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코어 CORE 노동법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Ⅰ. 노동법의 생성 /3 Ⅱ. 노동법의 의의 /4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체계 /4 Ⅳ. 노동법의 이념 /6
￭확/인/학/습 7
제2절 노동법의 역사 9
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사 /9 Ⅱ. 각국의 노동입법사 /10
Ⅲ. 국제노동기구(ILO) /11
￭확/인/학/습 13
제3절 노동법의 법원 17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17 Ⅱ. 법원의 적용순서 /18
￭확/인/학/습 20

제2장 노동기본권 22
제1절 총 설 22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22 Ⅱ. 노동기본권의 보장취지 /22
제2절 근로의 권리 23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23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23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23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24
제3절 근로3권 25
Ⅰ. 의의 및 상호관계 /25 Ⅱ. 근로 3권의 법적성질 /25
Ⅲ. 근로 3권의 내용 /25 Ⅳ. 근로 3권의 제한 /27
￭확/인/학/습 29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35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35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35 Ⅱ. 근로기준법의 목적 /3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36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6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40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42
￭확/인/학/습 45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49
Ⅰ.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49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50
Ⅲ. 근로조건의 준수 /50 Ⅳ. 강제근로의 금지 /50
Ⅴ. 폭행의 금지 /51 Ⅵ. 중간착취의 배제 /52
Ⅶ. 공민권행사의 보장 /55 Ⅷ. 균등대우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 /57
￭확/인/학/습 62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65
Ⅰ. 서 설 /65
Ⅱ. 민사적 실효성(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65
Ⅲ. 형사적 실효성(벌칙의 적용) /66
Ⅳ. 근로감독관 제도(행정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66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방안 /68
￭확/인/학/습 70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71
제1절 서 설 71
Ⅰ. 근로계약 /71 Ⅱ. 근로자의 의무 /73
Ⅲ. 사용자의 의무 /75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76
Ⅰ. 서 설 /76 Ⅱ. 채용내정 /76
Ⅲ. 시용계약 /77
￭확/인/학/습 80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82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82 Ⅱ. 위약예정의 금지 /84
Ⅲ. 전차금상계의 금지 /8
6 Ⅳ. 강제저금 및 저축금 관리의 금지 /87
￭확/인/학/습 89

제3장 취업규칙 91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91
Ⅰ. 취업규칙의 의의 /91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제재 /91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92 Ⅳ. 취업규칙의 해석원칙 /92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92
Ⅰ. 서 설 /93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및 주지의무 /93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95
Ⅰ. 취업규칙의 심사 /95 Ⅱ. 내용의 제한 /96
￭확/인/학/습 97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99
Ⅰ. 작성․변경시의 의견청취의무 /99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9
Ⅲ.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식 /100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03
￭확/인/학/습 105

