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스마트 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3
Ⅰ. 노동법의 의의 /3Ⅱ.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6
 
제2장 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17
제1절 노동기본권17
Ⅰ. 근로의 권리 /18Ⅱ. 근로3권 /20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5Ⅳ. 근로3권의 제한 /27
제2절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30
Ⅰ. 근기법상 근로자 /30Ⅱ. 노조법상 근로자 /42
Ⅲ. 근기법상 사용자 /53Ⅳ. 노조법상 사용자 /5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기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67
Ⅰ. 근기법의 적용범위 /67Ⅱ. 근기법 적용의 예외 /73
 
제2장 노동관계의 기본원칙75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75Ⅱ. 인격 존중의 원칙 /76
Ⅲ. 중간착취의 배제 /79Ⅳ. 공민권 행사의 보장 /83
Ⅴ. 균등대우의 원칙 /87
Ⅵ.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101
Ⅶ.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4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109
Ⅰ. 근로계약의 의의 /109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13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22Ⅳ. 채용내정 /125
Ⅴ. 시 용 /129Ⅵ. 근로조건의 명시 /135
Ⅶ. 근로계약체결시 금지되는 계약 /139

제4장 취업규칙147
Ⅰ. 서 설 /147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50
Ⅲ. 취업규칙의 심사와 효력 및 내용의 제한 /152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54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6
 
제5장 임 금169
Ⅰ. 임금의 의의 /169Ⅱ. 평균임금 /178
Ⅲ. 통상임금 /186Ⅳ. 임금의 지급방법 /196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203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204
Ⅶ. 임금수준의 보호 /207Ⅷ. 휴업수당 /210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218Ⅹ. 임금채권보장법 /222
 
제6장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225
Ⅰ. 근로시간의 의의 /225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231
Ⅲ. 연장근로의 제한 /237Ⅳ. 휴 게 /242
Ⅳ. 휴 일 /243Ⅵ. 가산임금 /246
Ⅶ.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52
Ⅷ. 적용제외 /254Ⅸ. 연차 유급휴가 /257
 
제7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271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271Ⅱ. 여성에 대한 보호 /273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76
 
제8장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281
Ⅰ. 서 설 /281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281
 
제9장 인사와 징계287
Ⅰ. 인사권 /287Ⅱ. 배치전환(전직) /289
Ⅲ. 전 출 /296Ⅳ. 전 적 /299
Ⅴ. 휴 직 /302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306
Ⅶ. 징 계 /311
 
제10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331
Ⅰ. 의 의 /331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332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340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344
 
제11장 근로관계의 종료345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45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352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354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58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370
Ⅵ. 해고시기의 제한 /375Ⅶ. 해고예고제도 /378
Ⅷ.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82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84
Ⅹ. 금품청산 /400Ⅺ. 퇴직급여 /403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론415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415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416
 
제2장 노동조합417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417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19
Ⅲ. 노동조합의 규약 /433Ⅳ. 노동조합의 운영 /436
Ⅴ. 노동조합의 변동 /468Ⅵ. 노동조합의 활동 /478
 
제3장 단체교섭488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488Ⅱ. 단체교섭의 주체 /490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505Ⅳ. 단체교섭의 대상 /505
Ⅴ. 단체교섭의 방식 /526
 
제4장 단체협약530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30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535
Ⅲ. 단체협약의 해석 /549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54
Ⅴ. 단체협약의 종료 /562
 
제5장 쟁의행위571
Ⅰ. 쟁의행위의 의의와 종류 /571Ⅱ.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의 규율 /580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591Ⅳ.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12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 626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39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648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648Ⅱ. 공적 조정제도 /651
Ⅲ. 중재절차 /656Ⅳ. 사적 조정제도 /661
Ⅴ. 공익사업 등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64
Ⅵ. 긴급조정 /668Ⅶ.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71
 
제7장 부당노동행위677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77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 /682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693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701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 /706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717
 
제8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729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29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36
 
제4편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장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743
Ⅰ. 의 의 /743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743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744
 
제2장 기간제 근로관계746
Ⅰ. 서 설 /746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750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753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754
Ⅴ.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761
 
제3장 단시간근로관계770
Ⅰ. 서 설 /770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772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774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775
 
제4장 파견근로관계776
Ⅰ. 서 설 /776Ⅱ. 파견사업의 요건 /780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784Ⅳ. 근기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787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788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791
 
제5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795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798
Ⅲ.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803Ⅵ. 구체적 인정기준 /805
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시멸시효 /815
Ⅵ.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0Ⅶ. 보론: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3
 
제6편 재해보상

제1장 총 설829
Ⅰ.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829Ⅱ.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829
 
제2장 노사협의회제도831
Ⅰ. 연혁과 성격 /831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832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833
 
제3장 고충처리제도837
Ⅰ. 서설 /837Ⅱ. 고충처리위원 /837
Ⅲ. 고충처리 절차 /838
 
제7편 노동위원회법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및 구성841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841Ⅱ.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관장 /842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독립성 /843
 
제2장 노동위원회의 회의845
Ⅰ. 노동위원회 회의의 구성 /845Ⅱ. 회의 절차 및 운영 /846
Ⅲ. 회의별 처리사항 /848
 
제3장 노동위원회의 권한850
Ⅰ. 조정적 권한 /850Ⅱ. 판정적 권한 /850
Ⅲ.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852Ⅵ.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852
 
사항색인 853
판례색인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