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비전 행정학 - 전2권

PART 01
행정학 총론



1
행정의 의의 2
1. 행정의 개념 2
2. 행정개념의 변천 3
3. 행정의 일반적 특징 10
4. 재화의 유형과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 11
5. 행정의 변수 14

2
행정과 정치 15
1. 의 의 15
2 정치행정이원론(19C) 15
3. 정치행정일원론(1930년대) 17
4. 정치행정새이원론(1940년대) 18
5. 정치행정새일원론(1960~1970년대) 18
6. 정치행정새새이원론ㆍ새새일원론 19
7. 정리 및 비교 20

3
행정(공행정)과 경영(사행정) 20
1. 의 의 20
2.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과 유사점 21
3. 이론적 변천 23
4. 행정과 경영의 관계(최근 경향) 23

4
행정과정 24
1. 의 의 24
2. 전통적 행정과정 24
3. 현대적 행정과정 25

5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26
1. 행정수요 26
2. 행정기능 26

6
행정문화 29
1. 행정문화의 의의 29
2. 행정문화의 형성ㆍ보존ㆍ변동 30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행정문화 31
4. 행정문화의 혁신전략 34
기출 및 예상문제 35


Chapter 02
행정학의 발달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38
1. 행정학의 특징 38
2. 행정학의 가치성(value)과 사실성(fact) 38
3. 행정학의 과학성(Science)과 기술성(Art) 39
4.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41
5.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 41

2
행정학의 접근법 분류 46
1. 의 의 46
2. 접근법의 유형 46

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52
1. 미국행정학 성립의 배경 52
2. 미국행정학의 전개 53
기출 및 예상문제 58


Chapter 03
행정이론의 전개


1
과학적 관리론 60
1. 의 의 60
2. 과학적 관리론의 주요내용 61
3.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 및 평가 62

2
인간관계론 64
1. 의 의 64
2. 주요내용 및 특징 65
3. 인간관계론에 대한 평가 68
4.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 69

3
행태론적 접근방법 72
1. 의 의 72
2.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전제와 특징 73
3. 행태론에 대한 평가 75
4. 행태론에 대한 반발 76

4
생태론적 접근방법 77
1. 의 의 77
2. 가우스(Gaus)의 생태론 78
3. 리그스(Riggs)의 생태론 78
4. 생태론의 평가 81

5
체제론적 접근방법 82
1. 의 의 82
2. 체제의 특징 83
3. 주요 체제이론 85
4.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평가 86

6
비교행정론 88
1. 의 의 88
2. 비교행정론의 접근방법 및 평가 89

7
발전행정론 90
1. 의 의 90
2. 발전행정의 대두배경 및 접근방법 91
3. 발전행정의 본질 및 특징 92
4. 발전행정전략으로서의 기관형성 93
5. 발전행정론의 문제점과 비교행정론과의 비교 95

8
신행정론(新行政論) 96
1. 의 의 96
2. 신행정론의 주요내용 및 특징 97
3. 신행정론의 평가 98
4. 발전행정론과의 비교 99

9
현상학적 접근방법 및 비판행정학 100
1. 현상학적 접근방법 100
2. 비판행정학 104

10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 105
1. 의 의 105
2. 공공선택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106
3.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108
4. 공공선택론의 평가 115

11
신제도론적 접근법 117
1. 의 의 117
2. 신제도론의 유파 120

12
신공공관리론(NPM) 127
1. 의 의 127
2.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내용 및 혁신방향 129
3.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기법 131
4. 신공공관리론(NPM)의 한계 133

13
거버넌스(Governance)와 뉴거버넌스 135
1. 의 의 135
2. 거버넌스(Governance)의 유형 136
3.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141
4. 시민재창조와 신공공서비스 143

14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147
1. 의 의 147
2.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 특성 148
3. 포스트모더니즘의 행정이론 149
4. 포스트모더니즘(후기산업사회) 행정의 특징 150

