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권으로 끝나는 신 행정쟁송법 이론.단문과 사례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총론 3
제1절 행 정 3
제1항 의 의 3
제2항 분 류 3
Ⅰ. 주 체 /3 Ⅱ. 목 적 /3
Ⅲ. 법적 형식 /4 Ⅳ. 법적 효과 /4
제2절 행정법 4
제1항 법치행정의 원칙 4
Ⅰ. 의 의 /4 Ⅱ. 내 용 /5
Ⅲ. 예 외 /6
제2항 행정법 9
Ⅰ. 의의 및 법원 /9 Ⅱ. 행정조직 /9
Ⅲ. 행정법상 일반원칙 /12
제3항 행정상 법률관계 15
Ⅰ. 일반론 /15 Ⅱ. 행정법관계의 특질 /16
Ⅲ. 개인적 공권 /18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Ⅴ. 행정개입청구권 /21 Ⅵ.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2

제2장 일반행정작용 24
제1절 행정행위 24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24
Ⅰ. 의 의 /24 Ⅱ. 개념적 요소 /24
Ⅲ. 행정처분과의 관계 /25
제2항 분 류 2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1 Ⅲ. 복효적 행정행위 /33
Ⅳ. 단계적 행정결정 /34
제3항 부 관 37
Ⅰ. 의 의 /37 Ⅱ. 종 류 /37
Ⅲ. 가능성과 한계 /39 Ⅳ. 부관에 대한 쟁송 /40
제4항 요건과 효력 41
Ⅰ. 요 건 /41 Ⅱ. 효 력 /41
제5항 하 자 44
Ⅰ. 의 의 /44 Ⅱ. 무효와 취소 /45
Ⅲ. 하자의 승계 /47 Ⅳ. 하자의 치유 /48
제6항 직권취소와 철회 50
Ⅰ. 직권취소 /50 Ⅱ. 철 회 /52
제2절 행정입법 54
제1항 의의와 종류 54
Ⅰ. 의 의 /54 Ⅱ. 종 류 /54
제2항 사법적 통제 56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56 Ⅱ.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57
제3항 행정규칙의 효력 58
Ⅰ. 대내적 효력 /58 Ⅱ. 대외적 효력 /58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59
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9 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0
제3절 공법상 계약 61
제1항 의 의 61
제2항 인정범위와 한계 61
Ⅰ. 인정범위 /61 Ⅱ. 한 계 /61
Ⅲ. 종 류 /62 Ⅳ. 권리구제 /62
제4절 사실행위 63
제1항 의 의 63
제2항 종 류 63
Ⅰ. 권력적 사실행위 /63 Ⅱ. 비권력적 사실행위 /63
제3항 권리구제 63
Ⅰ. 항고쟁송 /63 Ⅱ. 헌법소원 /65
제5절 행정지도 65
제1항 의 의 65
제2항 종 류 65
제3항 권리구제 66
Ⅰ. 항고쟁송 /66 Ⅱ. 손해배상 /66
Ⅲ. 헌법소원 /67
제6절 행정계획 68
제1항 의의와 종류 68
Ⅰ. 의 의 /68 Ⅱ. 종 류 /68
제2항 법적 성질 69
Ⅰ. 학 설 /69 Ⅱ. 판 례 /69
제3항 권리구제 70
Ⅰ. 항고쟁송 /70 Ⅱ. 헌법소원 /70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71
제1절 행정절차 71
제1항 의 의 71
제2항 처분절차 71
Ⅰ. 공통절차 /71 Ⅱ.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73
Ⅲ. 불이익처분절차 /74
C/O/N/T/E/N/T/S
본서의 차례

