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사법 1 : 형법총론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5
Ⅰ 형법의 의의 / 5 Ⅱ 형법의 성격 / 5
Ⅲ 형법의 기능 / 6
제2장 형법이론 8
Ⅰ 형법학파 / 8 Ⅱ 범죄이론 / 9
Ⅲ 형벌이론 / 9
제3장 죄형법정주의 12
Ⅰ 서론 / 12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13
제4장 형법의 적용 범위 43
Ⅰ 시간적 적용범위 / 43 Ⅱ 장소적 적용범위 / 54
Ⅲ 인적 적용범위 / 59 Ⅳ 형법 총칙의 적용 / 6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2
Ⅰ 범죄의 의의 / 62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62 Ⅲ 범죄의 종류 / 65
제2절 행위론 72
Ⅰ 의 의 / 72 Ⅱ행위론의 종류 / 72
Ⅲ 범죄체계론 / 74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6
Ⅰ 행위의 주체 / 76 Ⅱ 법인의 범죄능력 / 76
Ⅲ 법인의 처벌 / 77 Ⅳ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82
제2장 구성요건론 8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3
Ⅰ 구성요건의 의의와 유형 / 83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84
Ⅲ 구성요건의 요소 / 8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6
Ⅰ 의의 / 86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87
Ⅲ 불법(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8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9
Ⅰ 서 론 / 89 Ⅱ 인과관계의 유형 / 89
Ⅲ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90 Ⅳ 객관적 귀속이론 / 9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0
Ⅰ 서 론 / 100 Ⅱ 고의의 내용 / 101
Ⅲ 고의의 종류 / 10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7
Ⅰ 서론 / 107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109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 110
Ⅳ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14 Ⅴ 인과관계의 착오 / 115
제3장 위법성론 117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17
Ⅰ 위법성의 의의 / 117 Ⅱ 위법성의 본질 / 118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 118 Ⅳ 위법성조각사유 / 119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120
제2절 정당방위 121
Ⅰ 의 의 / 121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22
Ⅲ 정당방위의 효과 / 131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32
제3절 긴급피난 135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 135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37
Ⅲ 긴급피난의 효과 / 141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41
Ⅴ 의무의 충돌 / 142
제4절 자구행위 144
Ⅰ 서 론 / 144 Ⅱ 성립요건 / 144
Ⅲ 효과 / 147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4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8
Ⅰ 서 론 / 148 Ⅱ 양해 / 149
Ⅲ 피해자의 승낙 / 150 Ⅳ 추정적 승낙 / 153
제6절 정당행위 156
Ⅰ 서 론 / 15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5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64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67
제4장 책임론 175
제1절 책임이론 175
Ⅰ 서론 / 175 Ⅱ 책임의 근거 / 176
Ⅲ 책임의 본질 / 177
제2절 책임능력 179
Ⅰ 서론 / 179 Ⅱ 책임무능력자 / 180
Ⅲ 한정책임능력자 / 184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8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Ⅰ 서론 / 190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 191
제4절 법률의 착오 193
Ⅰ 의의 / 193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 193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 196 Ⅳ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 197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203
제5절 기대가능성 206
Ⅰ 서 론 / 206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07
Ⅲ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 209 Ⅳ 강요된 행위 / 209
제5장 미수론 21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3
Ⅰ 범죄의 실현단계 / 213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 214
Ⅲ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 215 Ⅳ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 215
제2절 장애미수 216
Ⅰ 서 론 / 216 Ⅱ 성립요건 / 216
Ⅲ 장애미수범의 처벌 / 226 Ⅳ 관련문제 / 226
제3절 중지미수 227
Ⅰ 의의 / 227 Ⅱ 성립요건 / 227
Ⅲ 중지미수의 처벌 / 231 Ⅳ 관련문제 / 232
제4절 불능미수 234
Ⅰ 서론 / 234 Ⅱ 성립요건 / 235
Ⅲ 불능미수의 처벌 / 240 Ⅳ 관련문제 / 240
제5절 예비죄 242
Ⅰ 서론 / 242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43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244 Ⅳ 예비죄의 처벌 / 246
Ⅴ 관련문제 / 247
제6장 공범론 249
제1절 공범이론 249
Ⅰ 서 론 / 249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53
Ⅲ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의 정도 / 255 Ⅳ 현행법의 정범과 공범 / 257
제2절 공동정범 258
Ⅰ 의의와 본질 / 258 Ⅱ 성립요건 / 259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73 Ⅳ 관련문제 / 273
제3절 동시범 277
Ⅰ 의의 / 277
Ⅱ 제19조의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 277
Ⅲ 제263조의 동시범(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78
제4절 합동범 280
Ⅰ 합동범 / 280
제5절 간접정범 283
Ⅰ 서론 / 283 Ⅱ 성립요건 / 284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89 Ⅳ 관련문제 / 289
제6절 교사범 293
Ⅰ 의의 / 293 Ⅱ 성립요건 / 293
Ⅲ 교사의 착오 / 297 Ⅳ 교사범의 처벌 / 299
Ⅴ 관련문제 / 300
제7절 종범(방조범) 302
Ⅰ 의의 / 302 Ⅱ 종범의 성립요건 / 303
Ⅲ 종범의 처벌 / 308 Ⅳ 관련문제 / 309
제8절 공범과 신분 312
Ⅰ 서 론 / 312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 313
Ⅲ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315 Ⅳ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317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18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320
제1절 부작위범 320
Ⅰ 서론 / 320 Ⅱ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322
Ⅲ 부작위범 성립요건 / 323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 325 Ⅴ 관련문제 / 333
제2절 과실범 336
Ⅰ 서 론 / 336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 340
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346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54
Ⅰ 서 론 / 354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354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357 Ⅳ 관련문제 / 362
제8장 죄수론 365
제1절 죄수이론 365
Ⅰ 죄수론의 의의 / 365 Ⅱ 죄수결정의 기준 / 365
Ⅲ 수죄에 대한 처벌 / 369
제2절 일죄 370
Ⅰ 서 론 / 370 Ⅱ 법조경합 / 370
Ⅲ 포괄일죄 / 379
제3절 수죄 388
Ⅰ 상상적 경합 / 388 Ⅱ실체적 경합 / 39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04
Ⅰ 서 론 / 404 Ⅱ 사 형 / 404
Ⅲ 자유형 / 405 Ⅳ 명예형 / 406
Ⅴ 재산형 / 407 Ⅵ 형의 경중 / 418
제2절 형의 양정 419
Ⅰ 의의 / 419 Ⅱ 형의 양정의 단계 / 419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및 자수·자복 / 420 Ⅳ 양형 / 425
Ⅴ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426
제3절 누범 428
Ⅰ 의 의 / 428 Ⅱ 누범가중의 요건 / 429
Ⅲ 누범의 효과 / 431
제4절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433
Ⅰ 선고유예 / 433 Ⅱ 집행유예 / 436
Ⅲ 가석방 / 442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45
Ⅰ 형의 시효 / 445 Ⅱ 형의 소멸 / 447
Ⅲ 기간 / 449
제6절 보안처분 450
Ⅰ 서 론 / 450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450
Ⅲ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 450
판례 색인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