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권으로 끝나는 경찰행정법 이론.단문과 사례

Part1
행정법의 체계와 기본개념

제1절 행정과 행정법 3
제1항 행 정 3
Ⅰ. 의 의 /3 Ⅱ. 종 류(분류) /3
제2항 행정법 4
Ⅰ. 법치행정의 원칙 /4 Ⅱ. 행정법 /5
제2절 행정조직법 6
제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
Ⅰ. 행정주체 /6 Ⅱ. 행정기관 /6
제3절 일반행정작용법 9
제1항 일반행정작용 9
Ⅰ. 행정행위 /9 Ⅱ. 행정입법 /12
Ⅲ. 공법상 계약 /13 Ⅳ. 사실행위 /13
Ⅴ. 행정지도 /13 Ⅵ. 행정계획 /14
Ⅶ. 행정의 자동결정 /14
제2항 행정절차 15
Ⅰ. 의 의 /15 Ⅱ. 행정절차법 /15
제3항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5
Ⅰ. 실효성확보수단 일반 /15 Ⅱ. 행정벌 /16
Ⅲ. 행정상 강제집행 /16 Ⅳ. 행정상 즉시강제 /17
Ⅴ.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 Ⅵ. 행정조사 /18
제4절 행정구제법 19
제1항 행정상 손해.손실전보제도 19
Ⅰ. 국가배상청구권 /19 Ⅱ. 손실보상청구권 /19
제2항 행정쟁송 19
Ⅰ. 행정심판 /19 Ⅱ. 행정소송 /20
제5절 경찰행정법 24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24
Ⅰ. 경찰의 개념 /24 Ⅱ. 경찰의 종류 /24
제2항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5
Ⅰ. 경찰권의 근거 /25 Ⅱ. 경찰권의 한계 /25
제3항 경찰작용과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25
Ⅰ. 경찰작용 /25 Ⅱ. 의무이행 확보수단 /25

Part2
경찰행정법 단문과 사례

단문
[01] 행정상 법률관계 29
Ⅰ. 서 설 /29 Ⅱ. 행정조직법관계 /29
Ⅲ. 행정작용법관계 /30

단문
[02] 공무수탁사인 31
Ⅰ. 서 설 /31
Ⅱ. 법적 근거 및 법 형식 /31
Ⅲ. 공무수탁자의 지위 및 위탁의 대상 /32
Ⅳ. 공무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32
Ⅴ.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33

단문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4
Ⅰ. 서 설 /34 Ⅱ. 구별의 필요성(실익) /34
Ⅲ. 구별의 기준 /35 Ⅳ.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방법 /35

단문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37
Ⅰ. 서 설 /37 Ⅱ. 내 용 /37

단문
[05] 법원의 흠결과 보충 39
Ⅰ. 서 설 /39 Ⅱ.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39
Ⅲ. 사법규정의 적용 /39

단문
[06] 행정사법관계 41
Ⅰ. 서 설 /41 Ⅱ. 인정근거 및 인정범위 /41
Ⅲ. 법적 규율 /42 Ⅳ. 권리구제 /42

단문
[07] 법률유보원칙 43
Ⅰ. 서 설 /43 Ⅱ. 법률유보의 범위 /43
Ⅲ. 개별적 검토 /44 Ⅳ. 위반의 효과 /45
Ⅴ. 결 어 /45

단문
[08] 통치행위 46
Ⅰ. 서 설 /46 Ⅱ. 인정여부 /46
Ⅲ. 인정범위 /47 Ⅳ. 한계와 통제 /48
Ⅴ. 결 어 /48

단문
[09]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50
Ⅰ. 서 설 /50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50
Ⅲ.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와 내용 /51 Ⅳ. 특별권력관계 수정론 /51
Ⅴ.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52

사례
[01] 54
Ⅰ. 사안의 논점 /54
Ⅱ. 이송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55
Ⅲ. 이송조치의 위법 여부 /56
Ⅳ. 이송조치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의 인용 여부 /58
Ⅴ. 사안의 해결 /58

단문
[10] 신뢰보호의 원칙 60
Ⅰ. 서 설 /60 Ⅱ. 근 거 /60
Ⅲ. 적용요건 /61 Ⅳ. 한 계 /62
Ⅴ. 적용영역 /63 Ⅵ. 위반의 효과 /64

사례
[02] 65
Ⅰ. 사안의 논점 /66 Ⅱ.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66
Ⅲ.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67 Ⅳ. 사안의 해결 /70