15
레짐이론(Regime Theory) 151
1. 의 의 151
2. 유 형 152
3. 레짐이론의 한계 153
기출 및 예상문제 154


Chapter 04
행정의 지도이념


1
행정이념의 의의 164
1. 개념 및 기능 164
2. 행정과 가치 164

2
주요 행정이념 169
1. 합법성(合法性) 169
2. 능률성(Efficiency) 170
3. 민주성(Democracy) 172
4. 효과성(Effectiveness) 174
5.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正義) 176
6. 생산성(Productivity, 효율성) 180
7. 합리성(合理性) 182
8. 가외성(加外性) 187
9. 신뢰성과 투명성 189
10. 기타의 행정이념 195

3
공익(公益) 196
1. 의 의 196
2. 공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 199

4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와 변천 201
1. 행정이념 간의 상호관계와 우선순위 201
2. 행정이념의 변천 204
기출 및 예상문제 205

Chapter 05
행정의 시대적 변천과
현대행정의 특징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210
1. 시장실패 210
2. 정부규제 214
3. 정부팽창의 요인 225

2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230
1. 행정국가의 의의 230
2. 현대행정국가의 대두배경 및 특징 231
3. 행정국가의 문제점과 신행정국가의 대두 234

3
정부실패 236
1. 정부실패의 의의 236
2. 정부실패의 원인 236
3. 정부실패에의 대응 240

4
작은 정부론 241
1.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 241
2. 공공부문의 민간화(민영화) 246
3. 제3섹터론(중간조직) 252
기출 및 예상문제 264



PART 02
정책론



1
정책의 의의 및 유형 272
1. 정책의 의의 272
2. 정책의 유형 273

2
정책학의 본질 280
1. 정책학의 의의 280
2.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281
3. 정책과학의 연구 경향 283
기출 및 예상문제 284


Chapter 02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목표


1
정책의제설정 287
1. 의 의 287
2. 정책문제의 구조화 289
3.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292
4.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설정 모형 293
5. 메이(Peter J. May)의 의제설정모형(1991) 295
6. 포자모형과 흐름모형 296
7. 정책주도권에 관한 논쟁 296
8. 정책망(Policy Network) 모형 303
9.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8

2
정책목표 310
1. 목표의 의의 310
2. 목표의 유형 311
3. 목표의 변동 312

3
목표관리(MBO) 314
1. 의 의 314
2. MBO의 과정 314
3. MBO의 장ㆍ단점 315
기출 및 예상문제 317


Chapter 03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의의 324
1. 개념과 특징 324
2. 정책결정의 유형 325
3. 정책결정의 참여자 325
4. 정책결정과정 329
5. 정책결정요인론 330
6. 정치체제와 정책 332
7.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333
8. 품의제(稟議制) 335

2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336
1. 의 의 336
2. 합리모형 337
3. 만족모형 339
4. 점증모형 340
5. 혼합모형 342
6. 최적모형(Optimal Model) 344
7. 회사모형 346
8.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348
9. 사이버네틱스 모형 349
10. 앨리슨(Allison)의 모형 351
11. 기타의 정책결정모형 353

3
정책결정의 상황과 평가기준 356
1. 불확실성과 미래 예측 356
2.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363

4
정책분석론 367
1. 의 의 367
2. 관리과학(OR) 368
3. 체제분석(SA) 372
4. 정책분석(PA) 380
기출 및 예상문제 382


Chapter 04
정책집행(政策執行)


1
정책집행의 의의 390
1. 개념 및 특성 390
2. 현대적 정책집행연구의 전개 391
3. 정책집행의 과정 392

2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393
1. 고전적ㆍ하향적 접근 393
2. 현대적ㆍ상향적 접근 394
3. 고전적 집행과 현대적 집행의 비교 395
4. 통합모형 396
5. 정책설계와 집행수단 399

3
정책집행모형 400
1. 의 의 400
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c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 401
3. 기타의 정책집행 유형 403

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5
1.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5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요인 408
3.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409
기출 및 예상문제 412

