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법 작은 변사기

사례 1-1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1-2 표현지배인 2
사례 2-1 상호권과 상호사용폐지권 3
사례 2-2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4
사례 3-1 1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사례 3-2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 6
사례 3-3 1 명의대여자의 책임 7
사례 4 1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8
사례 5-1 1 영업양수인의 책임 9
사례 5-2 1 주주총회결의 없는 영업양도 10
사례 5-3 1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1
사례 5-4 1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간이영업양도 13
사례 5-5 1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5
사례 5-6 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책임 16
사례 5-7 1 영업양도와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17
사례 5-8 1 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 19
사례 5-9 1 영업양도의 경업금지 20
사례 5-10 1 영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1
사례 6-1 1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22
사례 6-2 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3
사례 7-1 1 익명조합,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 준수의무 24
사례 7-2 1 익명조합 26
사례 7-3 1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27
사례 7-4 1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28
사례 7-5 1 유질계약의 유효성 29
사례 8-1 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0
사례 8-2 1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1
사례 8-3 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2
사례 8-4 1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34
사례 9 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5
사례 10-1 1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6
사례 10-2 1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7
사례 10-3 1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38
사례 10-4 1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40
사례 10-5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42
사례 10-61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43
사례 10-7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과 합병무효, 단순분할 44
사례 10-81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46
사례 10-91 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47
사례 10-101 설립중회사 48
사례 10-111 물적 분할 49
사례 11-11 가장납입 50
사례 11-21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51
사례 11-31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52
사례 11-41 설립중회사 53
사례 121 가장납입의 효력 54
사례 13-1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5
사례 13-21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56
사례 13-31 타인명의 주식인수, 명의개서 미필주주(부당거절) 57
사례 13-41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58
사례 13-51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 59
사례 13-6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부당거절 61
사례 13-7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62
사례 13-81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64
사례 13-91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65
사례 13-101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 명의개서 부당거절 66
사례 14-11 주식의 이중양도시 양도인의 책임 68
사례 14-2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식의 이중 양도 69
사례 14-31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 71
사례 14-4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72
사례 15-11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74
사례 15-21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75
사례 15-31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76
사례 15-41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77
사례 15-51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79
사례 16-11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80
사례 16-21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81
사례 16-31 상호주보유 제한 83
사례 16-41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85
사례 16-51 감상호주 제한, 주식 취득 통지의무 87
사례 17-11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88
사례 17-21 의결권의 대리행사 90
사례 181 종류주식 91
사례 19-11 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 92
사례 19-21 종류주주총회 개최사유와 그 흠결의 효과 94
사례 20-1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그 하자 95
사례 20-21 주주제안권 97
사례 20-31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98
사례 21-11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100
사례 21-2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102
사례 21-31 주주총회결의 하자 103
사례 21-41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 주주총회의 사후추인 105
사례 21-51 이사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상 하자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107
사례 21-61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109
사례 21-7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10
사례 21-81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대한 소송, 타인명의 주식 인수, 명의개서미필주주, 총회결의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의결권제한 111
사례 21-91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원고적격, 주주확정의 문제, 의결권의 포괄위임, 주주명부의 면책력114
사례 22-1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17
사례 22-21 지배주주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18
사례 22-31 소주주주의 매수청구권 119
사례 23-11 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 120
사례 23-21 대표소송 122
사례 23-31 대표소송,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 124
사례 24-11 이사·감사해임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 126
사례 24-21 이사회 대리출석 128
사례 24-31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129
사례 24-4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의 소, 대표소송 130
사례 24-51 이사의 보수, 해직위로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 131
사례 24-61 이사의 보수 133
사례 24-71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134
사례 25-11 이사회결의 하자시 효력과 합병계약의 효력 135
사례 25-21 주주총회 결의없는 대외적 행위의 효과 136
사례 26-11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 137
사례 26-21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 139
사례 27-11 무권대행과 표현대표이사책임 및 사용자책임 141
사례 27-21 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 142
사례 27-3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 144
사례 27-41 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146
사례 28-11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 148
사례 28-21 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 149
사례 29-1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150
사례 29-2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51
사례 29-31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153
사례 29-41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의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대표권 남용의 효력, 대표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154
사례 29-51 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57
사례 29-61 이사의 자기거래, 보조적 상행위,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대표권 남용 159
사례 29-71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의 효력 161
사례 29-81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62
사례 29-91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64
사례 29-101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166
사례 29-11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회사손해배상 167
사례 29-12 1 이사의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171
사례 30-1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 173
사례 30-2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75
사례 30-31 표현이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76
사례 30-4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 177
사례 30-5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79
사례 30-6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180
사례 30-7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182
사례 30-8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83
사례 30-9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401조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책임의 관계, 이중대표소송 184
사례 30-101 이사 및 감사의 책임,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형평(衡平)의 원칙 186
사례 30-111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187
사례 30-121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89
사례 30-131 이사 및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91
사례 31-11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194
사례 31-21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195
사례 32-11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196
사례 32-21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인수권 양도 197
사례 32-31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199
사례 32-41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200
사례 32-51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
사례 32-61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204
사례 32-71 현물출자외 신주인수권,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206
사례 32-81 신주의 제3자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7
사례 32-91 제신주인수권의 양도,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09
사례 33-11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211
사례 33-21 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과 213
사례 33-31 위법한 이익배당과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 여부 214
사례 34-1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 215
사례 34-21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17
사례 34-31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과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와의 관계,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219
사례 34-41 위법한 전환사채발행 221
사례 34-51 신주인수권부사채 224
사례 35-11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 226
사례 35-21 회계장부 열람청구 227
사례 36-11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 228
사례 36-21 어음의 선의취득 229
사례 37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230
사례 38-11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 여부 231
사례 38-21 어음의 변조 232
사례 38-31 어음의 위조 233
사례 39-11 이중무권의 항변 235
사례 39-2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융통어음의 항변 236
사례 39-31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237
사례 39-41 융통어음의 항변과 해의(害意) 239
사례 39-51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240
사례 39-61 이중 무권의 항변, 제3자의 항변 241
사례 39-71 이중 무권의 항변 242
사례 401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 244
사례 411 추심위임배서, 배서의 불연속 245
사례 42-11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247
사례 42-21 기한후 배서 248
사례 43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249
사례 441 고지의무위반 250
사례 451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 252
사례 461 보험자대위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