단문
[11] 비례의 원칙 71
Ⅰ. 서 설 /71 Ⅱ. 근 거 /71
Ⅲ. 내 용 /71 Ⅳ. 적용영역 /72
Ⅴ. 위반의 효과 /73 Ⅵ. 결 어 /73

단문
[12] 자기구속의 원칙 74
Ⅰ. 서 설 /74 Ⅱ. 근 거 /74
Ⅲ. 적용요건 /75 Ⅳ. 적용범위 및 행정규칙과의 관계 /75
Ⅴ. 한 계 /76 Ⅵ. 위반의 효과 /76
Ⅶ. 결 어 /76

단문
[1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7
Ⅰ. 서 설 /77 Ⅱ. 근거 및 효력 /77
Ⅲ. 요 건 /77 Ⅳ. 문제되는 영역 /78
Ⅴ. 위반의 효과 /79 Ⅵ. 결 어 /79

사례
[03] 80
Ⅰ. 사안의 논점 /80
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81
Ⅲ.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 일탈 여부 /82
Ⅳ. 사안의 해결 /83

단문
[1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4
Ⅰ. 서 설 /84 Ⅱ. 구별실익 /84
Ⅲ. 구별기준 /85 Ⅳ. 개별적 검토 /86
Ⅴ. 결 어 /86

단문
[15]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87
Ⅰ. 서 설 /87 Ⅱ. 구별 여부 /87
Ⅲ. 심사기준 /88 Ⅳ. 결 어 /88

사례
[04] 89
Ⅰ. 사안의 논점 /90 Ⅱ. 내용상 위법사유의 존부 /90
Ⅲ. 절차상 위법사유의 존부 /92 Ⅳ. 사안의 해결 /93

단문
[16] 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94
Ⅰ. 서 설 /94 Ⅱ. 재량권의 한계 /94
Ⅲ.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95 Ⅳ. 결 어 /95

단문
[17]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96
Ⅰ. 서 설 /96 Ⅱ. 구별개념 /96
Ⅲ. 성립요건 /97 Ⅳ. 결 어 /98

단문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9
Ⅰ. 서 설 /99 Ⅱ. 법적 성격 /99
Ⅲ. 인정 여부 /99 Ⅳ. 성립요건 및 내용 /100
Ⅴ. 권리구제방법 /101 Ⅵ. 결 어 /101

단문
[19] 행정개입청구권 102
Ⅰ. 서 설 /102 Ⅱ. 인정여부 /102
Ⅲ. 성립요건 /103 Ⅳ. 실현방법 /104
Ⅴ. 결 어 /104

사례
[05] 105
Ⅰ. 사안의 논점 /106
Ⅱ. 丙의 경찰권 발동의무의 인정 여부 /106
Ⅲ. 甲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108
Ⅳ. 사안의 해결 /109

단문
[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10
Ⅰ. 서 설 /110 Ⅱ. 종류 및 구별기준 /110
Ⅲ. 요 건 /111 Ⅳ. 수리 및 수리거부 /111
Ⅴ. 효 과 /112

사례
[06] 113
Ⅰ. 설문 (1)의 해결 /114 Ⅱ. 설문 (2)의 해결 /115

단문
[21] 행정행위의 개념 118
Ⅰ. 서 설 /118 Ⅱ.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118
Ⅲ. 행정처분과의 관계 /119

단문
[22] 일반처분 121
Ⅰ. 서 설 /121 Ⅱ. 법적 성질 및 법규명령과의 구별 /121
Ⅲ. 종 류 /121 Ⅳ. 권리구제 /122

단문
[23] 허 가 123
Ⅰ. 서 설 /123 Ⅱ. 법적 성질 /123
Ⅲ. 종 류 /124 Ⅳ. 신청 및 형식 /124
Ⅴ. 효 과 /125 Ⅵ. 갱신과 소멸 /126

단문
[24] 특 허 128
Ⅰ. 서 설 /128 Ⅱ. 성 질 /128
Ⅲ. 출원?형식?상대방?감독 /129 Ⅳ. 효 과 /129

단문
[25] 인 가 130
Ⅰ. 서 설 /130 Ⅱ. 성질 및 형식 /130
Ⅲ. 대 상 /131 Ⅳ. 신청과 수정인가 /131
Ⅴ. 기본행위와 인가와의 관계 /131

