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법 작은 변사기

사례 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2-1 상호권과 상호사용폐지권 2
사례 2-2 상호사용폐지청구권 3
사례 3-1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사례 3-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 6
사례 3-3 명의대여자의 책임 8
사례 4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9
사례 5-1 영업양수인의 책임 10
사례 5-2 주주총회결의 없는 영업양도 11
사례 5-3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2
사례 5-4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4
사례 5-5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5
사례 5-6 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16
사례 5-7 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 18
사례 5-8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9
사례 5-9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0
사례 6-1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21
사례 6-2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2
사례 7-1 익명조합과 손실부담,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 준수의무 23
사례 7-2 익명조합의 의의, 성질 25
사례 7-3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26
사례 7-4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27
사례 8-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8
사례 8-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9
사례 8-3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0
사례 8-4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32
사례 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3
사례 10-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4
사례 10-2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5
사례 10-3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36
사례 10-4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38
사례 10-5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41
사례 10-6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42
사례 10-7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과 합병무효, 단순분할 이후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 43
사례 10-8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46
사례 10-9 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47
사례 10-10 물적 분할 48
사례 11-2 현물출자의 부당평가와 관계자의 책임 51
사례 11-3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52
사례 12 가장납입의 효력 53
사례 13-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4
사례 13-2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55
사례 13-3 타인명의 주식인수, 명의개서 미필주주(부당거절) 56
사례 13-4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58
사례 13-5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 59
사례 13-6 주주명부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61
사례 13-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부당거절 63
사례 13-8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64
사례 13-9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66
사례 13-10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67
사례 14-1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 주식의 이중양도시 양도인의 책임 68
사례 14-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하자의 치유, 주식의 이중 양도 69
사례 14-3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와 하자의 치유 71
사례 14-4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72
사례 15-1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74
사례 15-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75
사례 15-3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76
사례 16-1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78
사례 16-2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기 및 명의개서 요부 79
사례 16-3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81
사례 16-4 상호주 제한, 주식취득 통지의무 83
사례 17-1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84
사례 17-2 의결권의 대리행사 86
사례 18 종류주식 87
사례 19-1 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 88
사례 19-2 종류주주총회 개최사유와 그 흠결의 효과 90
사례 20-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그 하자 91
사례 20-2 주주제안권 93
사례 20-3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94
사례 21-1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96
사례 21-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98
사례 21-3 주주총회결의 하자 100
사례 21-4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 주주총회의 사후추인 102
사례 21-5 이사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상 문제,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특칙 104
사례 21-6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106
사례 21-7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108
사례 21-8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09
사례 21-9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대한 소송, 타인명의 주식 인수, 명의개서미필주주, 총회결의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의결권제한 110
사례 22-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13
사례 22-2 지배주주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14
사례 23-1 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 115
사례 23-2 대표소송 117
사례 23-3 대표소송,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 119
사례 24-1 이사·감사해임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 121
사례 24-2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이사회 대리출석과 이사회결의무효주장 방법 123
사례 24-3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124
사례 24-4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의 소, 대표소송 125
사례 24-5 이사의 보수, 해직위로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 127
사례 24-6 이사의 보수 128
사례 24-7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129
사례 25-1 이사회결의 하자시 효력과 합병계약의 효력 130
사례 25-2 주주총회 결의없는 대외적 행위의 효과 131
사례 26-1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 132
사례 26-2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 134
사례 27-1 무권대행과 표현대표이사책임 및 사용자책임 136
사례 27-2 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 137
사례 27-3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 139
사례 27-4 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141
사례 28-1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 143
사례 28-2 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 144
사례 29-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145
사례 29-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 146
사례 29-3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148
사례 29-4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의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대표권 남용의 효력, 대표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149
사례 29-5 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52
사례 29-6 이사의 자기거래, 보조적 상행위,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대표권 남용 154
사례 29-7 이사회결의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의 효력 156
사례 29-8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58
사례 29-9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60
사례 29-10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162
사례 29-1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회사손해배상 163
사례 30-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 167
사례 30-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69
사례 30-3 표현이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70
사례 30-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 171
사례 30-5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73
사례 30-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174
사례 30-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176
사례 30-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77
사례 30-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401조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책임의 관계, 이중대표소송 178
사례 30-10 이사 및 감사의 책임,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형평(衡平)의 원칙 180
사례 30-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81
사례 30-12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182
사례 30-13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84
사례 31-1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186
사례 31-2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187
사례 32-1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188
사례 32-2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 이사회의 정함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 189
사례 32-3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191
사례 32-4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92
사례 32-5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194
사례 32-6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196
사례 32-7 이사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이사회 결의효력,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이사의 자기거래의 금지의무, 특별이해관계인과 정족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의 효력 198
사례 32-8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회결의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00
사례 32-9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관계, 대표소송, 이사의 해임 202
사례 32-10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204
사례 32-11 신주의 제3자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5
사례 32-12 신주인수권의 양도,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07
사례 33-1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209
사례 33-2 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과 211
사례 33-3 위법한 이익배당과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 여부 212
사례 34-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 213
사례 34-2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15
사례 34-3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사법상 효력,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17
사례 34-4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과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와의 관계,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219
사례 34-5 신주인수권부사채 221
사례 35-1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 223
사례 35-2 회계장부 열람청구 224
사례 36-1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 225
사례 36-2 어음의 선의취득 226
사례 37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227
사례 38-1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 여부 228
사례 38-2 어음의 변조 229
사례 39-1 이중무권의 항변 230
사례 39-2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융통어음의 항변 231
사례 39-3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232
사례 39-4 융통어음의 항변과 해의(害意) 234
사례 39-5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235
사례 39-6 이중 무권의 항변, 제3자의 항변 236
사례 40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 237
사례 41 추심위임배서, 배서의 불연속 238
사례 42-1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240
사례 42-2 기한후 배서 241
사례 43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242
사례 44 고지의무위반 243
사례 45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 245
사례 46 보험자대위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