상
제1장 · 해상기업
제2장 · 운송과 용선
제3장 · 해상위험

중재법
제1장 · 총칙
제2장 · 중재합의
제3장 · 중재판정부
제3장의2 · 임시적 처분
제4장 · 중재절차
제5장 · 중재판정
제6장 ·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제7장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8장 · 보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