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 전2권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Ⅰ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2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2
Ⅱ 실체진실주의 22
01 | 서설 22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3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4
Ⅲ 적정절차의 원리 25
01 | 서설 25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6
03 |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27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5
01 | 서설 35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6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7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9
Ⅰ 소송구조론 39
01 | 의의 39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9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0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1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3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4
Ⅰ 소송절차의 의의 44
01 | 의의 44
02 | 성격 44
Ⅱ 소송절차 본질론 44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4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5
01 | 소송의 실체면 45
02 | 소송의 절차면 45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5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6
Ⅰ 의의 46
01 | 의의 46
02 | 유래 46
03 | 현행법의 태도 46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6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6
02 | 양형의 합리화 46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7
04 | 변호권의 보장 47
05 | 소송경제 4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 | 의의 101
02 | 유래 101
03 | 근거 101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 | 당사자능력 108
02 | 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 | 의의 111
02 | 존재이유 111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 | 사선(私選)변호인 111
02 | 국선변호인 115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 | 보호자의 지위 126
03 | 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 | 변호인의 권한 127
02 | 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 | 보조인의 의의 132
02 | 보조인의 자격 132
03 | 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 | 기일 152
02 | 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 | 의의 154
02 | 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 | 의의 154
02 | 무효의 원인 155
03 | 무효의 치유 155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7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 | 의의 158
02 | 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8
01 | 의의 158
02 | 적용범위 158
03 | 내용 158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 | 의의 159
02 | 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59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59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59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0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0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0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1
01 | 의의 161
02 | 학설ㆍ판례 162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SECTION ❶ 총설 164
Ⅰ 서설 164
01 | 의의 164
02 | 수사의 시기 164
03 | 구별개념 164
04 | 수사의 성격 164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5
01 | 수사기관 165
02 | 피의자 172
Ⅲ 수사구조론 175
01 | 규문적수사관 175
02 | 탄핵적수사관 175
03 | 소송적수사관 176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6
Ⅳ 수사의 조건 176
01 | 서설 176
02 | 수사의 필요성 176
03 | 수사의 상당성 17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4
Ⅰ 수사의 단서 184
01 | 의의 184
02 | 유형 184
03 | 수사의 개시시점 184
Ⅱ 변사자 검시 184
01 | 의의 184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5
03 | 검시의 절차 185
Ⅲ 불심검문 186
01 | 서설 186
02 | 불심검문의 대상 187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87
04 | 소지품검사 189
05 | 자동차검문 190
Ⅳ 고소 191
01 | 서설 191
02 | 고소의 절차 195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2
04 | 고소의 취소 206
05 | 고소권의 포기 213
Ⅴ 고발 213
01 | 의의 213
02 | 법적성질 213
03 | 고발권자 213
04 | 고발의 제한 214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14
Ⅵ 자수 216
01 | 의의 216
02 | 법적성질 216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16
04 | 절차 216
SECTION ❸ 임의수사 219
Ⅰ 의의 219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19
01 | 구별의 필요성 219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0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0
01 | 임의수사의 원칙 220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0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1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1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1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1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27
Ⅴ 임의수사의 방법 240
01 | 피의자신문 240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7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SECTION ❶ 서설 252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2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2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52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52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3
04 | 사전영장의 요부 253
05 | 강제의 정도 253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3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54
Ⅰ 피의자의 체포 254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4
02 | 긴급체포 258
03 | 현행범인의 체포 265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2
01 | 구속의 의의 272
02 | 구속의 요건 274
03 | 구속의 절차 275
04 | 구속기간의 제한 283
05 | 관련문제 28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8
01 | 의의 288
02 |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8
03 |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1
04 |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2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95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296
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제도 297
01 | 서설 297
02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97
03 | 법원의 심사 300
