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어 CORE 노동법 700

제1편 노동법 총칙

시험 도입 후 출제된 문제없음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5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15
z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5 x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25
제3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36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의 보호 44
제1절 근로계약 44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56

제3장 취업규칙 61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주지의무 61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66

제4장 임 금 80
제1절 총 설 80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85
z 평균임금 /85 x 통상임금 /87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93
z 임금지급의 원칙 /93 x 임금의 비상시 지급 /98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및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등 101
제5절 휴업수당 102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04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명단공개 106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09
제1절 근로시간 109
z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09 x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15
제2절 신축적 근로시간제 119
z 탄력적 근로시간제 /119 x 선택적 근로시간제 /123
제3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와 가산임금 126
제4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32
제5절 연차유급휴가 135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147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전출, 전적, 휴직 147
제2절 징 계 153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59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162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62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163
z 해고의 정당한 이유 /163 x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68
c 해고예고제도 /176 v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제도 /178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181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보호 195

제9장 여성과 소년 200
z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200 x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206

제10장 벌 칙 215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219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 및 목적 219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225

제2장 노동조합 228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228
z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28 x 노동조합의 규약 /239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240
z 조합원 /240 x 총회 및 대의원회 /241
c 임원과 노조전임자 /246 v 운영 및 관리 /255
제3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269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273
z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273 x 노동조합의 해산 /275

제3장 단체교섭 280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주체 280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304
제3절 단체교섭의 방법 309

제4장 단체협약 311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311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18
제3절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분쟁처리 절차 329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29
제5절 단체협약의 종료 334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342
제1절 공적조정 342
제2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355
제3절 긴급조정 367
제4절 사적 조정제도 373

제6장 쟁의행위 376
제1절 총 설 376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385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393
제4절 쟁의행위와 책임 및 근로관계 404

제7장 부당노동행위 410
제1절 총 설 41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21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31

제4편 최저임금법 / 443

제5편 남년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7급전용) / 471

제6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급전용) / 487

제7편 파견자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급전용) / 499

제8편 산업안전보건법(7급전용) /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