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FAIT 로스쿨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Ⅰ. 의 의 /3 Ⅱ. 성 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9
Ⅰ. 형사소송의 목적 /9 Ⅱ. 실체적 진실주의 /9
Ⅲ. 적정절차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 /10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Ⅰ. 소송구조론 /13 Ⅱ.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4
Ⅲ.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4 Ⅳ.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 /15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9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19
Ⅰ. 소송주체 /19 Ⅱ. 소송관계인 /19
Ⅲ. 소송관여자 /19
제2절 법 원 20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0 Ⅱ. 법원의 관할 /21
Ⅲ. 제척․기피․회피 /32
제3절 검 사 41
Ⅰ. 개 관 /41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4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3
제4절 피고인 45
Ⅰ. 의 의 /45 Ⅱ. 피고인의 특정 /4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1 Ⅳ. 무죄추정의 원칙 /52
Ⅴ. 진술거부권 /55 Ⅵ. 당사자능력 /60
Ⅶ. 소송능력 /62
제5절 변호인 63
Ⅰ. 의 의 /63 Ⅱ. 변호인의 종류 /64
Ⅲ. 사선변호인 /64 Ⅳ. 국선변호인 /66
Ⅴ. 변호인의 지위 /72 Ⅵ. 변호인의 권한 /73
제6절 기 타 77
Ⅰ. 보조인 /77 Ⅱ. 전문심리위원 /77
제2장 소송절차론 78
제1절 소송절차 일반이론 78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78 Ⅱ. 소송절차 이분론 /78
제2절 소송행위 79
Ⅰ. 개 관 /79 Ⅱ. 소송행위의 종류 /79
Ⅲ.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0 Ⅳ.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83
제3절 소송조건 91
Ⅰ. 의 의 /91 Ⅱ. 종 류 /91
Ⅲ. 소송조건의 조사 /91 Ⅳ. 소송조건의 흠결 /92
제4절 소송서류와 송달 94
Ⅰ. 개 관 /94 Ⅱ. 조 서 /94
Ⅲ. 소송서류의 송달 /97 Ⅳ. 소송서류의 열람․등사 /101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 일반 10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07
Ⅰ. 수사의 의의 /107 Ⅱ. 수사의 구조 /108
Ⅲ. 수사의 조건 /109
제2절 수사의 주체와 대상 114
Ⅰ. 수사기관 /114 Ⅱ. 피의자 /120
제2장 수사의 개시 122
제1절 수사의 단서 122
Ⅰ. 의 의 /122 Ⅱ. 유 형 /122
Ⅲ. 수사의 개시시점 /122
제2절 불심검문 123
Ⅰ. 의 의 /123 Ⅱ. 대 상 /123
Ⅲ. 방 법 /124
제3절 고 소 126
Ⅰ. 개 관 /126 Ⅱ. 고소의 절차 /129
Ⅲ. 고소불가분의 원칙 /133 Ⅳ. 고소의 취소 /136
Ⅴ. 고소권의 포기 /140 Ⅵ. 고소의 제한 /141
제4절 고 발 141
Ⅰ. 의 의 /141 Ⅱ. 절차 및 방식 /142
Ⅲ. 즉시고발범죄 /142 Ⅳ. 고소․고발의 비교 /143
제5절 자 수 143
Ⅰ. 의 의 /143 Ⅱ. 구 별 /144
Ⅲ. 절 차 /144
제6절 변사자 검시 146
제3장 수사의 방법 147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47
Ⅰ. 임의수사의 원칙 /147 Ⅱ.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147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148 Ⅳ. 임의수사의 한계 /149
제2절 임의수사 153
Ⅰ. 피의자 신문 /153 Ⅱ. 참고인 조사 /158
Ⅲ.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159 Ⅳ. 사실조회 /160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160
Ⅰ. 강제처분 /160 Ⅱ. 영장에 의한 체포 /161
Ⅲ. 긴급체포 /164 Ⅳ. 현행범 체포 /169
Ⅴ. 구 속 /175 Ⅵ. 체포․구속적부심 /189
Ⅶ. 보 석 /196 Ⅷ. 구속의 집행정지 /200
Ⅸ. 구속의 실효 /202 Ⅹ. 수사상 감정유치 /206
Ⅺ.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06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213
Ⅰ. 대물적 강제처분 /213 Ⅱ. 압수․수색 /214
Ⅲ. 수사상 검증 /241 Ⅳ. 수사상 감정 /246
Ⅴ. 통신제한조치 /248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258
Ⅰ. 증거보전 /258 Ⅱ. 수사상 증인신문 /260
제4장 수사의 종결 26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63
Ⅰ. 의 의 /263 Ⅱ. 검사의 종결처분 /264
Ⅲ. 검사의 처분통지 /26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6
Ⅰ. 검찰항고 /266 Ⅱ. 재정신청 /268
Ⅲ. 헌법소원 /27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7
Ⅰ. 의 의 /27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7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 수사 /278