Chapter 05
정책평가 및 정책변동


1
정책평가(政策評價) 416
1. 의 의 416
2. 정책평가의 기준 418
3. 정책평가의 유형 419
4. 정책평가의 타당도 423
5.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 428
6. 정책평가의 한계 433
7. 정부업무평가 434

2
정책변동 437
1. 의 의 437
2. 정책변동의 유형 437
3. 정책변동의 원인과 저항 439
기출 및 예상문제 442


Chapter 06
기획(企劃)


1
기획의 의의 448
1. 개념 및 특성 448
2. 필요성 및 발달요인 449

2
기획이론의 동향 및 기획과 민주주의 450
1. 기획이론의 동향 450
2. 기획과 민주주의 452

3
기획의 과정과 유형 453
1. 기획의 과정 453
2. 기획의 유형 454

4
기획의 원칙과 한계 457
1. 기획의 원칙 457
2. 기획의 제약요인 458
기출 및 예상문제 460

PART 03
조직론



1
조직의 의의 및 유형 462
1. 의 의 462
2. 조직의 유형 463

2
조직의 원리 468
1. 의 의 468
2. 주요 조직원리 469
3. 부처(部處)편성의 원리 475

3
조직과 개인(인간관) 477
1. 조직과 개인의 관계 477
2. 샤인(Schein)의 인간관(역사적 인간관) 477
3. 조직인의 성격유형 479

4
동기부여이론 481
1. 의 의 481
2. 내용이론(욕구이론) 483
3. 과정이론 493

5
조직과 환경 501
1. 의 의 501
2.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502

6
조직이론의 변천 505
1. 조직이론의 분류 505
2. 왈도(Waldo)의 분류 505
3. 스코트(Scott)의 분류 508

7
거시조직이론(조직환경이론) 511
1. 의 의 511
2. 구조적 상황론(Contingency Theory) 512
3. 조직군생태학이론 513
4. 조직경제학이론 514
5. (신)제도화이론 517
6. 전략적 선택이론 517
7. 자원의존이론 518
8. 공동체생태학이론 519
기출 및 예상문제 520


Chapter 02
조직구조론


1
조직구조론의 기초 527
1. 조직구조의 의의 527
2. 조직구조의 기본변수 528
3. 조직구조의 상황변수 531
4. 상황변수와 기본변수의 관계 537
5. 구조변수와 조직의 처방 537
6. 조직구조의 모형들 538

2
관료제(官僚制) 544
1. 관료제의 의의 544
2. 베버(Weber)의 관료제론 544
3. 베버(Weber)관료제론에 대한 비판과 수정 547
4.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병폐) 548
5. 관료제의 쇄신방안 550
6. 관료제(Bureaucracy)와 민주주의(Democracy) 550

3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552
1. 의 의 552
2.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특징 552
3. 비공식조직의 기능 553
4. 비공식조직의 통제 554

4
계선(係線)과 막료(幕僚) 554
1. 의 의 554
2. 계선과 막료의 장ㆍ단점 555
3. 계선과 막료의 관계 556
4. 우리나라의 막료기관 558

5
위원회조직 559
1. 의 의 559
2. 위원회조직의 장ㆍ단점 560
3. 위원회의 유형 561

6
공기업(公企業) 563
1. 의 의 563
2. 공기업의 유형 565
3. 공기업의 조직 및 자율성 568

7
책임운영기관(Agency) 576
1. 의 의 576
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및 적용대상 분야 577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578
4. 책임운영기관의 효용과 한계 586

8
정부조직체계 588
1. 의 의 588
2. 우리나라 정부조직 588
3.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기능 593
기출 및 예상문제 597


Chapter 03
조직관리론


1
권력(權力)과 권위(權威) 607
1. 권력(Power) 607
2. 권위(Authority) 610

2
리더십(Leadership) 614
1. 의 의 614
2. 리더십이론의 변천 616
3. 리더십의 실제 633

3
갈등(葛藤) 635
1. 의 의 635
2. 갈등의 기능 636
3. 갈등의 유형 637
4. 갈등의 원인 637
5. 갈등의 해결 638
6. 갈등관리 641