제4장 임 금 108
제1절 총 설 108
Ⅰ. 서 설 /108 Ⅱ. 임금의 개념요소 /108
￭확/인/학/습 111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13
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이해의 기초 /113
Ⅱ. 평균임금 /113 Ⅲ. 통상임금 /117
￭확/인/학/습 120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122
Ⅰ. 서 설 /122 Ⅱ. 전액지급의 원칙 /122
Ⅲ. 통화지급의 원칙 /124 Ⅳ. 정기지급의 원칙 /125
Ⅴ. 직접지급의 원칙 /126 Ⅵ. 법위반의 효과 /126
Ⅶ. 임금의 비상시 지급 /126
￭확/인/학/습 128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130
Ⅰ. 서 설 /131 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131
Ⅲ.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132 Ⅳ. 건설도급에 있어서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132
￭확/인/학/습 134
제5절 휴업수당 135
Ⅰ. 의의 및 취지 /135 Ⅱ. 성립요건(발생요건) /135
Ⅲ. 휴업수당의 지급 /136 Ⅳ. 휴업수당의 감액과 민법상 청구 /137
￭확/인/학/습 138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39
Ⅰ. 서 설 /139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40
￭확/인/학/습 142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143
Ⅰ. 임금대장의 작성 /143 Ⅱ. 임금채권의 시효 /143
￭확/인/학/습 144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145
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145 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146
￭확/인/학/습 147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48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49
Ⅰ. 서 설 /149 Ⅱ.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49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150
Ⅰ. 서 설 /150 Ⅱ. 법정(기준)근로시간 /151
Ⅲ.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54
Ⅳ. 근로시간규정 등의 적용제외 사업(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157
￭확/인/학/습 158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160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160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165
￭확/인/학/습 168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170
Ⅰ. 서 설 /170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170
Ⅲ. 특별연장근로와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172
￭확/인/학/습 175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76
Ⅰ. 휴 게 /176 Ⅱ. 휴 일 /177
￭확/인/학/습 181
제6절 가산임금 182
Ⅰ. 서 설 /182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82
Ⅲ. 지급액 /185 Ⅳ. 보상휴가제 /186
￭확/인/학/습 187
제7절 연차유급휴가 189
Ⅰ. 서 설 /189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요건 /190
Ⅲ. 연차유급휴가의 종류 /191 Ⅳ.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192
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 /193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94 Ⅶ. 연차유급휴가 대체 /195
￭확/인/학/습 196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198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198
Ⅰ. 의 의 /198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198
Ⅲ. 배치전환 유형 /198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199
Ⅴ. 정당성 없는 배치전환명령의 효과와 구제 /200
제2절 전 출(轉出) 201
Ⅰ. 의 의 /201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201
Ⅲ. 전출 후 근로관계 /201 Ⅳ. 원기업에의 복귀와 해고 /201
제3절 전 적(轉籍) 202
Ⅰ. 의 의 /202 Ⅱ. 전적의 유효요건 /202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203
제4절 휴 직(休職) 204
Ⅰ 서 설 /204 Ⅱ 휴직의 법적근거(유효요건) /204
Ⅲ 휴직의 제한 /205 Ⅳ 휴직과 근로관계 /205
￭확/인/학/습 207
제5절 징 계 209
Ⅰ. 의 의 /209 Ⅱ. 징계권의 법적근거 /209
Ⅲ. 징계의 종류 /209 Ⅳ. 징계의 정당성판단 /212
Ⅴ. 부당징계의 구제절차 /215
￭확/인/학/습 216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218
Ⅰ. 서 설 /218 Ⅱ. 합 병 /218
Ⅲ. 분 할 /218 Ⅳ. 영업양도 /219
￭확/인/학/습 221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222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22
Ⅰ. 서 설 /222 Ⅱ.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22
￭확/인/학/습 225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226
Ⅰ. 서 설 /226
Ⅱ.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실체적 제한) /226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해고의 절차적 제한) /232
Ⅳ. 해고시기의 제한(해고금지 기간) /235
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효력 /237
￭확/인/학/습 238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242
Ⅰ. 서 설 /243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243
Ⅲ.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248
￭확/인/학/습 249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252
Ⅰ. 서 설 /252 Ⅱ. 퇴직급여제도 /252
Ⅲ. 금품청산 /252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54
Ⅴ. 사용증명서교부 /255 Ⅵ. 취업방해금지 /255
Ⅶ. 귀향여비지급 /255 Ⅷ. 근로자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256
￭확/인/학/습 257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58
제1절 총 설 258
Ⅰ. 의 의 /258 Ⅱ. 입법체계 /258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259
Ⅰ. 갱내근로의 규제 /259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259
Ⅲ.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제 /260 Ⅳ.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규제 /261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263
Ⅰ. 최저 취업 연령의 제한 /263 Ⅱ.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264
Ⅲ. 근로계약상의 보호 /264 Ⅳ.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265
￭확/인/학/습 267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269
Ⅰ.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269 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269
Ⅲ. 모성 및 육아에 대한 보호 /273
￭확/인/학/습 274

제10장 재해보상과 기숙사 277
제1절 재해보상 277
Ⅰ. 총 설 /277 Ⅱ. 재해보상의 적용요건과 제한 /278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 279 Ⅳ. 재해보상의 지급방법 /283
Ⅴ. 보상청구권의 보호 /2283 Ⅵ. 이의제기 /284
Ⅶ.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285
제2절 기숙사 286

제11장 벌 칙 288
제1절 형사 처벌규정 288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88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88
Ⅲ.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88
Ⅳ.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88
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98
Ⅵ.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89
Ⅶ.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89
Ⅷ. 반의사불벌죄 /289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290
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90
Ⅱ. 양벌규정 / 290
￭확/인/학/습 291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295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와 목적 295
Ⅰ. 의 의 /295 Ⅱ. 목 적 /295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296
Ⅰ. 노조법상 근로자 /296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298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300
Ⅰ. 노조법상 사용자 /300 Ⅱ.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300
Ⅲ. 사용자 단체 /301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301
￭확/인/학/습 303

제2장 노동조합 304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304
Ⅰ. 노동조합의 의의 /304 Ⅱ. 노동조합의 유형 /304
Ⅲ.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06 Ⅳ.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311
￭확/인/학/습 313
제2절 노동조합의 규약 317
Ⅰ. 규약의 의의와 성질 /317 Ⅱ. 규약의 기재사항 /317
Ⅲ. 규약의 제정과 변경 및 비치 /318 Ⅳ. 조합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319
￭확/인/학/습 321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323
Ⅰ. 노조운영의 기본원칙 /323 Ⅱ. 조합원 지위 /323
Ⅲ. 노동조합의 기관 /326 Ⅳ. 노동조합의 재정 /334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335
￭확/인/학/습 338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과 해산 342
Ⅰ. 노동조합의 변동 /342 Ⅱ. 노동조합의 해산 /344
￭확/인/학/습 346
제5절 노동조합의 활동 347
Ⅰ. 조합활동의 의의 /347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그 모습 /347
￭확/인/학/습 349