단문
[2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3
Ⅰ. 서 설 /133 Ⅱ. 확 인 /133
Ⅲ. 공 증 /134 Ⅳ. 통 지 /135
Ⅴ. 수 리 /136

단문
[2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설 137
Ⅰ. 서 설 /137 Ⅱ.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여부 /137
Ⅲ.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138 Ⅳ.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139

단문
[28] 복효적 행정행위 140
Ⅰ. 서 설 /140 Ⅱ. 행정절차법상의 문제 /140
Ⅲ. 행정실체법상의 문제 /141 Ⅳ. 쟁송법적 문제 /141

단문
[29] 확 약 143
Ⅰ. 서 설 /143 Ⅱ. 법적 성질 /143
Ⅲ. 근거와 한계 /144 Ⅳ. 요건과 효과 /145
Ⅴ. 철회 및 실효 /145 Ⅵ. 권리구제 /145

단문
[30] 부관의 의의와 종류 146
Ⅰ. 서 설 /146 Ⅱ. 부관의 의의 /146
Ⅲ. 종 류 /147

단문
[3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0
Ⅰ. 서 설 /150 Ⅱ. 부관의 가능성 /150
Ⅲ. 부관의 한계 /151 Ⅳ. 결 어 /152

단문
[32]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53
Ⅰ. 의 의 /153 Ⅱ.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53
Ⅲ.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54 Ⅳ. 부관의 취소와 행정행위의 효력 /155

사례
[07] 156
Ⅰ. 설문 (1)의 해결 /156 Ⅱ. 설문 (2)의 해결 /158
Ⅲ. 설문 (3)의 해결 /158

단문
[3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0
Ⅰ. 서 설 /160 Ⅱ. 구별실익 /160
Ⅲ. 구별기준 /162 Ⅳ. 결 어 /163

단문
[3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64
Ⅰ. 서 설 /164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64
Ⅲ.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65

단문
[35] 공정력 167
Ⅰ. 서 설 /167 Ⅱ. 본 질 /167
Ⅲ. 근 거 /167 Ⅳ. 한 계 /168
Ⅴ. 입증책임 /168 Ⅵ. 결 어 /169

단문
[36] 구성요건적 효력 170
Ⅰ. 서 설 /170 Ⅱ. 공정력과의 관계 /170
Ⅲ. 선결문제 /170

사례
[08] 173
Ⅰ. 사안의 논점 /174
Ⅱ. 甲에 대한 운전면허처분의 적법 여부 /174
Ⅲ. 형사법원이 甲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75
Ⅳ. 사안의 해결 /176

단문
[37] 하자의 승계 177
Ⅰ. 서 설 /177 Ⅱ. 승계의 전제 /177
Ⅲ. 하자 승계의 인정 범위 /177 Ⅳ. 새로운 견해(구속력설) /179

단문
[38] 하자의 치유 181
Ⅰ. 서 설 /181 Ⅱ. 인정 여부 /181
Ⅲ. 치유의 대상 /182 Ⅳ. 치유사유 및 한계 /182
Ⅴ. 결 어 /183

사례
[09] 184
Ⅰ. 사안의 논점 /185
Ⅱ.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185
Ⅲ.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인용 여부 /186
Ⅳ. 사안의 해결 /188

단문
[3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9
Ⅰ. 서 설 /189 Ⅱ. 법적 근거 /189
Ⅲ. 적법요건 /190 Ⅳ. 제 한 /190
Ⅴ. 효 과 /191 Ⅵ. 결 어 /192

단문
[40] 행정행위의 철회 193
Ⅰ. 서 설 /193 Ⅱ. 법적 근거 /193
Ⅲ. 적법요건 /194 Ⅳ. 범위와 한계 /194
Ⅴ. 제 한 /196 Ⅵ. 효 과 /197
Ⅶ. 결 어 /198

사례
[10] 199
Ⅰ. 사안의 논점 /200
Ⅱ.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200
Ⅲ. 제1종 보통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201
Ⅳ. 운전면허전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203
Ⅴ. 사안의 해결 /205

단문
[4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06
Ⅰ. 서 설 /206 Ⅱ. 법규명령의 한계 /206
Ⅲ. 법규명령의 통제 /208

단문
[4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10
Ⅰ. 서 설 /210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가능성 /210
Ⅲ. 헌법소원의 가능성 /211

