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지원패스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2차 부동산세법 기본서

1편 조세총론

제1절 총설 14
1. 조세의 의의와 특징 14
2. 조세의 체계 및 분류 15
3.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조세의 분류 16
4. 세법용어의 개념 17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28
제3절 조세우선의 원칙과 예외 33
제4절 조세불복 35
빈출지문 ○･× 38


2편 지방세

제1절 취득세 42
1. 취득세의 의의 42
2. 과세물건 42
3. 납세의무자(지법 제7조) 44
4. 비과세 등(지법 제9조) 49
5. 취득시기(지령 제20조) 51
6. 과세표준(2023년 개정) 56
7. 세 율 60
8. 납세절차 71
빈출지문 ○･× 76

제2절 등록면허세 78
1. 등록면허세의 의의 78
2. 과세물건·납세지와 납세의무자 78
3.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79
4. 등록면허세 세율 81
5.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83
6. 등록면허세의 납세절차 84
빈출지문 ○･× 87

제3절 재산세 89
1. 재산세 의의 89
2. 과세대상 89
3. 납세의무자 90
4.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93
5. 과세표준 99
6. 세 율 99
7. 비과세 104
8. 부과징수 105
빈출지문 ○･× 109


3편 국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112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112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 112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114
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119
5. 납세절차 122
빈출지문 ○･× 124
제2절 소득세 126
1. 소득세의 개요 126
2. 부동산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128
제3절 양도소득세 133
1. 양도소득세의 의의 133
2.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33
3. 비과세 양도소득 139
4.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150
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53
6.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170
7. 국외소재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73
빈출지문 ○･× 176

4편 부록 : 세목별 중요법조문
제1절 지방세 기본법 180
제2절 지방세법 220
제3절 종합부동산세 263
제4절 소득세법 274
제5절 33회 기출문제 및 해설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