04 | 법원의 결정 301
05 | 불복방법 304
Ⅵ 보석 305
01 | 의의 305
02 | 보석의 종류 306
03 | 보석의 절차 307
04 | 보석의 취소ㆍ실효 311
05 |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2
Ⅶ 구속의 집행정지 313
01 | 의의 313
02 | 절차 313
03 | 효과 313
04 | 집행정지의 취소 313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14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14
01 | 구속취소 314
02 | 구속의 당연실효 316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18
Ⅰ 대물적 강제처분 318
01 | 의의 318
02 | 강제처분의 요건 318
Ⅱ 압수ㆍ수색 319
01 | 압수ㆍ수색의 의의 319
02 |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0
03 | 압수ㆍ수색의 절차 327
04 | 압수물의 처리 333
05 |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42
Ⅲ 수사상 검증 349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49
02 | 검증의 유형 349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49
04 | 신체검사 350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53
01 | 감정 353
02 | 수사상 감정유치 353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56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56
01 | 의의 356
02 | 증거보전의 요건 356
03 | 증거보전의 절차 357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59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59
01 | 의의 359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60
03 | 증인신문의 절차 362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6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64
Ⅰ 서설 364
01 | 수사종결의 의의 364
02 | 수사종결의 주체 364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64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65
01 | 공소의 제기 365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65
03 | 타관송치 367
Ⅲ 검사의 처분후의 통지의무 367
01 |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67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67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68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8
01 | 검찰항고ㆍ재항고 368
02 | 재정신청 369
03 | 헌법소원 369
SECTION ❷ 재정신청 372
Ⅰ 의의 372
01 | 의의 372
02 | 제도의 취지 372
Ⅱ 재정신청절차 372
01 | 재정신청절차 372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75
03 | 공판절차 379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0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8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80
01 | 대인적 강제처분 380
02 | 압수ㆍ수색ㆍ검증 381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81
01 | 피고인신문 381
02 | 참고인조사 382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83

CHAPTER 04 공소제기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84
Ⅰ 공소의 의의 384
Ⅱ 공소권의 이론 384
01 | 공소권의 의의 384
02 | 공소권 이론 384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85
Ⅲ 공소권남용 이론 385
01 | 의의 385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86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86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90
Ⅰ 국가소추주의 390
Ⅱ 기소독점주의 390
01 | 의의 390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390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90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91
Ⅲ 기소편의주의 391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91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91
03 | 기소편의주의 내용 392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93
Ⅳ 공소의 취소 393
01 | 의의 393
02 | 공소취소의 사유 394
03 | 공소취소의 절차 394
04 | 공소취소의 효과 395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397
Ⅰ 공소제기의 방식 397
01 | 공소장의 제출 397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400
Ⅱ 공소장일본주의 412
01 | 의의 412
02 | 내용 413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15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16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17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18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18
01 | 소송계속 418
02 | 심판범위의 한정 419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1
Ⅱ 공소시효 422
01 | 서설 422
02 | 공소시효의 기간 423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9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34
05 | 공소시효의 배제 434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Ⅱ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2
Ⅰ 공판절차의 의의 462
01 | 공판절차의 의의 462
02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6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5
01 | 공개주의 465
02 | 구두변론주의 467
03 | 직접주의 468
04 | 집중심리주의 469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70
Ⅰ 심판의 대상 470
01 | 심판대상의 의의 470
02 |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71
03 |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71
Ⅱ 공소장변경 472
01 | 공소장변경의 의의 472
02 | 공소장변경의 한계 475
03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493
04 | 공소장변경의 절차 505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12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12
01 | 공소장부본의 송달 512
02 | 의견서의 제출 512
03 |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13
04 |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13
05 | 공판기일의 변경 513
06 | 증거개시절차 514
Ⅱ 공판준비절차 517
01 | 의의 517
02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18
03 | 공판준비기일 518
04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20
05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20
06 | 변론의 재개 520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21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21
01 | 공판정의 구성 521
02 | 검사 출석 521
03 | 피고인의 출석 522
04 | 변호인의 출석 527
05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29
Ⅱ 소송지휘권 530
01 | 소송지휘권의 의의 530
02 | 소송지휘권의 내용 531
03 |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31
04 |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32
Ⅲ 법정경찰권 532
01 | 의의 532
02 | 법정경찰권의 내용 532
03 |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33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34
Ⅰ 모두절차 534
01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34
02 | 인정신문 534
03 | 검사의 모두진술 535
04 | 피고인의 모두진술 535
05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36
Ⅱ 사실심리절차 537
01 | 증거조사 537
02 | 피고인신문 545
03 | 최종변론 547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48