단문
[43] 행정규칙의 성질 212
Ⅰ. 서 설 /212 Ⅱ. 대내적 효력 /212
Ⅲ. 대외적 효력 /212

단문
[4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 214
Ⅰ. 서 설 /214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14
Ⅲ.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 /215 Ⅳ. 결 어 /215

사례
[11] 217
Ⅰ. 사안의 논점 /218
Ⅱ.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실체법상 적법 여부 /218
Ⅲ.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인용 여부 /222
Ⅳ. 사안의 해결 /223

단문
[45] 공법상 계약 224
Ⅰ. 서 설 /224 Ⅱ. 법적 근거 /224
Ⅲ. 범위와 한계 /225 Ⅳ. 종 류 /225
Ⅴ. 특수성 /225

단문
[46]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227
Ⅰ. 서 설 /227 Ⅱ. 종 류 /227
Ⅲ. 권리구제방법 /228 Ⅳ. 결 어 /229

사례
[12] 231
Ⅰ. 행정처분 /231
Ⅱ. 甲의 수거 및 폐기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4

단문
[4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236
Ⅰ. 서 설 /236 Ⅱ. 종 류 /236
Ⅲ. 항고쟁송 /236 Ⅳ. 손해배상 /237
Ⅴ. 손실보상 /238 Ⅵ. 헌법소원 /238

단문
[48]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39
Ⅰ. 서 설 /239 Ⅱ. 법적 성질 /239
Ⅲ. 권리구제 /240 Ⅳ. 결 어 /241

단문
[4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243
Ⅰ. 서 설 /243 Ⅱ.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 /243
Ⅲ. 형량명령 /244

단문
[50] 행정의 자동결정 245
Ⅰ. 서 설 /245 Ⅱ. 법적 성질 및 대상 /245
Ⅲ. 법적 규율의 특수성 /246 Ⅳ. 하자 및 권리구제 /246

단문
[5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47
Ⅰ. 서 설 /247 Ⅱ. 처분절차 /247
Ⅲ. 행정절차의 하자 /249

사례
[13] 252
Ⅰ. 사안의 논점 /253
Ⅱ.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유무 /253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254
Ⅳ.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인용 여부 /255
Ⅴ. 사안의 해결 /256

단문
[5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57
Ⅰ. 서 설 /257 Ⅱ. 내 용 /257
Ⅲ. 효 력 /258 Ⅳ. 위반의 효과 /258

단문
[53] 처분이유의 제시 260
Ⅰ. 서 설 /260 Ⅱ. 내 용 /260
Ⅲ. 하 자 /261 Ⅳ. 결 어 /262

단문
[54] 정보공개청구권 263
Ⅰ. 의 의 /263 Ⅱ. 법적 근거 /263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종류 /263 Ⅳ.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 /263
Ⅴ.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5 Ⅵ. 불복절차 /266

단문
[55] 개인정보보호 268
Ⅰ. 의 의 /268 Ⅱ. 법적 근거 /268
Ⅲ. 개인정보의 주체와 처리자 /268 Ⅳ.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269
Ⅴ. 불복절차 /270

단문
[56] 행정형벌 271
Ⅰ. 의 의 /271 Ⅱ. 법적 근거 /271
Ⅲ. 형법총칙의 적용 /271 Ⅳ. 행정형벌의 특수성 /271
Ⅴ. 통고처분 /273

단문
[57] 행정질서벌 275
Ⅰ. 의 의 /275 Ⅱ. 행정형벌과의 관계 /275
Ⅲ. 법적 근거 /275 Ⅳ.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276
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277 Ⅵ. 과태료의 재판 및 집행 /278

단문
[58] 행정대집행 279
Ⅰ. 서 설 /279 Ⅱ. 주체와 요건 /279
Ⅲ. 절 차 /280 Ⅳ. 권리구제 /282

사례
[14] 283
Ⅰ. 사안의 논점 /284 Ⅱ. 대집행 실행행위의 위법 여부 /284
Ⅲ.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285
Ⅳ. 국가배상 및 결과제거청구권 /287 Ⅴ. 사안의 해결 /287

단문
[59] 집행벌(이행강제금) 288
Ⅰ. 서 설 /288 Ⅱ. 법적 근거 및 성격 /288
Ⅲ. 특성 및 대상 /288 Ⅳ. 집행벌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289

