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법의 정초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2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1관 법원의 분류 3
Ⅰ. 서 설 /3 Ⅱ. 상사관습법 /3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4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5
제1절 상인의 의의 5
제1관 상인의 개념 5
Ⅰ. 상인의 개념 /5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5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8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5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5
제2관 지배인 15
Ⅰ. 서 설 /15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5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6 Ⅳ. 공동지배인 /18
Ⅴ. 표현지배인 /18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1
Ⅰ. 의 의 /21 Ⅱ. 선임과 종임 /21
Ⅲ. 대리권의 범위 /21 Ⅳ. 대리권의 제한 /22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2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4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6
Ⅰ. 서 설 /26 Ⅱ. 의무의 내용 /26
Ⅲ. 위반의 효과 /27
제2절 영업소 28
제3절 상 호 29
제1관 상호의 의의 30
Ⅰ. 상호의 의의 /30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30
Ⅲ. 상호의 등기 /31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2
Ⅰ. 서 설 /32 Ⅱ. 상호사용권 /32
Ⅲ. 상호전용권 /32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5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6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8
Ⅰ. 상호의 양도 /38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8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9
Ⅰ. 서 설 /39 Ⅱ. 적용요건 /39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41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41

제4장 상업등기 43
제1관 일반적 효력 43
Ⅰ. 서 설 /43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3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45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45
제2관 부실등기의 효력 46
Ⅰ. 서 설 /46 Ⅱ. 적용요건 /46
Ⅲ. 효 과 /48

제5장 영업양도 49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9
Ⅰ. 영업양도의 의의 /50 Ⅱ. 영업양도의 절차 /51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52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2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54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54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58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60
제1절 상행위의 개념 62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62
제2관 상행위의 분류 62
제2절 상행위 특칙 63
제1관 총 설 63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63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68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71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76
Ⅰ. 서 설 /76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76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76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77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80
제3관 상호계산 80
Ⅰ. 서 설 /80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81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82 Ⅳ. 상호계산의 종료 /82
제4관 익명조합 83
Ⅰ. 서 설 /83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83
Ⅲ. 내부관계 /83 Ⅳ. 외부관계 /84
Ⅴ. 계약의 종료 /85
제5관 합자조합 85
Ⅰ. 합자조합의 의의 /85 Ⅱ. 합자조합의 성립 /86
Ⅲ. 내부관계 /86 Ⅳ. 외부관계 /88

제2장 각 칙 89
제1절 대리상 90
Ⅰ. 서 설 /90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91
Ⅲ. 외부관계 /93 Ⅳ. 계약의 종료 /93
제2절 중개업 93
Ⅰ. 의 의 /93 Ⅱ. 중개인의 의무 /94
Ⅲ. 중개인의 권리 /95
제3절 위탁매매업 96
Ⅰ. 서 설 /96 Ⅱ. 내부관계 /96
Ⅲ. 외부관계 /99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100
Ⅴ. 준위탁매매인 /100
제4절 운송주선업 101
Ⅰ. 서 설 /101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102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103
제5절 운송업 105
제1관 서 설 106
제2관 물건의 운송 106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6
Ⅰ. 운송인의 권리 /106 Ⅱ. 운송인의 의무 /108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10
Ⅰ. 서 설 /110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10
Ⅲ. 책임의 제한 /110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3
Ⅴ. 면책약관의 효력 /114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15
Ⅰ. 서 설 /115 Ⅱ. 수하인의 지위 /115
제4항 화물상환증 116
Ⅰ. 서 설 /116 Ⅱ. 발행 및 양도 /116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17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18
제3관 여객운송 120
제6절 공중접객업 122
Ⅰ. 의 의 /12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2
제7절 창고업 124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4
Ⅰ. 금융리스 /124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27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23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28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30
제1절 회사의 개념 131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31
Ⅰ. 회사의 의의 /131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32
Ⅰ. 서 설 /132 Ⅱ. 기관운영의 관계 /132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33
Ⅰ. 의 의 /133 Ⅱ. 인정 여부 /133
Ⅲ. 인정 근거 /133 Ⅳ. 적용요건 /134
Ⅵ. 적용범위 /135
제2절 회사의 종류 137
제3절 회사의 능력 137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7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37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37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38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38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9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40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40
Ⅰ. 입법주의 /140 Ⅱ. 설립행위의 개념 /140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40
제3관 사실상 회사 142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44
제1관 회사의 합병 144
Ⅰ. 서 설 /144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46
Ⅲ. 합병의 절차 /146 Ⅳ. 합병의 효과 /150
Ⅴ. 합병의 무효 /152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57
Ⅰ. 의 의 /157 Ⅱ. 회사분할의 종류 /158
Ⅲ. 회사분할의 절차 /160 Ⅳ. 회사분할의 효과 /163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9
Ⅰ. 서 설 /170 Ⅱ. 절 차 /171
Ⅲ. 효 과 /173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74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75
Ⅰ. 서 설 /175 Ⅱ. 절 차 /176
Ⅲ. 효 과 /177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77
제5관 조직변경 179
Ⅰ. 의 의 /179 Ⅱ. 조직변경의 유형 /179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79 Ⅳ. 효 력 /18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80
Ⅰ. 회사의 해산 /180 Ⅱ. 회사의 청산 /181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81
제7관 회사의 계속 182