01 | 판결의 심의 548
02 | 판결의 선고 548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50
Ⅰ 증인신문 550
01 | 증인신문의 의의 550
02 |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51
03 |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54
04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63
05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71
Ⅱ 검증 574
01 | 의의 574
02 | 검증의 주체와 대상 574
03 | 검증의 절차 574
04 | 검증조서의 작성 575
Ⅲ 감정 576
01 | 감정의 의의 576
02 | 감정의 절차 576
Ⅳ 통역ㆍ번역 578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579
Ⅰ 간이공판절차 579
01 | 의의 579
02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579
03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581
04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82
05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584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86
01 | 공판절차의 정지 586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589
01 | 변론의 병합 589
02 | 변론의 분리 590
03 | 변론의 재개 590
Ⅳ 국민참여재판 591
01 | 총설 591
02 | 대상사건 및 관할 592
03 | 피고인 의사의 확인 593
04 |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595
05 | 배심원 597
06 | 공판절차 600

CHAPTER 02 증거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12
Ⅰ 증거의 의의 612
01 | 증거의 의의 612
02 | 증명의 의의 612
Ⅱ 증거의 종류 613
01 |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13
02 |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17
03 | 본증과 반증 617
04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18
05 |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1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19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20
Ⅰ 증거재판주의 620
01 |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20
02 | 엄격한 증명 620
03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24
04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26
05 |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27
Ⅱ 거증책임 628
01 | 서설 628
02 | 거증책임의 분배 628
03 | 거증책임의 전환 630
Ⅲ 자유심증주의 631
0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31
02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32
03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34
04 |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37
05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37
06 |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37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7
Ⅰ 의의 647
Ⅱ 연혁 647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47
01 | 학설 647
02 | 판례 647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49
01 | 배제의 기준 649
02 | 유형별 고찰 649
0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61
Ⅴ 독수의 과실이론 661
01 | 의의 661
02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62
Ⅵ 관련문제 662
01 | 선의의 예외이론 662
02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62
03 |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63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6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64
Ⅰ 자백의 의의 664
01 | 의의 664
02 | 자백의 형식 664
03 | 자백의 주체 664
04 | 구별개념 664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65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65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66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67
01 |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67
02 |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68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71
Ⅶ 임의성의 입증 671
0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71
02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71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672
01 |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672
02 | 임의성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672
SECTION ❺ 전문법칙 673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73
01 | 전문증거 673
02 | 전문법칙 674
03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76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78
0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682
02 | 피의자신문조서 684
03 | 진술조서 697
04 | 진술서 702
05 | 검증조서 709
06 | 감정서 715
07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15
08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25
09 | 전문진술 728
10 | 진술의 임의성 733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34
01 | 사진의 증거능력 734
0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38
03 |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44
04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45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47
Ⅰ 서설 747
01 | 의의 747
02 | 제도의 취지 747
03 | 소송구조와의 관계 747
Ⅱ 동의의 법적성질 747
01 | 동의의 본질 747
02 |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48
Ⅲ 동의의 방법 748
01 |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48
02 | 동의의 대상 749
03 | 동의의 시기와 방식 751
04 | 증거동의의 의제 752
Ⅳ 증거동의의 효과 754
01 | 증거능력의 인정 754
02 |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54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55
01 | 증거동의의 철회 755
02 | 증거동의의 취소 756
SECTION ❼ 탄핵증거 757
Ⅰ 의의 757
01 | 의의 757
02 |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58
03 | 제도의 취지 758
04 | 구별개념 758
Ⅱ 탄핵증거의 성질 759
01 |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59
02 |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59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59
01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59
02 | 탄핵증거의 제한 759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60
01 | 탄핵의 대상 760
02 | 탄핵의 범위 762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62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63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65
Ⅰ 서설 765
01 | 의의 765
02 | 근거법규 765
03 | 타제도와의 관계 765
04 |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66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66
01 | 피고인의 자백 766
02 | 공판정의 자백 767
03 | 공범자의 자백 767
Ⅲ 보강증거의 자격 767
01 | 증거능력 있는 증거 767
02 | 독립증거 768
03 | 정황증거 769