제3항 행정절차의 하자 75
Ⅰ. 문제의 소재 /75 Ⅱ. 학 설 /75
Ⅲ. 판 례 /75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76
제1항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일반 76
제2항 행정벌 76
Ⅰ. 의 의 /76 Ⅱ. 행정형벌 /76
Ⅲ. 행정질서벌 /77
제3항 행정상 강제집행 78
Ⅰ. 의 의 /78 Ⅱ. 대집행 /78
Ⅲ. 행정상 강제징수 /80 Ⅳ. 집행벌(이행강제금) /80
Ⅴ. 집적강제 /81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 81
Ⅰ. 의 의 /81 Ⅱ. 영장주의의 적용여부 /81
제5항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82
Ⅰ. 과징금 /82 Ⅱ. 가산세와 가산금 /82
Ⅲ. 명단공표 /83 Ⅳ. 공급거부와 관허사업의 제한 /83
Ⅴ. 행정조사 /83
제4장 행정구제법 84
제1절 행정상 손해?손실전보제도 84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 84
Ⅰ. 의 의 /84
Ⅱ.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4
Ⅲ.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 87
Ⅰ. 의 의 /87 Ⅱ. 성립요건 /87
제2절 행정소송 89
제1항 의 의 89
제2항 종 류 89
Ⅰ.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89 Ⅱ. 형성소송?이행소송?확인소송 /89
Ⅲ. 항고소송 /90 Ⅳ. 당사자소송 /96
Ⅴ. 객관적 소송 /96
제3절 행정심판 97
제1항 의 의 97
Ⅰ. 개 념 /97 Ⅱ. 취 지 /97
제2항 종 류 97
제3항 청구요건 97
Ⅰ. 행정심판기관 /97 Ⅱ. 대 상 /97
Ⅲ. 청구인과 피청구인 /98 Ⅳ. 청구기간 /98
제4항 심리와 재결 98
Ⅰ. 심 리 /98 Ⅱ. 재 결 /98



제2편
행정쟁송법 단문과 사례


제1장 행정소송법 103

단문
[01]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103
Ⅰ. 서 설 /103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103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105

단문
[02] 의무이행소송 107
Ⅰ. 의 의 /107 Ⅱ. 인정 여부 /107

사례
[01] 법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 109
Ⅰ. 사안의 논점 /109
Ⅱ. 법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9
Ⅲ. 의무이행소송 또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112
Ⅳ. 사안의 해결 /113

단문
[03] 예방적 부작위소송 114
Ⅰ. 의 의 /114 Ⅱ. 인정 여부 /114
Ⅲ. 인정 요건 /115

사례
[02] 예방적 부작위소송 116
Ⅰ. 사안의 논점 /116
Ⅱ.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116

단문
[04] 취소소송의 소송물 118
Ⅰ. 의 의 /118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118
Ⅲ. 관련문제 /119

단문
[05] 행정소송의 관할 121
Ⅰ. 의 의 /121 Ⅱ. 토지관할 /121
Ⅲ. 사물관할 /122 Ⅳ. 심급관할 /122
Ⅴ. 관할 위반의 효과 /123

단문
[0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24
Ⅰ. 의 의 /124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124
Ⅲ. 병합의 형태 /125 Ⅳ. 병합의 요건 및 조사 /127
Ⅴ. 적용법규 및 판결 /127
C/O/N/T/E/N/T/S
본서의 차례


단문
[0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29
Ⅰ. 의 의 /129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129
Ⅲ. 이송의 요건과 절차 /130 Ⅳ. 효 과 /130

단문
[08] 취소소송의 대상 132
Ⅰ. 서 설 /132 Ⅱ. 처 분 /132
Ⅲ. 재 결 /144

사례
[03] 고시의 처분성 등 146
Ⅰ. 논점의 정리 /147 Ⅱ. 취소소송의 가능성 /147
Ⅲ. 가구제의 가능성 /149 Ⅳ. 의무이행소송의 가능성 /151

사례
[04] 수리거부의 처분성과 집행정지 153
Ⅰ. 설문 (1)의 해결 /154 Ⅱ. 설문 (2)의 해결 /155

사례
[05] 퇴직인사발령과 직무이행명령의 처분성 157
Ⅰ. 사안의 논점 /157 Ⅱ. 행정처분 /157
Ⅲ. 퇴직인사발령의 처분성 인정 여부 /160
Ⅳ. 직무이행명령의 처분성 인정여부 /160
Ⅴ. 사안의 해결 /161

사례
[06] 사실행위의 처분성 162
Ⅰ. 행정처분 /162
Ⅱ. 甲의 수거 및 폐기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64

사례
[07] 부담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166
Ⅰ. 사안의 논점 /166
Ⅱ.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 /166

단문
[09] 거부처분 169
Ⅰ. 의 의 /169 Ⅱ. 요 건 /169

사례
[08] 교수 재임용 거부행위의 처분성 172
Ⅰ. 사안의 논점 /172
Ⅱ.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72
Ⅲ. 甲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74

