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스마트 노동법 객관식 문제집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역사 3
1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2 노동법의 연혁 /3
3 국제노동기구 /6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0

제2장 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 17
제2절 노동3권(근로3권) 23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33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33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41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1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47
제3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54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의 보호 63
제1절 근로계약 63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75

제3장 취업규칙 79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주지의무 79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84

제4장 임 금 99
제1절 총 설 99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04
1 평균임금 /104 2 통상임금 /106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112
1 임금지급의 원칙 /112 2 임금의 비상시 지급 /118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및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등 121
제5절 휴업수당 122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25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명단공개 129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31
제1절 근로시간 131
1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31 2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37
제2절 신축적 근로시간제 141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41 2 선택적 근로시간제 /145
제3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와 가산임금 148
제4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53
제5절 연차유급휴가 157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167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전출, 전적, 휴직 167
제2절 징 계 174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82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184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84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187
1 해고의 정당한 이유 /187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93
3 해고예고제도 /201 4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제도 /204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207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보호 220

제9장 여성과 소년 225
1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225 2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232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24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 및 목적 243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246

제2장 노동조합 249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249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49 2 노동조합의 규약 /262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265
1 조합원 /265 2 총회 및 대의원회 /266
3 임원과 노조전임자 /270 4 운영 및 관리 /280
제3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294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 298
1 조직변경 /298 2 노동조합의 해산 /300

제3장 단체교섭 304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주체 304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331
제3절 단체교섭의 방법 336

제4장 단체협약 33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339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49
제3절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분쟁처리 절차 360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62
제5절 단체협약의 종료 368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376
제1절 공적조정 376
제2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391
제3절 긴급조정 402
제4절 사적 조정제도 408

제6장 쟁의행위 410
제1절 총 설 410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420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430
제4절 쟁의행위와 책임 및 근로관계 442

제7장 부당노동행위 449
제1절 총 설 449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55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70

제4편 부속법령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485
제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485
제2절 최저임금법 499
제3절 임금채권보장법 517
제4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5
제5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37
제6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549
제7절 직업안정법 558
제8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66
제9절 근로복지기본법 576
제10절 산업안전보건법 582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585
제1절 노동위원회법 585
제2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97
제3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07
제4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