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법 암기장

Part 1. 총칙 1
[논점] 001 상법의 의의와 법원 2
[논점] 0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논점] 00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
[논점] 004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5
[논점] 005 상호의 의의와 등기 및 양도와 폐지 12
[논점] 006 상호의 보호 14
[논점] 0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6
[논점] 008 상호의 등기 19
[논점] 009 영업양도 22

Part 2. 상행위 29
[논점] 00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0
[논점] 002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1
[논점] 003 상사시효 32
[논점] 004 상사유치권과 질권 35
[논점] 005 상사채권의 특칙 37
[논점] 006 상사매매의 특칙 39
[논점] 007 상호계산 41
[논점] 008 익명조합 43
[논점] 009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45
[논점] 010 물건운송 51
[논점] 011 공중접객업 59

Part 3. 회사법 61
[논점] 001 회사의 의의 및 요건 62
[논점] 002 1인 회사 62
[논점] 003 법인격 부인 63
[논점] 004 회사의 능력 65
[논점] 005 회사의 설립 66
[논점] 006 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 68
[논점] 007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설립중 회사 69
[논점] 008 정관작성과 변태설립사항 72
[논점] 009 정관작성 이후 실체형성절차 75
[논점] 010 가장납입 79
[논점] 011 설립 후 발기인의 책임 81
[논점] 012 주식 83
[논점] 013 종류주식 84
[논점] 014 주주와 주주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90
[논점] 015 주주의 열람청구권 95
[논점] 016 주권과 선의취득 및 주권불소지제도 97
[논점] 01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00
[논점] 018 주식의 양도 105
[논점] 0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07
[논점] 020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09
[논점] 021 자기주식취득 제한 113
[논점] 022 상호주취득 제한 117
[논점] 023 주식의 담보 118
[논점] 024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120
[논점] 025 주식의 매수선택권 123
[논점] 026 주식의 강제매도․매수청구권 125
[논점] 027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128
[논점] 028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131
[논점] 029 주주총회의 주주의 의결권과 제한 133
[논점] 030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대리행사 137
[논점] 031 주주총회의 결의와 정족수 141
[논점] 032 제374조의 특별결의 - 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 143
[논점] 03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5
[논점] 034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147
[논점] 035 종류주주총회 154
[논점] 036 이사 155
[논점] 037 이사회 161
[논점] 038 대표이사 166
[논점] 039 표현대표이사 168
[논점] 040 공동대표이사 171
[논점] 04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72
[논점] 042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과 대표권 남용 174
[논점] 043 이사의 의무 175
[논점] 044 이사의 감시의무 175
[논점] 045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76
[논점] 046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178
[논점] 047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180
[논점] 048 이사의 책임 184
[논점] 049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89
[논점] 050 대표소송과 집행임원 190
[논점] 051 감사 196
[논점] 052 자본금의 증가 - 신주발행 200
[논점] 053 신주인수권 206
[논점] 054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210
[논점] 055 자본금의 감소 214
[논점] 056 회사의 회계와 준비금 218
[논점] 057 배당 221
[논점] 058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225
[논점] 059 사채와 전환사채 227
[논점] 060 신주인수권부 사채 232
[논점] 061 합병 234
[논점] 062 합병무효의 소 239
[논점] 063 분할 241
[논점] 06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46

Part 4. 어음수표법 251
[논점] 001 어음․수표의 종류와 법률관계 252
[논점] 002 어음행위의 성립요건과 특성 252
[논점] 003 어음행위의 대리 257
[논점] 004 어음행위의 위조 260
[논점] 005 어음행위의 변조 262
[논점] 006 어음상 권리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265
[논점] 007 어음항변 267
[논점] 008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272
[논점] 009 이득상환청구권 276
[논점] 010 백지어음 280
[논점] 011 어음의 발행 285
[논점] 012 배서의 효력 289
[논점] 013 백지식 배서 296
[논점] 014 추심위임배서 297
[논점] 015 기한후배서 299
[논점] 016 어음상 권리행사 301
[논점] 017 어음시효(신속성을 위하여 단기소멸시효 인정) 306
[논점] 018 어음보증 307
[논점] 019 선일자수표 309
[논점] 020 횡선수표 310

Part 5. 보험 311
[논점] 001 고지의무 312
[논점] 002 보험계약의 효과 315
[논점] 003 보험자 대위 319
[논점] 004 책임보험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