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경영자가 알아야 할 핵심이슈법령

Part 01 의료기관 개설주체 관련 규정
1. 의료기관 개설자격 요건의 강화 _ 12
2.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의 강화 _ 21
3.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 _ 34
4.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완화와 자회사설립요건 _ 42
5. 의료법인 기본재산의 임차출연 등 _ 46
6. 외국국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여부 _ 50
7. 의료법인의 인수합병(M&A) 허용여부 _ 52
8. 영리법인 논쟁 _ 56
9.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_ 59
10. 일반기업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 특례 _ 62

Part 02 의료기관 시설 관련 규정
1.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법적 제한 _ 72
2.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 _ 88
3. 입원실 병상 거리 1. 5미터 이격 규정 등 _ 100
4.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규정 _ 121
5. 침대용 엘리베이트 규정 _ 138
6.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 규정 _ 150
7. 의료기관 종별 주차장 면적 규정 _ 153

Part 03 의료기관 인력 관련 규정
1.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의 정원 _ 158
2.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 _ 169
3.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 _ 174
4. 물리치료사의 치료장소에 관한 규정 _ 179
5. 응급구조사의 탑승에 관한 규정 _ 181
6. 약사(의료기관내 근무)의 업무에 관한 규정 _ 183

Part 04 간병서비스 관련 규정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 _ 190
2. 의료기관 간병인에 관한 규정 _ 193
3. 비의료적 사고로서의 간병관련 사고 책임소재 _ 202
4. 특수형태근로자인 (공동)간병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_ 208

Part 05 의료기관 인증의 법적 근거와 관련 규범
1. 의료기관 인증의 의료 법적 근거 _ 218
2. 인증기준의 체계적 분류와 근거 규범 _ 222
3. 인증세부기준과 해당 항목에 대한 관련 근거 _ 224
4. 의료기관 인증 관련 주요 Q & A _ 234

Part 06 의료기관의 이전(移轉)·휴업·폐업 및 양도 관련 규정
1. 의료기관 이전·휴업·폐업시 준수의무 규정 _ 250
2.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의 승계 및 통지의무 규정 _ 254
3. 개설허가 취소등의 폐쇄명령 및 조치의무 규정 _ 257

Part 07 기타 이슈관련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1. 수사기관의 의무기록 요청시 준수해야 할 절차 _ 262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법인 이사 겸직 가부 _ 271
3. 집합건물공용부분 복도를포함한 개설신고 _ 275
4. 의료기관 개설자의 타의료기관 진료 _ 279
5. 장례식장운영목적의 개설허가변경의 허용 여부 _ 282
6. 의료기관부설 장례식장 임대가부 _ 285
7. 역학조사 실시 요청권자 관련 _ 289
8. 인체분비물이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_ 293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투입종료시점 _ 297
10.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인지 여부 _ 301
11. 1년근무 후 퇴사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판단 _ 306
12. 소정근무시간 미달자(야간전담근무자 등)의 연차일수에 대한 판단 _ 312
13.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교통편의 제공’의 의미 _ 315

부록
1. 의료기관개설절차 흐름도_ 320
2. 의료법인 업무 흐름도_ 321
3. 의료기관관련 벌칙규정(형벌, 과태료)_ 323
4. 의료법체계도_ 324
5. 의료법(해당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_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