단문
[60] 직접강제 290
Ⅰ. 서 설 /290 Ⅱ. 법적 근거 및 성질 /290
Ⅲ. 한 계 /291 Ⅳ. 권리구제방법 /291

단문
[61] 행정상 즉시강제 293
Ⅰ. 서 설 /293 Ⅱ. 법적 성질 및 근거 /293
Ⅲ. 수 단 /294 Ⅳ. 요건과 한계 /294
Ⅴ. 권리구제 /295 Ⅵ. 결 어 /296

단문
[62] 과징금 297
Ⅰ. 서 설 /297 Ⅱ. 법적 성질과 근거 /297
Ⅲ. 종 류 /298 Ⅳ. 과징금부과와 권리구제절차 /299

사례
[15] 300
Ⅰ. 사안의 논점 /301 Ⅱ. 과징금의 성격 /301
Ⅲ.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02 Ⅳ. 일부취소판결의 가부 /304
Ⅴ. 사안의 해결 /305

단문
[63] 공 표 306
Ⅰ. 서 설 /306 Ⅱ. 법적 성질 /306
Ⅲ. 법적 근거와 한계 /306 Ⅳ. 권리구제 /307
Ⅴ. 결 어 /308

단문
[64] 행정조사 309
Ⅰ. 의 의 /309 Ⅱ. 법적 성질과 근거 /309
Ⅲ. 종 류 /309 Ⅳ. 한 계 /310
Ⅴ.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311 Ⅵ. 구 제 /312

단문
[65]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3
Ⅰ. 서 설 /313 Ⅱ.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 /313
Ⅲ. 직무행위 /313 Ⅳ. 직무를 집행하면서 /314
Ⅴ. 법령에 위반 /314 Ⅵ. 고의 또는 과실 /319
Ⅶ.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319

단문
[66]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21
Ⅰ. 서 설 /321 Ⅱ. 작위의무의 근거 /321
Ⅲ. 사익보호성의 요부 /322 Ⅳ. 결 어 /323

사례
[16] 324
Ⅰ. 사안의 논점 /324 Ⅱ.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325
Ⅲ. 국가의 구상권 행사의 가부 /327 Ⅳ. 사안의 해결 /328

단문
[67]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9
Ⅰ. 서 설 /329 Ⅱ. 성립요건 /329
Ⅲ. 면책사유 /331
Ⅳ.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 제5조 책임의 관계 /332

사례
[17] 334
Ⅰ. 사안의 논점 /335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335
Ⅲ. 국가배상책임자 /336
Ⅳ. 사안의 해결 /338

단문
[68]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339
Ⅰ. 서 설 /339 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339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341

단문
[69] 국가배상책임자 342
Ⅰ. 서 설 /342 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42
Ⅲ.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343
Ⅳ. 최종적 배상책임자 /344

단문
[70] 손실보상규정의 흠결의 효과 346
Ⅰ. 서 설 /346 Ⅱ. 성립요건 /346
Ⅲ. 흠결의 효과 /348

단문
[71] 결과제거청구권 350
Ⅰ. 서 설 /350 Ⅱ. 법적 성질과 근거 /350
Ⅲ. 요 건 /351 Ⅳ. 내 용 /352
Ⅴ. 쟁송절차 /353

단문
[72] 행정소송의 한계 354
Ⅰ. 서 설 /354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354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356

단문
[73] 의무이행소송 358
Ⅰ. 서 설 /358 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358
Ⅲ. 결 어 /359

단문
[74] 취소소송의 대상 360
Ⅰ. 서 설 /360 Ⅱ. 처 분 /360
Ⅲ. 재 결 /362

사례
[18] 363
Ⅰ. 사안의 논점 /363
Ⅱ. 법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63
Ⅲ. 의무이행소송 또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365
Ⅳ. 사안의 해결 /366

사례
[19] 367
Ⅰ. 사안의 논점 /368
Ⅱ. 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368
Ⅲ.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369
Ⅳ. 사안의 해결 /370

단문
[75]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371
Ⅰ. 서 설 /371
Ⅱ.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371
Ⅲ. 결 어 /373

사례
[20] 374
Ⅰ. 사안의 논점 /374
Ⅱ.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75
Ⅲ. 乙의 반려행위에 대한 甲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376

단문
[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으로서 부작위 378
Ⅰ. 서 설 /378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378
Ⅲ. 결 어 /380

단문
[7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81
Ⅰ. 서 설 /381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 /381
Ⅲ.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382 Ⅳ. 개별적 검토 /383
Ⅴ. 결 어 /384