사례
[09] 토지형질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175
Ⅰ. 사안의 논점 /175
Ⅱ.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75
Ⅲ. 乙의 반려행위에 대한 甲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177

단문
[10] 부작위 179
Ⅰ. 의 의 /179 Ⅱ. 부작위의 성립 요건 /179

단문
[11] 재결소송 181
Ⅰ. 의 의 /181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81
Ⅲ. 재결소송의 사유 /182 Ⅳ. 위반의 효과 /185
Ⅴ. 원처분주의의 예외 /185

사례
[10] 재결과 취소소송의 대상 188
Ⅰ. 사안의 논점 /188
Ⅱ. 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88
Ⅲ.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89
Ⅳ. 사안의 해결 /190

단문
[1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91
Ⅰ. 의 의 /191 Ⅱ. 법률상 이익의 주체 /191
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 /192 Ⅳ. 법률의 범위 /193
Ⅴ. 제3자의 원고적격 /194

사례
[11] 제3자의 원고적격 197
Ⅰ. 사안의 논점 /198
Ⅱ. 대한의사협회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198

사례
[12]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00
Ⅰ. 사안의 논점 /200 Ⅱ. 甲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200

사례
[13]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03
Ⅰ. 사안의 논점 /203
Ⅱ. 행정소송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 /204
Ⅲ. 甲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205
Ⅳ. 사안의 해결 /206

사례
[14] 예비인가의 처분성과 원고적격 207
Ⅰ. 사안의 논점 /208
Ⅱ.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의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208
Ⅲ. 甲 대학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 /210
Ⅳ. 사안의 해결 /211

단문
[1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13
Ⅰ. 의 의 /213 Ⅱ.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213
Ⅲ. 처분청 이외의 행정청 /215 Ⅳ. 피고의 경정 /215

단문
[14] 소송참가 217
Ⅰ. 서 설 /217 Ⅱ. 제3자의 소송참가 /217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219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220

단문
[15]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221
Ⅰ. 의 의 /221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따른 소송의 성격 /221
Ⅲ.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적 성격 /222
Ⅳ.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22
Ⅴ. 구체적 검토 /223
C/O/N/T/E/N/T/S
본서의 차례


사례
[15]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 227
Ⅰ. 사안의 논점 /227
Ⅱ.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27

사례
[16]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의 협의의 소의 이익 230
Ⅰ. 사안의 논점 /230 Ⅱ. 협의의 소의 이익 /231
Ⅲ. 협의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232 Ⅳ. 사안의 해결 /234

사례
[17]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 235
Ⅰ. 사안의 논점 /235
Ⅱ. 제명의결의 행정처분성 및 사법심사 가능성 /236
Ⅲ.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인정 여부 /237
Ⅳ. 사안의 해결 /239

단문
[16] 제소기간 240
Ⅰ. 의 의 /240 Ⅱ.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240
Ⅲ.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242 Ⅳ.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 /243
Ⅴ.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244 Ⅵ. 제소기간의 효과 /245

사례
[18] 수정재결과 제소기간 246
Ⅰ. 설문 (1)의 해결 /246 Ⅱ. 설문 (2)의 해결 /247

단문
[17] 행정심판전치주의 250
Ⅰ. 의 의 /250 Ⅱ. 유 형 /250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51

단문
[18] 취소소송의 심리 255
Ⅰ. 의 의 /255 Ⅱ. 심리의 일반원칙 /255
Ⅲ. 심리의 범위 /257 Ⅳ. 심리의 방법 /258
Ⅴ.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59

단문
[19] 소의 변경 260
Ⅰ. 의 의 /260 Ⅱ. 행정소송법에 의한 변경 /260
Ⅲ.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262

단문
[20]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264
Ⅰ. 서 설 /264 Ⅱ. 요 건 /264
Ⅲ. 결정 및 내용 /268 Ⅳ. 효 력 /269
Ⅴ. 취 소 /269

단문
[21]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 여부 270
Ⅰ. 의 의 /270
Ⅱ.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270

사례
[19]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와 가처분 272
Ⅰ. 사안의 논점 /272
Ⅱ. 甲의 긴급구제를 위한 수단 및 가능성 /272
Ⅲ. 사안의 해결 /274