제4편 공 소

제1장 개 관 28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83
Ⅰ. 공 소 /283 Ⅱ. 공소권이론 /283
Ⅲ. 공소권남용이론 /28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7
Ⅰ. 국가소추주의 /287 Ⅱ. 기소독점주의 /287
Ⅲ. 기소편의주의 /288 Ⅳ. 공소의 취소 /289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292
제1절 공소장 292
Ⅰ. 공소장의 제출 /292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293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304
Ⅰ. 개 관 /304 Ⅱ. 내 용 /305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306 Ⅳ. 적용범위 /307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308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308
Ⅰ. 개 관 /308 Ⅱ. 소송계속 /308
Ⅲ. 심판범위의 한정 /309 Ⅳ. 공소시효의 정지 /311
Ⅴ.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11 Ⅵ.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314
제2절 공소시효 314
Ⅰ. 개 관 /314 Ⅱ. 공소시효의 기간 /315
Ⅲ. 공소시효의 정지 /319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23
Ⅴ. 공소시효 연장과 배제 /323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2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Ⅰ. 공판절차의 의의 /327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30
Ⅰ. 심판의 대상 /330 Ⅱ. 공소장 변경 /331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1
Ⅰ. 개 관 /351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352
Ⅲ. 증거개시제도 /354 Ⅳ.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35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1
Ⅰ. 공판정의 구성 /361 Ⅱ. 소송지휘권 /367
Ⅲ. 법정경찰권 /368
제5절 공판기일절차 369
Ⅰ. 모두절차 /369 Ⅱ. 사실심리절차 /370
Ⅲ. 판결선고절차 /377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378
Ⅰ. 증인신문 /378 Ⅱ. 감정․통역․번역 /396
Ⅲ. 검 증 /3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0
Ⅰ. 간이공판절차 /40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3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06
제8절 국민참여재판 407
Ⅰ. 개 관 /407 Ⅱ. 대상사건 /407
Ⅲ. 개시절차 /408 Ⅳ. 배심원 /411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415
제2장 증 거 419
제1절 증거 일반 419
Ⅰ. 개 관 /419 Ⅱ. 증거의 종류 /42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2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4
Ⅰ. 증거재판주의 /424 Ⅱ. 거증책임 /430
Ⅲ. 자유심증주의 /436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2
Ⅰ. 자 백 /442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444
Ⅲ.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45 Ⅳ. 인과관계의 요부 및 임의성의 입증 /448
Ⅴ.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0
Ⅰ. 개 관 /450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51
Ⅲ. 독수과실이론 및 예외이론 /456 Ⅳ. 효 과 /458
Ⅴ. 관련문제 /459
제5절 전문법칙 460
Ⅰ. 전문증거 /460 Ⅱ. 전문법칙 /461
Ⅲ. 전문법칙의 예외 /465 Ⅳ. 형사소송법 규정 /466
Ⅴ.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508
제6절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519
Ⅰ. 의 의 /519 Ⅱ. 증거동의의 본질 /520
Ⅲ. 증거동의와 전문법칙 /520 Ⅳ.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520
Ⅴ. 증거동의의 대상 /521 Ⅵ. 증거동의 방식 /523
Ⅶ. 증거동의의 의제 /523 Ⅷ. 증거동의의 철회․취소 /524
Ⅸ. 증거동의의 효과 /525
제7절 탄핵증거 527
Ⅰ. 의 의 /527 Ⅱ. 구 별 /528
Ⅲ. 탄핵의 대상과 범위 /528 Ⅳ. 탄핵증거의 제한 /529
Ⅴ. 탄핵증거의 조사절차 /53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31
Ⅰ. 의 의 /531 Ⅱ. 보강증거가 필요한 자백 /531
Ⅲ. 보강증거 /532 Ⅳ. 보강증거의 범위 /535
Ⅴ. 자백의 보강법칙 위반효과 /53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37
Ⅰ. 의 의 /538 Ⅱ.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538
Ⅲ.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538 Ⅳ.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540
제3장 재 판 54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41
Ⅰ. 의 의 /541 Ⅱ. 재판의 종류 /541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543
제2절 종국재판 546
Ⅰ. 의 의 /546 Ⅱ. 유죄판결 /546
Ⅲ. 무죄판결 /551 Ⅳ. 관할위반의 판결 /553
Ⅴ. 공소기각의 재판 /554 Ⅵ. 면소판결 /556
Ⅶ.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558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59
Ⅰ. 재판의 확정 /559 Ⅱ. 재판확정의 효력 /560
Ⅲ. 기판력 /561
제4절 소송비용 568
Ⅰ. 의 의 /568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568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569

