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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임병주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7·9급 공무원/군무원/소방/법원직/국회직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89815653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3-09-2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89815653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3-09-20
책 소개
행정법총론 판례를 수록한 기출족보 교재다. 진도별 주요판례에 기출연도를 표시하였다. 주요 판례를 OX문제로 지문화하여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리구성이 필요한 판례는 판례원문을 수록하였고,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는 지문식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PART01 법치행정
PART02 통치행위
PART03 행정법의 법원
PART04 행정법의 일반원칙
PART05 행정법령의 효력범위
PART06 행정상 법률관계
PART07 특별권력관계
PART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ART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11 법규명령
PART12 행정규칙
PART13 행정행위의 개념
PART14 재량행위
PART1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7 부관부 행정행위
PART18 행정행위의 효력
PART19 행정행위의 하자
PART20 하자의 승계
PART21 하자의 치유와 전환
PART2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PART23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PART24 행정계획
PART25 공법상 계약
PART26 행정지도
PART27 행정절차법
PART2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PART29 강제집행
PART30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PART31 행정벌
PART3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33 국가배상
PART34 손실보상
PART35 행정심판
PART36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