제2장 주식회사 183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84
제1관 자본금 184
Ⅰ. 자본금의 개념 /184 Ⅱ. 입법주의 /185
제2관 주 식 185
Ⅰ. 의 의 /185 Ⅱ. 주주평등의 원칙 /186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8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87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88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88
Ⅰ. 발기인 /188 Ⅱ. 발기인조합 /189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89
Ⅰ. 서 설 /189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90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91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91
제4관 실체형성과정 193
제1항 정관작성 193
제2항 변태설립사항 194
Ⅰ. 서 설 /195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95
Ⅲ. 현물출자 /192 Ⅳ. 재산인수 /196
Ⅴ. 설립비용 /198 Ⅵ. 발기인의 보수 /199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200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20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201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202 Ⅳ. 위장납입 /205
제6관 설립등기 209
제7관 발기인의 책임 210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210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212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212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12
제3절 주식과 주주 213
제1관 주 식 214
Ⅰ. 주식의 의의 /214 Ⅱ. 주식의 종류 /214
제2관 종류주식 216
Ⅰ. 종류주식의 의의 /216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17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18
Ⅳ. 상환종류주식 /219 Ⅴ. 전환종류주식 /221
제3관 주 주(株主) 224
Ⅰ. 주주의 의의 /224 Ⅱ. 주주의 권리 /226
Ⅲ. 주주의 의무 /231
제4관 주 권(株券) 232
Ⅰ. 주권의 발행 /232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33
Ⅲ. 주권의 선의취득 /234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37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38
제5관 주주명부 240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40 Ⅱ. 주주명부의 효력 /240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42
제6관 주식의 양도 245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45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46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46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47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48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52
Ⅰ. 서 설 /252 Ⅱ. 제한의 요건 /252
Ⅲ. 양도의 절차 /253 Ⅳ. 위반의 효과 /254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54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56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57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57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63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70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71
제7관 주식의 담보 274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74 Ⅱ. 주식의 입질 /275
Ⅲ. 주식의 양도담보 /2708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79
Ⅰ. 서 설 /279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80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81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83
Ⅰ. 주식의 소각 /283 Ⅱ. 주식의 병합 /284
Ⅲ. 주식의 분할 /287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88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91
제1관 주주총회 291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91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93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93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94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295 Ⅳ. 회의의 목적사항 /297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99
Ⅰ. 의결권의 의의 /299 Ⅱ. 의결권의 제한 /300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303
제4항 의사진행 307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308
Ⅰ. 서 설 /308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310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312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15
Ⅰ. 서 설 /315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315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318
Ⅰ. 서 설 /318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318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324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27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329
제8항 종류주주총회 331
Ⅰ. 서 설 /331 Ⅱ. 개최 사유 /331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33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33
제1항 이 사(理事) 334
Ⅰ. 지 위 /334 Ⅱ. 이사의 선임 /334
Ⅲ. 이사의 종임 /337 Ⅳ. 집중투표제 /343
Ⅴ. 이사의 보수 /347
제2항 이사회 350
Ⅰ. 의 의 /350 Ⅱ. 이사회의 권한 /351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51 Ⅳ. 이사회의 결의 /352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55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55
Ⅶ. 소규모회사 특례 /356
제3항 대표이사 358
Ⅰ. 대표이사의 지위 /359 Ⅱ. 전단적 대표행위 /361
Ⅲ. 대표권의 남용 /363 Ⅳ. 표현대표이사 /364
Ⅴ. 공동대표이사 /369
제4항 집행임원 371
제5항 이사의 의무 376
Ⅰ. 이사의 충실의무 /377 Ⅱ. 보고의무 /378
Ⅲ. 감시의무 /378 Ⅳ. 경업금지의무 /379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82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88
제6항 이사의 책임 391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92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98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402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402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404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404 Ⅱ. 주주의 대표소송 /406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410
Ⅰ. 감 사 /411 Ⅱ. 감사위원회 /417
제4관 상장회사특례 419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22
제1관 신주발행 424
Ⅰ. 서 설 /424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426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431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434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437
Ⅵ. 특수한 신주발행 /442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43
Ⅰ. 서 설 /443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444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445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447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447
제3관 정관의 변경 449
제4관 사 채 450
제1항 사채일반 451
Ⅰ. 서 설 /451 Ⅱ. 사채의 발행(모집) / 451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453 Ⅳ. 사채의 양도 /454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454
제2항 특수사채 455
Ⅰ. 전환사채 /455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64
제6절 회사의 회계 469
제1관 재무제표 470
Ⅰ. 서 설 / 470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471
제2관 준비금 473
Ⅰ. 서 설 /47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473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474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476
제3관 배 당 476
제1항 이익배당 449
Ⅰ. 의 의 /476 Ⅱ. 이익배당의 요건 /477
Ⅲ. 이익배당의 효과 /478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479
제2항 현물배당 480
제3항 주식배당 480
Ⅰ. 의 의 /480 Ⅱ. 성 질 /481
Ⅲ. 요 건 /481 Ⅳ. 효 과 /482
Ⅴ. 중간배당 /48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83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83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84