사례
[21] 385
Ⅰ. 사안의 논점 /386
Ⅱ. 행정소송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 /386
Ⅲ. 甲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387
Ⅳ. 사안의 해결 /388

단문
[78]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389
Ⅰ. 서 설 /389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규범적 성격 /389
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 /390
Ⅳ. 협의의 소익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391
Ⅴ. 결 어 /392

사례
[22] 393
Ⅰ. 사안의 논점 /394 Ⅱ. 협의의 소의 이익 /394
Ⅲ. 협의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395 Ⅳ. 사안의 해결 /397

단문
[7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398
Ⅰ. 서 설 /398 Ⅱ. 요 건 /398
Ⅲ. 내 용 /400 Ⅳ. 효 력 /401

사례
[23] 402
Ⅰ. 사안의 논점 /402
Ⅱ. 투전기 영업허가 및 허가기간과 갱신거부의 법적 성질 /403
Ⅲ. 甲의 집행정지 주장의 당부 /405
Ⅳ. 사안의 해결 /406

단문
[80]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407
Ⅰ. 서 설 /407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407
Ⅲ.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408 Ⅳ. 관련문제 /408

단문
[8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10
Ⅰ. 서 설 /410 Ⅱ. 허용 여부 /410
Ⅲ. 허용한계 /411 Ⅳ. 결 어 /411

사례
[24] 412
Ⅰ. 사안의 논점 /412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412
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한계 준수 여부 /413
Ⅳ. 사안의 해결 /414

단문
[82] 사정판결 415
Ⅰ. 서 설 /415 Ⅱ. 위헌 여부 /415
Ⅲ. 요건 및 판단시점 /416 Ⅳ. 적용범위 /417
Ⅴ. 효 과 /418 Ⅵ. 결 어 /418

사례
[25] 419
Ⅰ. 사안의 논점 /419 Ⅱ. 사정판결의 의의 /420
Ⅲ. 사정판결의 요건 /420 Ⅳ. 사안의 해결 /421

단문
[83] 취소판결의 기속력 422
Ⅰ. 서 설 /422 Ⅱ. 법적 성질 /422
Ⅲ. 내 용 /423 Ⅳ. 범 위 /424
Ⅴ. 위반의 효과 및 간접강제 /424 Ⅵ. 결 어 /424

사례
[26] 426
Ⅰ. 사안의 논점 /426
Ⅱ. 甲의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 /427
Ⅲ.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429
Ⅳ. 사안의 해결 /430

단문
[84]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431
Ⅰ. 서 설 /431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431
Ⅲ.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요건 /433
Ⅳ. 결 어 /433

사례
[27] 434
Ⅰ. 사안의 논점 /434 Ⅱ.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여부 /434
Ⅲ.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435 Ⅴ. 사안의 해결 /437

단문
[85] 경찰권의 한계 438
Ⅰ. 의 의 /438 Ⅱ. 소극적 한계 /438
Ⅲ. 적극적 한계 /440

사례
[28] 441
Ⅰ. 사안의 논점 /441 Ⅱ. 행사중지명령의 법적 근거 /442
Ⅲ. 경찰권 행사의 한계 /442 Ⅳ. 사안의 해결 /443

단문
[86] 경찰책임의 원칙 444
Ⅰ. 서 설 /444 Ⅱ. 종 류 /444
Ⅲ. 주 체 /445 Ⅳ. 유 형 /445
Ⅴ. 승 계 /447

사례
[29] 448
Ⅰ. 사안의 논점 /449 Ⅱ. 甲의 경찰책임의 인정 여부 /449
Ⅲ. 甲의 승소가능성 /450 Ⅳ. 사안의 해결 /451

단문
[87]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의 경찰책임) 452
Ⅰ. 서 설 /452 Ⅱ. 요 건 /452
Ⅲ. 처 분 /453 Ⅳ. 결과제거 및 보상 /454
Ⅴ. 결 어 /454

사례
[30] 455
Ⅰ. 사안의 논점 /456 Ⅱ.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456
Ⅲ. 甲의 경찰책임과 丙에 대한 견인명령의 적법 여부 /459
Ⅳ. 사안의 해결 /461

단문
[88] 경찰처분(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 462
Ⅰ. 서 설 /462 Ⅱ. 종 류 /462
Ⅲ. 요 건 /463 Ⅳ. 효 과 /463
Ⅴ. 위반의 효과 /464 Ⅵ. 권리구제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