제3장 단체교섭 350
제1절 서 설 350
Ⅰ. 단체교섭의 의의 /350 Ⅱ. 인정취지 /350
Ⅲ. 유 형 /350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351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351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353
Ⅲ.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인준투표제) 등 /354
Ⅳ. 교섭창구의 단일화 /355
￭확/인/학/습 362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372366
Ⅰ. 의 의 /366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내재적 한계) /366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367 Ⅳ.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368
￭확/인/학/습 370

제4장 단체협약 372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372
Ⅰ. 단체협약의 의의 /372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373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374
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374 Ⅱ. 교섭을 통한 합의 /374
Ⅲ. 문서화 /374
￭확/인/학/습 376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78
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378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380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382
Ⅰ. 서 설 /382
￭확/인/학/습 384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88
Ⅰ. 의 의 /388 Ⅱ. 사업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388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389
￭확/인/학/습 392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394
Ⅰ.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394 Ⅱ. 단체협약종료 후의 근로관계 /396
￭확/인/학/습 397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399
제1절 총 설 399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399
Ⅱ. 노동쟁의조정의 원칙 /399 Ⅲ. 조정(調整)의 유형 /400
제2절 공적조정제도 400
Ⅰ. 조 정(調停) /400 Ⅱ. 중 재 /403
￭확/인/학/습 410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410
Ⅰ.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410
Ⅱ.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특칙 /410
￭확/인/학/습 412
제4절 긴급조정(調整) 414
Ⅰ. 의 의 /414 Ⅱ. 긴급조정의 요건 /414
Ⅲ. 긴급조정의 절차 /414 Ⅳ. 긴급조정의 효과 /415
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긴급조정제도 /416 Ⅵ. 필수유지업무제도 /416
￭확/인/학/습 419
제5절 사적조정제도 421
Ⅰ.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421 Ⅱ. 사적 조정의 개시요건 /421
Ⅲ. 사적 조정의 내용 /422 Ⅲ. 사적 조정의 효과 /422
Ⅳ. 공적 조정과의 관계 /423
￭확/인/학/습 425

제6장 쟁의행위 426
제1절 총 설 426
Ⅰ. 쟁의행위의 의의 /426 Ⅱ. 쟁의행위의 종류 /427
￭확/인/학/습 431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433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433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434
￭확/인/학/습 442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447
Ⅰ. 정당성 판단의 기준 /447 Ⅱ.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447
Ⅲ.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448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449
Ⅴ. 쟁의행위 수단․태양의 정당성 /458
￭확/인/학/습 453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456
Ⅰ. 민사책임 /45 Ⅱ. 형사책임 /457
Ⅲ. 징계책임 /458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459
Ⅰ. 총 설 /459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459
Ⅲ. 파업 종료 후의 근로관계 /460
￭확/인/학/습 461

제7장 부당노동행위 462
제1절 총 설 462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462 Ⅱ. 연 혁 /462
Ⅲ.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463 Ⅳ.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463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64
Ⅰ. 불이익취급 /464 Ⅱ.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466
Ⅲ. 단체교섭의 거부 /467 Ⅳ. 지배․개입 및 운영비원조 /469
제3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472
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징 /472 Ⅱ. 초심절차 /473
Ⅲ. 재심절차 /477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477
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477
￭확/인/학/습 478

제4편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489
1. 총 칙 489
2. 최저임금의 결정 489
3. 최저임금의 효력 490
4.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491
5. 최저임금위원회 492
6. 보 칙 493
7. 벌 칙 493
￭확/인/학/습 495

제2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502
1. 총 칙 502
2. 차별금지 503
3.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504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505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505
6. 모성보호 506
7. 육아휴직 507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07
9.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509
￭확/인/학/습 511

제3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19
1. 목적과 적용범위 519
2. 기간제 근로자 519
3. 단시간 근로자 520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521
5. 불리한 처우의 금지 523
￭확/인/학/습 524

제4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9
1. 정 의 529
2. 파견대상업무 529
3. 고용의무(고용하여야 한다.) 고용한 것으로 본다. (x) 530
4. 파견사업의 허가 531
5.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533
6. 파견사업주가 강구할 조치 534
7. 사용사업주가 강구할 조치 535
8.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535
9.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례 536
10. 벌 칙 536
￭확/인/학/습 539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546
1. 총 칙 546
2. 안전 보건 관리체계 549
3. 안전보건 관리규정 554
4. 유해 위험예방조치 555
5. 근로자의 보건관리 557
6.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559
￭확/인/학/습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