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FAIT 로스쿨 형법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제1절 형법의 의의 1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2
제3절 형법의 기능 3
제2장 형법의 발전 4
제1절 형법의 역사 4
제2절 형법학파 4
제3절 범죄이론 5
제4절 형벌이론 6
제3장 죄형법정주의 8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8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9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5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행위론 57
제3절 범죄체계론 59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0
제2장 구성요건론 6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8
제3절 부작위범 6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2
제7절 과실범 9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1
제3장 위법성론 11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8
제2절 정당방위 120
제3절 긴급피난 127
제4절 자구행위 13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3
제6절 정당행위 136
제4장 책임론 15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50
제2절 책임능력 15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58
제4절 기대가능성 170
제5장 미수론 17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5
제2절 장애미수 176
제3절 중지미수 182
제4절 불능미수 186
제5절 예비죄 189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94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194
제2절 간접정범 199
제3절 공동정범 205
제4절 교사범 221
제5절 종범 227
제6절 공범과 신분 234
제7장 죄수론 23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9
제2절 일죄 240
제3절 수죄 25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64
제1절 형벌의 종류 264
제2절 형의 양정 273
제3절 누범 280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8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91
제6절 보안처분 293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6
제1절 살인의 죄 29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0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4
제4절 낙태의 죄 31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2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27
제1절 협박의 죄 327
제2절 강요의 죄 33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3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4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5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5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9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9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9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0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02
제2절 절도의 죄 419
제3절 강도의 죄 428
제4절 사기의 죄 442
제5절 공갈의 죄 484
제6절 횡령의 죄 491
제7절 배임외 죄 526
제8절 장물의 죄 563
제9절 손괴의 죄 57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9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9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9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0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1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16
제2절 유가증권·인자와 우표에 관한 죄 6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3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7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8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8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8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8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8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98
제1절 내란의 죄 698
제2절 외환의 죄 70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0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0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7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