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법 핵심 암기장

제1편
총 칙

[01]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3
[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4
[03]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7
[04] 지배인의 권한 8
[05] 표현지배인 9
[06]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1
[07] 상호전용권 13
[08]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14
[09] 상호의 양도 15
[10] 명의대여자의 책임 16
[11]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8
[12]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19
[13] 부실등기의 효력 19
[14]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질 21
[15]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1
[16]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2

제2편
상행위

[01] 상행위의 대리와 연대채무 27
[02] 상사유치권(제58조) 28
[0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29
[04] 익명조합 31
[05] 위탁매매업 32
[06] 운송주선업 34
[07]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36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7
[09] 여객운송 39

제3편
회 사

[01] 1인 회사의 법률관계 43
[02] 법인격 부인론 44
[03]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45
[0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46
[05] 회사의 합병 47
[06] 합병의 무효 49
[07]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51
[0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5
[09]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6
[10]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 58
[11] 재산인수 59
[12] 설립비용 60
[13] 주금납입에 관한 실권절차(失權節次) 61
[14] 가장납입 62
[15] 발기인의 책임 64
[16] 종류주식 65
[17] 타인명의 주식인수 및 양수 66
[18] 주주의 지위 68
[19] 상장회사 특례 69
[20] 주주의 열람청구권 69
[21] 주권의 발행 및 선의취득 71
[22] 주주명부의 효력 73
[23] 명의개서 청구와 명의개서 미필주주 74
[24]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76
[25]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77
[26]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80
[27] 상호주의 보유제한 83
[28] 주식의 병합 84
[29] 주식의 분할 85
[30]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86
[31]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87
[32]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88
[33] 회의의 목적사항 88
[34] 의결권 및 그 제한 89
[35]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8조 제2항 전문) 91
[36] 제374조의 특별결의 사항 93
[37]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94
[38]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5
[3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96
[40] 종류주주총회 101
[41]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102
[42] 이사의 종임 103
[43] 집중투표제 106
[44] 이사의 보수 108
[45] 이사회 권한 및 결의하자 109
[46] 대표이사 111
[47] 전단적 대표행위 112
[48] 대표권의 남용 113
[49] 표현대표이사 114
[50] 표현대표이사와 선의의 대상 117
[51] 공동대표이사 118
[52] 이사의 감시의무 120
[53]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21
[54]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22
[55]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126
[56]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7
[57]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0
[58]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32
[59]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32
[60]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133
[61] 감사의 지위 136
[62] 신주발행의 절차 138
[63] 신주인수권의 양도 140
[64] 제3자의 신주인수권 142
[65]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144
[66] 전환사채 146
[67] 신주인수권부사채 150
[68] 이익배당 151
[69] 회사의 이익공여금지(제467조의2 제1항) 152
[70] 정관의 변경 153

제4편
어음.수표법

[01] 어음행위와 의사표시 157
[02]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157
[03] 어음행위의 특색 158
[04] 어음의 위조 160
[05] 어음의 변조 161
[06] 어음의 선의취득 163
[07] 어음항변 164
[08] 이득상환청구권 168
[09] 백지어음 171
[10]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174
[11] 배서의 효력 174
[12] 백지식배서 176
[13] 추심위임배서 177
[14] 기한 후배서 180
[15] 어음상 권리의 소멸 182

제5편
보험법

[01] 보험약관교부.설명의무 185
[02] 피보험이익 187
[03] 고지의무 188
[04] 보험계약의 성립 190
[05] 보험금지급의무 191
[06]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92
[07] 책임보험 194

사항색인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