제3장 그 밖의 회사 486
제1절 합명회사 488
제1관 서 설 488
제2관 설 립 488
제3관 법률관계 490
Ⅰ. 내부관계 /490 Ⅱ. 외부관계 /492
Ⅲ. 입사와 퇴사 /493
제2절 합자회사 495
제1관 서 설 495
제2관 설 립 495
제3관 법률관계 495
Ⅰ. 내부관계 /495 Ⅱ. 외부관계 /496
Ⅲ. 입사와 퇴사 /497
제3절 유한회사 498
제1관 서 설 498
제2관 설 립 498
제3관 법률관계 499
Ⅰ. 사원의 수와 지위 /499 Ⅱ. 사원의 지분 /500
Ⅲ. 유한회사의 기관 /500 Ⅳ. 재무질서 /502
제4절 유한책임회사 503
제1관 서 설 503
제2관 설 립 504
제3관 법률관계 504
Ⅰ. 내부관계 /504 Ⅱ. 외부관계 /506
Ⅲ. 입사와 퇴사 /506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508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509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509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511
Ⅰ. 개 념 /511 Ⅱ. 차이점 /511
제2절 어음행위 일반 512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512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513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13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515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517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520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520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520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521 Ⅳ. 합동성 - 합동책임 /523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524
Ⅰ. 서 설 /524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524
Ⅲ. 협의의 무권대리 / 528 Ⅳ. 표현대리 /529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532
제5관 어음의 위조 533
Ⅰ. 의 의 /533 Ⅱ. 피위조자의 책임 /534
Ⅲ. 위조자의 책임 /536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536
제6관 어음의 변조 538
Ⅰ. 의 의 /538 Ⅱ. 요 건 / 538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539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540
Ⅴ. 변조자의 책임 /540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541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543
Ⅰ. 의 의 /543 Ⅱ. 선의취득의 요건 /543
Ⅲ. 선의취득의 효과 /545
제4절 어음항변 546
Ⅰ. 서 설 /546 Ⅱ. 물적 항변 /547
Ⅲ. 인적 항변 /547 Ⅳ. 관련문제 /54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555
제1관 원인관계 555
Ⅰ. 의 의 / 555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555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556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562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562
제2관 자금관계 565
제3관 어음예약 565
제4관 어음할인 565
제5관 어음개서 566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567
Ⅰ. 서 설 /567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568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569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570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571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572