제6편 구제절차 및 기타절차

제1장 상 소 573
제1절 상소 개론 573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573 Ⅱ. 상소권 /574
Ⅲ. 상소권의 회복 /575 Ⅳ. 상소의 포기․취하 /578
Ⅴ. 상소의 제기 /580 Ⅵ. 상소의 이익 /581
Ⅶ. 일부상소 /584 Ⅷ.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91
Ⅸ. 파기판결의 구속력 /603
제2절 항 소 605
Ⅰ. 의 의 /605 Ⅱ. 항소심의 구조 /605
Ⅲ. 항소이유 /607 Ⅳ. 항소심의 절차 /609
제3절 상 고 618
Ⅰ. 의 의 /618 Ⅱ. 상고심의 구조 /618
Ⅲ. 상고이유 /619 Ⅳ. 상고심의 절차 /620
Ⅴ. 비약적 상고 /623 Ⅵ. 상고심 판결의 정정 /624
제4절 항 고 625
Ⅰ. 의 의 /625 Ⅱ. 항고의 종류 /625
Ⅲ. 항고심의 절차 /628 Ⅳ. 준항고 /629
제2장 비상구제절차 632
제1절 재 심 632
Ⅰ. 의 의 /632 Ⅱ. 재심의 대상 /632
Ⅲ. 재심사유 /634 Ⅳ. 재심개시절차 /642
Ⅴ. 재심심판절차 /646
제2절 비상상고 649
Ⅰ. 의 의 /649 Ⅱ. 비상상고의 대상 /650
Ⅲ. 비상상고의 이유 /650 Ⅳ. 비상상고의 절차 /651
제3장 특별절차 653
제1절 약식절차 653
Ⅰ. 의 의 /653 Ⅱ. 약식명령의 청구 /653
Ⅲ. 약식절차의 심판 /654 Ⅳ. 정식재판의 청구 /655
제2절 즉결심판절차 657
Ⅰ. 의 의 /657 Ⅱ. 즉결심판의 청구 /658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59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660
Ⅴ. 정식재판의 청구 /661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63
Ⅰ. 소년법과 소년 /663 Ⅱ. 사건의 송치 /664
Ⅲ. 소년보호사건 /665 Ⅳ. 소년형사사건 /666
제4절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668
Ⅰ. 배상명령 /668 Ⅱ. 범죄피해자 구조 /67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72
제1절 재판의 집행 672
Ⅰ. 재판집행의 의의 /672 Ⅱ.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672
Ⅲ. 형의 집행 /673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679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680
Ⅰ. 형사보상의 의의 /680 Ⅱ. 형사보상의 요건 /681
Ⅲ. 형사보상의 절차 /682 Ⅳ.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684
Ⅴ. 무죄판결과 명예회복 /684

판례색인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