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법 핵심 암기장

제1편 총 칙
[01]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3
[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4
[03]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7
[04] 지배인의 권한 8
[05] 표현지배인 9
[06]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1
[07] 상호전용권 12
[08]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14
[09] 상호의 양도 15
[10] 명의대여자의 책임 16
[11]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8
[12]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18
[13] 부실등기의 효력 19
[14]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질 20
[15]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1
[16]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2

제2편 상행위
[01] 상행위의 대리와 연대채무 27
[02] 상사유치권(제58조) 28
[0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29
[04] 익명조합 31
[05] 위탁매매업 32
[06] 운송주선업 34
[07]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36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7
[09] 여객운송 39

제3편 회 사
[01] 1인 회사의 법률관계 43
[02] 법인격 부인론 44
[03]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46
[0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47
[05] 회사의 합병 47
[06] 합병의 무효 50
[07]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52
[08]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5
[09] 변태설립사항 57
[10] 재산인수 58
[11] 설립비용 59
[12] 주금납입에 관한 실권절차(失權節次) 60
[13] 가장납입 61
[14] 발기인의 책임 63
[15] 종류주식 64
[16] 타인명의 주식인수 및 양수 65
[17] 주주의 지위 67
[18] 상장회사 특례 68
[19] 주주의 열람청구권 68
[20] 주권의 발행 및 선의취득 70
[21] 주주명부의 효력 72
[22] 명의개서 청구와 명의개서 미필주주 73
[23]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76
[2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77
[2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79
[26] 상호주의 보유제한 82
[27] 주식의 병합 83
[28] 주식의 분할 84
[29]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85
[30]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86
[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87
[32] 회의의 목적사항 87
[33] 의결권 및 그 제한 88
[34]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8조 제2항 전문) 90
[35] 제374조의 특별결의 사항 92
[36]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93
[3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4
[3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95
[39] 종류주주총회 100
[40]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101
[41] 이사의 종임 102
[42] 이사의 보수 105
[43] 이사회 권한 및 결의하자 106
[44] 대표이사 108
[45] 전단적 대표행위 109
[46] 대표권의 남용 110
[47] 표현대표이사 111
[48] 표현대표이사와 무권대행 114
[49] 공동대표이사 115
[50] 이사의 감시의무 117
[5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18
[52]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19
[53]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123
[54]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4
[55]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6
[56]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28
[5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29
[58]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130
[59] 감사의 지위 132
[60] 신주발행의 절차 135
[61] 신주인수권의 양도 137
[62] 제3자의 신주인수권 138
[63]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140
[64] 전환사채 143
[65] 신주인수권부사채 146
[66] 이익배당 147
[67] 회사의 이익공여금지(제467조의2 제1항) 149

제4편 어음.수표법
[01] 어음행위와 의사표시 153
[02]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153
[03] 어음행위의 특색 154
[04] 어음의 위조 156
[05] 어음의 변조 157
[06] 어음의 선의취득 159
[07] 어음항변 160
[08] 이득상환청구권 164
[09] 백지어음 167
[10]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170
[11] 배서의 효력 170
[12] 백지식배서 172
[13] 추심위임배서 173
[14] 기한 후배서 176
[15] 어음상 권리의 소멸 178

제5편 보험법
[01] 고지의무 181
[02] 보험금지급의무 183
[0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84
[04] 책임보험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