사례
[20]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275
Ⅰ. 사안의 논점 /275
Ⅱ. 투전기 영업허가 및 허가기간의 법적 성질 /275
Ⅲ. 甲의 집행정지 주장의 당부 /277
Ⅳ. 사안의 해결 /278

사례
[2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79
Ⅰ. 논점의 정리 /279
Ⅱ. 도시가스사업 허가 기간의 법적 성질 /279
Ⅲ. 도시가스업 허가 거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80

단문
[2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83
Ⅰ. 의 의 /283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283
Ⅲ. 주장책임 /284 Ⅳ. 입증책임의 분배 /284
C/O/N/T/E/N/T/S
본서의 차례


단문
[23] 입증책임 286
Ⅰ. 서 설 /286 Ⅱ.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286
Ⅲ. 입증책임의 분배 /287

단문
[24]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289
Ⅰ. 서 설 /289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289
Ⅲ.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289 Ⅳ. 관련문제 /290

단문
[2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92
Ⅰ. 서 설 /292 Ⅱ. 인정 여부 /292
Ⅲ. 인정 범위 /293 Ⅳ. 적용범위 /295

사례
[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96
Ⅰ. 사안의 논점 /296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296
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한계 준수 여부 /297
Ⅳ. 사안의 해결 /298

사례
[2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99
Ⅰ. 논점의 정리 /299
Ⅱ. 甲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99
Ⅲ. 甲이 추가한 사유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300

단문
[26]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302
Ⅰ. 소의 취하 /302 Ⅱ. 청구의 포기?인낙 /303
Ⅲ. 소송상 화해 /303

단문
[27] 사정판결 305
Ⅰ. 의 의 /305 Ⅱ. 위헌 여부 /305
Ⅲ. 요건과 절차 /306 Ⅳ. 적용범위 /307
Ⅴ. 효 과 /307

사례
[24] 사정판결 등 309
Ⅰ. 설문 (1)의 해결 /309 Ⅱ. 설문 (2)의 해결 /312
Ⅲ. 설문 (3)의 해결 /314

단문
[28] 취소판결(인용판결) 316
Ⅰ. 의 의 /316 Ⅱ. 취 소 /316
Ⅲ. 변 경 /317

사례
[25] 일부취소 319
Ⅰ. 사안의 논점 /320 Ⅱ. 일부취소판결의 가부 /320
Ⅲ. 사안의 해결 /321

단문
[29] 취소판결의 기판력 322
Ⅰ. 의 의 /322 Ⅱ. 법적 근거와 내용 /322
Ⅲ. 효력범위 /322 Ⅳ. 기판력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323

단문
[30] 취소판결의 형성력 325
Ⅰ. 의 의 /325 Ⅱ. 처분에 대한 효력 /325
Ⅲ. 제3자에 대한 효력 /325

단문
[31] 취소판결의 기속력 328
Ⅰ. 의 의 /328 Ⅱ. 법적 성질 /328
Ⅲ. 내 용 /329 Ⅳ. 범 위 /330
Ⅴ. 효 력 /331

사례
[26] 취소판결의 기속력 333
Ⅰ. 사안의 논점 /333 Ⅱ. 甲의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 /333
Ⅲ.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335
Ⅳ. 사안의 해결 /337

단문
[32] 거부처분에 관한 쟁점 정리 338
Ⅰ. 의 의 /338 Ⅱ. 요 건 /338
Ⅲ.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339 Ⅳ. 집행정지 /340
Ⅴ. 심 리 /340 Ⅵ. 취소판결의 기속력 /341

사례
[27] 거부처분 등 343
Ⅰ. 설문 (1)의 해결 /344 Ⅱ. 설문 (2)의 해결 /346
Ⅲ. 설문 (3)의 해결 /348

단문
[33] 무효등확인소송 351
Ⅰ. 의 의 /351 Ⅱ. 소송요건 /351
Ⅲ. 심 리 /353 Ⅳ. 판 결 /354
Ⅴ. 다른 소송과의 관계 /355

사례
[28] 무효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사정판결의 가능성 358
Ⅰ. 사안의 논점 /358 Ⅱ. 무효확인소송의 적법 여부 /358
Ⅲ. 무효확인의 소의 입증책임 부담자 및 사정판결의 가능성 /360
Ⅳ. 사안의 해결 /361