04 |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71
Ⅳ 보강증거의 범위 772
01 |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773
02 | 구체적 고찰 774
03 | 보강증거의 증명력 775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776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777
Ⅰ 서설 777
01 | 공판조서의 의의 777
02 |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777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77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778
01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778
02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778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780

CHAPTER 03 재판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782
Ⅰ 재판의 의의 782
01 | 의의 782
02 | 구별개념 782
Ⅱ 재판의 종류 783
01 |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783
02 |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783
03 |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784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785
Ⅰ 재판의 성립 785
01 | 재판의 내부적 성립 785
02 | 재판의 외부적 성립 785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787
01 | 재판의 구성 787
02 | 재판의 방식 787
CHAPTER 04 종국재판
SECTION ❶ 유죄판결 790
Ⅰ 유죄판결의 의의 790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790
01 | 의의 790
02 | 범죄될 사실 791
03 | 증거의 요지 794
04 | 법령의 적용 795
05 |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96
SECTION ❷ 무죄판결 798
Ⅰ 무죄판결의 의의 798
Ⅱ 무죄판결의 사유 798
01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798
02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798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00
01 |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00
02 |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00
Ⅳ 무죄판결의 효력 800
01 | 선고의 효력 800
02 | 확정의 효력 800
03 | 형사보상의 사유 801
04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01
0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01
06 |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02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03
Ⅰ 의의 803
01 | 의의 803
02 | 성질 803
Ⅱ 관할위반의 사유 803
01 | 원칙 803
02 |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03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04
Ⅰ 의의 804
01 | 의의 804
02 | 성질 804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04
01 |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04
02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05
03 |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05
04 |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05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06
01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06
02 | 효과 808
03 | 공소시효의 재진행 808
04 | 상소의 이익 809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809
01 |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02 |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03 |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10
Ⅰ 의의 810
01 | 의의 810
02 | 성격 810
Ⅱ 면소판결의 본질 810
Ⅲ 면소판결의 사유(326조) 810
01 |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10
02 | 사면이 있은 때(2호) 813
03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13
04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13
Ⅳ 관련문제 814
01 | 심리의 특칙 814
02 |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14
03 |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14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15
Ⅰ 구속영장의 실효 815
Ⅱ 압수물의 처분 815
01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15
02 |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15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15

CHAPTER 05 재판의 효력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16
Ⅰ 재판확정의 의의 816
01 | 확정재판 의의 816
02 | 제도적 기능 816
Ⅱ 재판의 확정시기 816
01 |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16
02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17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17
Ⅰ 형식적 확정력 818
01 | 의의 818
02 | 효력 818
03 | 범위 818
Ⅱ 내용적 확정력 818
01 | 의의 818
02 |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18
Ⅲ 기판력 819
01 | 의의 819
02 |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19
03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21
04 | 기판력의 범위 823
05 | 기판력의 배제 829
06 | 기판력의 효과 829

CHAPTER 06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의 의의 830
01 | 의의 830
02 | 소송비용의 범위 830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30
01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30
02 | 공범 831
03 |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31
04 |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31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31
01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31
02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31
03 |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32
04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32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SECTION ❶ 상소일반 83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34
01 | 의의 834
02 | 구별개념 834
03 | 제도의 취지 834
04 | 상소의 종류 834
Ⅱ 상소권 835
01 | 상소권자 835
02 |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35
Ⅲ 상소의 이익 840
01 | 의의 840
02 | 검사의 상소이익 840
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841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44
01 | 상소의 제기 844
02 | 상소의 포기ㆍ취하 845
Ⅴ 일부상소 847
01 | 일부상소의 의의 847
02 | 일부상소의 범위 847
03 | 일부상소의 방식 850
04 | 일부상소의 효력 851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54
01 | 의의 854
0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54
03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57
0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6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67
01 | 의의 867
02 | 구속력의 법적 성질 868
03 | 구속력의 범위 868
04 | 위반의 효과 869
SECTION ❷ 항소 871
Ⅰ 항소의 의의 871
01 | 개념 871
02 | 구별개념 871
Ⅱ 항소심의 구조 871
01 |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871
02 |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872
Ⅲ 항소이유 873
01 | 의의 874