제2장 각 칙 576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77
제1관 서 설 577
제2관 발 행 577
Ⅰ. 서 설 /577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578
Ⅲ. 발행의 효력 /584 Ⅳ. 어음의 공동발행 /585
Ⅴ. 제3자방지급어음 /586 Ⅵ. 백지어음 /587
제3관 인 수 596
Ⅰ. 의 의 /596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597
Ⅲ. 인수의 방식 /598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601
제1관 서 설 602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602
Ⅱ. 배서금지어음 /603
제2관 교 부 606
제3관 배 서 607
제1항 서 설 607
제2항 배서의 방식 607
Ⅰ. 필요적 기재사항 /607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608
제3항 배서의 효력 608
Ⅰ. 권리이전적 효력 /608 Ⅱ. 담보적 효력 / 608
Ⅲ. 자격수여적 효력 /609 Ⅳ. 배서의 연속 /610
제4항 특수배서 616
Ⅰ. 백지식 배서 /617 Ⅱ. 무담보배서 /618
Ⅲ. 배서금지 배서 / 619 Ⅳ. 추심위임배서 /621
Ⅴ. 입질 배서 /625 Ⅵ. 기한후배서 /625
Ⅶ. 담보배서 /631 Ⅷ. 환배서 /631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33
제1관 지급제시 634
Ⅰ. 서 설 /634 Ⅱ. 지급제시의 요건 /635
Ⅲ. 지급제시의 효과 /636 Ⅳ. 지급제시의 면제 /636
제2관 지 급 637
Ⅰ. 지급의 의의 /637 Ⅱ. 지급의 시기 /637
Ⅲ. 지급의 방법 /638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639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641
Ⅰ. 의 의 /641 Ⅱ. 당사자 /642
Ⅲ. 상환청구요건 /642 Ⅳ. 상환청구의 내용 /645
Ⅴ. 재상환청구 /64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49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649
제5절 기 타 650
제1관 보 증 618
Ⅰ. 서 설 /650 Ⅱ. 어음보증의 내용 /650
Ⅲ. 어음보증의 효력 /652
제2관 참 가 656
제3관 복본 및 등본 656
제4관 어음의 말소 656
제6절 수 표 657
Ⅰ. 수표 개관 /657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660
Ⅲ. 수표금의 지급 /661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666
제1절 보험의 개념 667
Ⅰ. 보험의 의의 /667 Ⅱ. 보험의 종류 /667
Ⅲ. 보험법의 이념 / 667
제2절 보험법의 법원 669
Ⅰ. 보통보험약관 /669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670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673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673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673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674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74
Ⅴ. 보험대리상 /676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677
Ⅰ. 보험의 목적 /677 Ⅱ. 보험사고 /677
Ⅲ. 보험기간 /678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679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681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681
Ⅰ. 보험계약의 성립 /681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681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681
제2관 고지의무 682
Ⅰ. 의 의 /682 Ⅱ. 고지의무의 내용 /682
Ⅲ. 고지의무의 위반 /684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687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688
제1관 보험자의 의무 689
Ⅰ. 보험금지급의무 /689 Ⅱ. 보험료반환의무 /692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693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694
Ⅰ. 보험료지급의무 /694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696
Ⅲ. 위험유지의무 /698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698
Ⅰ. 서 설 /698 Ⅱ. 요 건 /700
Ⅲ. 효 과 /700

제2장 손해보험 702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703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703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703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04
Ⅲ. 초과보험 /705 Ⅳ. 중복보험 /706
Ⅴ. 일부보험 /708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709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709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710
Ⅲ. 보험자 대위 /712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721
Ⅰ. 의 의 /721 Ⅱ. 승계추정의 요건 /721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721
제5절 각종 손해보험 723
제1관 총 설 723
제2관 책임보험 724
Ⅰ. 서 설 /724 Ⅱ. 책임보험의 종류 /724
Ⅲ. 책임보험의 요소 /725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725
Ⅴ. 대외적 효과 /728
제3관 해상보험 731
제4관 보증보험 731

제3장 인보험 733
제1절 인보험 총설 733
제2절 생명보험 736
제3절 상해보험 740

판례색인 743
사항색인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