단문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2
Ⅰ. 의 의 /362 Ⅱ. 소송요건 /362
Ⅲ. 심 리 /366 Ⅳ. 판 결 /367

사례
[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9
Ⅰ. 사안의 논점 /369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369
Ⅲ. 사안의 검토 /371

단문
[35] 당사자소송 372
Ⅰ. 서 설 /372 Ⅱ. 종 류 /372
Ⅲ. 소송요건 /375 Ⅳ. 심 리 /376
Ⅴ. 판 결 /377

단문
[36] 기관소송 378
Ⅰ. 의 의 /378 Ⅱ. 법적 성질 /378
Ⅲ. 인정 범위 /378 Ⅳ. 개별적 검토 /380
Ⅴ. 적용법규 /382
C/O/N/T/E/N/T/S
본서의 차례


제2장 행정심판법 383

단문
[37]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이동 383
Ⅰ. 의 의 /383 Ⅱ. 공통점 /383
Ⅲ. 차이점 /384 Ⅳ. 양자의 관련성 /385

단문
[38] 행정심판의 종류 386
Ⅰ. 의 의 /386 Ⅱ. 취소심판 /386
Ⅲ. 무효등확인심판 /387 Ⅳ. 의무이행심판 /388

단문
[39] 의무이행심판 390
Ⅰ. 의 의 /390 Ⅱ. 법적 성질 /390
Ⅲ. 적법요건 /390 Ⅳ. 재 결 /392

단문
[40] 고지제도 393
Ⅰ. 의 의 /393 Ⅱ. 법적 근거 및 성질 /393
Ⅲ. 직권에 의한 고지 /394 Ⅳ. 신청에 의한 고지 /394
Ⅴ.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395

단문
[41]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와 권한 397
Ⅰ. 의 의 /397 Ⅱ. 종 류 /397
Ⅲ. 권 한 /398

단문
[42] 행정심판의 당사자 400
Ⅰ. 의 의 /400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400
Ⅲ.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402

단문
[43]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403
Ⅰ. 의 의 /403 Ⅱ. 원칙적 심판청구기간 /403
Ⅲ. 예외적 심판청구기간 /404 Ⅳ. 적용범위 및 위반의 효과 /404

단문
[44] 행정심판의 심리 405
Ⅰ. 의 의 /405 Ⅱ. 심리의 기본원칙 /405
Ⅲ. 심리의 범위 /406 Ⅳ.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406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407

단문
[45]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408
Ⅰ. 의 의 /408 Ⅱ. 요 건 /408
Ⅲ. 절 차 /409 Ⅳ. 내용과 효력 /410
Ⅴ. 취 소 /411

단문
[46]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412
Ⅰ. 의 의 /412 Ⅱ. 요 건 /412
Ⅲ. 절 차 /413 Ⅳ. 내용과 효력 /413
Ⅴ. 취 소 /414

사례
[30] 임시처분의 인용가능성 등 415
Ⅰ. 임시처분의 인용 여부 /415 Ⅱ. 새로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417

단문
[47] 행정심판의 재결 419
Ⅰ. 의 의 /419 Ⅱ. 절 차 /419
Ⅲ. 종 류 /420 Ⅳ. 효 력 /422
Ⅴ. 불복절차 /424

단문
[48] 의무이행재결 425
Ⅰ. 의 의 /425 Ⅱ. 종류와 성질 /425
Ⅲ. 재결의 내용 /425 Ⅳ. 위법?부당판단의 기준시 /426
Ⅴ. 권리구제 /427

사례
[31] 의무이행심판의 대상과 재결의 형식 428
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429
Ⅱ. 의무이행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의 형식 /431

단문
[49] 직접처분 432
Ⅰ. 의 의 /432 Ⅱ. 요 건 /432
Ⅲ. 직접처분과 후속조치 /433 Ⅳ. 불복절차 /434

단문
[50] 위원회의 간접강제 435
Ⅰ. 의 의 /435 Ⅱ. 요 건 /435
Ⅲ. 절 차 /435 Ⅳ. 배상금의 성질 /435
Ⅴ. 효 력 /436 Ⅵ. 불복방법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