02 | 항소이유의 분류 874
Ⅳ 항소심의 절차 875
01 | 항소의 제기 875
02 | 항소심의 심리 881
03 | 항소심의 재판 885
Ⅴ 관련문제 887
0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887
02 | 기판력의 시적 범위 887
SECTION ❸ 상고 888
Ⅰ 상고의 의의 888
01 | 의의 888
02 | 기능 888
Ⅱ 상고심의 구조 888
01 |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888
02 |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888
Ⅲ 상고이유 889
Ⅳ 상고심의 절차 892
01 | 상고의 제기 892
02 | 상고심의 심리 894
03 | 상고심의 재판 896
04 | 재판서의 기재방법 896
Ⅴ 비약적 상고 897
01 | 의의 897
02 | 비약적 상고의 대상 897
03 | 비약적 상고의 이유 897
04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898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899
01 | 판결정정의 의의 899
02 | 판결정정의 사유 899
03 | 정정절차 899
SECTION ❹ 항고 900
Ⅰ 의의 900
01 | 의의 900
02 | 구별개념 900
Ⅱ 항고의 종류 900
Ⅲ 항고심의 절차 902
01 | 항고의 제기 902
02 | 항고심의 심판 903
Ⅳ 준항고 905
01 | 의의 905
02 | 성질 905
03 | 준항고의 대상 905
04 | 준항고의 절차 90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SECTION ❶ 재심 910
Ⅰ 서설 910
01 | 의의 910
02 | 구별개념 910
03 | 재심절차의 구조 910
Ⅱ 재심의 대상 910
01 | 유죄의 확정판결 910
02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12
Ⅲ 재심사유 912
01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13
02 |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20
03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20
Ⅳ 재심개시절차 921
01 | 재심의 관할 921
02 | 재심의 청구 922
03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23
Ⅴ 재심심판절차 925
01 | 재심의 공판절차 925
02 |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25
03 | 재심의 재판 926
SECTION ❷ 비상상고 931
Ⅰ 비상상고의 의의 931
01 | 의의 931
02 | 구별개념 931
03 | 제도의 취지 931
Ⅱ 비상상고의 대상 931
01 | 모든 확정판결 931
02 | 약식명령ㆍ즉결심판 931
03 | 당연무효의 판결 931
04 | 상소기각판결 932
Ⅲ 비상상고의 이유 933
01 | 의의 933
02 | 법령위반의 의미 933
03 |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33
Ⅳ 비상상고의 절차 934
01 | 비상상고의 신청 934
02 | 비상상고의 심리 934
03 | 비상상고의 판결 93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SECTION ❶ 약식절차 938
Ⅰ 약식절차의 의의 938
01 | 약식절차의 개념 938
02 | 구별개념 938
03 | 인정취지 938
04 | 법적성질 938
Ⅱ 약식명령의 청구 939
01 | 청구권자와 그 대상 939
02 | 청구의 방식 939
Ⅲ 약식절차의 심판 939
01 | 법원의 심사 939
02 | 공판절차의 이행 940
03 | 약식명령 94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41
01 | 의의 941
02 |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41
03 |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43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946
Ⅰ 서설 946
01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46
02 | 제도의 취지 946
03 |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46
Ⅱ 즉결심판의 청구 946
01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46
02 | 즉결심판의 대상 946
03 | 관할법원 947
04 | 청구의 방식 947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47
01 |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47
02 | 심리상의 특칙 948
03 | 형사소송법의 준용 94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50
01 | 즉결심판의 선고 950
02 | 즉결심판의 효력 950
03 | 형의 집행 951
Ⅴ 정식재판의 청구 951
01 |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51
02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5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5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55
01 | 목적 955
02 | 구별 법규 955
03 | 소년사건 955
Ⅱ 사건의 송치 956
01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56
02 |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5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57
01 | 입법취지 957
02 | 내용 95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57
01 |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57
02 |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57
03 | 심리에 관한 특칙 958
04 |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58
05 |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5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961
Ⅰ 피해자의 의의 96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61
01 |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61
0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61
03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61
04 | 형사조정 회부 96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62
01 | 증인으로서의 지위 962
02 | 피해자의 진술권 962
0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62
0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63
05 |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64
06 |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64
Ⅳ 배상명령절차 964
01 | 의의 964
02 | 배상명령의 요건 964
03 | 배상명령의 절차 96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72
01 |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972
02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973
03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97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976
Ⅰ 재판집행의 의의 976
01 | 개념 976
02 | 구별개념 97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976
01 | 재판집행의 시기 976
02 | 재판집행의 지휘 977
03 | 집행지휘의 방식 977
04 | 형집행을 위한 소환 978
Ⅲ 형의 집행 980
01 | 형 집행의 순서 980
02 | 사형의 집행 980
03 | 자유형의 집행 981
04 | 자격형의 집행 986
05 | 재산형의 집행 987
06 |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988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989
01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989
02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989
03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990
04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990
SECTION ❷ 형사보상 991
Ⅰ 형사보상의 의의 991
01 | 의의 991
02 | 제도의 취지 991
Ⅱ 형사보상의 성질 991
01 | 형사보상의 본질 991
02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991
Ⅲ 형사보상의 요건 992
01 | 피의자보상 992
02 | 피고인보상 992
Ⅳ 형사보상의 내용 994
01 | 구금에 대한 보상 994
02 |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995
Ⅴ 형사보상의 절차 995
01 | 형사보상의 청구 995
02 |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996
03 | 피의자보상의 결정 997
04 | 보상금 지급의 청구 998
Ⅵ 명예회복 998
01 | 의의 998
02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998
03 | 청구에 대한 조치 998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999
01 | 의의 999
02 | 보상의 제한 999
03 | 비용보상의 절차 1000
04 | 비용보상의 범위 1000
05 | 준용규정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