4
의사전달(意思傳達) 642
1. 의 의 642
2. 의사전달의 구성요소와 과정 643
3. 의사전달의 유형 643
4. 의사전달의 원칙과 저해요인 647
5. 의사전달의 개선방안 649

5
행정PR(공공관계) 649
1. 의 의 649
2. 행정PR의 필요성 및 기능 651
3. 행정PR의 과정과 한계 652
4. 행정PR의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행정PR 652

6
행정참여(行政參與) 653
1. 의 의 653
2. 행정참여의 대두배경과 특징 654
3. 행정참여의 유형 655
4. 행정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657

7
사무관리(事務管理) 659

8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660
1. 정보화사회의 의의 660
2. 행정정보체계 664
3. 전자정부(EG) 667
4.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672
5. 정보화의 역기능 및 관련법칙 677

9
정보공개제도 678
1. 의 의 678
2.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679
3.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680
4. 정보공개의 문제점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684

10
전략적 관리(SM, 전략적 기획) 686
1. 의 의 686
2. 일상적 관리와의 비교 687
3. 효용과 한계 688
기출 및 예상문제 689


Chapter 04
조직의 변동


1
탈(脫)관료제 모형 696
1. 의 의 696
2. 탈관료제모형의 특징과 한계 697

2
조직의 동태화(動態化) 698
1. 의 의 698
2. 조직 동태화의 방안 699
3. 동태적 조직구조의 유형 699
4. 동태적 조직구조의 장ㆍ단점 702

3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구조 703
1. 지식관리(KM)와 지식정부 703
2. 지식정부조직의 주요모형 707

4
조직혁신(OI) 및 조직발전(OD) 714
1. 조직혁신(OI) 714
2. 조직발전(OD) 715
기출 및 예상문제 722




PART 04
인사행정론



1
인사행정의 의의 728
1. 개념 및 특징 728
2.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729

2
엽관주의(獵官主義) 730
1. 의 의 730
2.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730
3. 엽관주의의 발달요인 731
4. 엽관주의의 장ㆍ단점 732

3
실적주의(實績主義) 733
1. 의 의 733
2. 실적주의의 발달과정 734
3. 실적주의의 주요내용 및 장ㆍ단점 735
4. 실적주의 확립에 대한 기여요인과 저해요인 737
5.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 738

4
대표관료제(代表官僚制) 738
1. 의 의 738
2. 등장배경(필요성) 739
3.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 740
4.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한계 741

5
적극적 인사행정 744
1. 의 의 744
2. 적극적 인사행정의 확립과정 및 방안 744

6
직업공무원제 746
1. 의 의 746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및 이점(利點) 747
3.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 748
4. 직업공무원제의 폐해 및 위기 750

7
중앙인사기관 751
1. 의 의 751
2. 중앙인사기관의 성격 및 기능 752
3.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754
4.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755

8
공직의 분류 757
1. 의 의 757
2. 경력직(經歷職) 758
3. 특수경력직 759

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761
1. 계급제(階級制) 761
2. 직위분류제(職位分類制) 763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769

10
폐쇄형과 개방형 771
1. 의 의 771
2. 폐쇄형과 개방형의 장ㆍ단점 771
3.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772
기출 및 예상문제 782


Chapter 02
공무원의 채용(採用)


1
인력계획 790
1. 의 의 790
2. 인력계획의 고려요인 및 과정 790

2
모집(募集) 791
1. 의 의 791
2. 적극적 모집의 필요성 및 방법 791
3. 모집대상자의 자격요건 792

3
시험(試驗) 793
1. 의 의 793
2. 시험효용도의 측정기준 794

4
임용(任用) 797
1. 개 념 797
2. 임용의 종류 798
3. 임용의 절차 799
기출 및 예상문제 801


Chapter 03
공무원의 능력발전


1
교육훈련 803
1. 의 의 803
2. 교육훈련의 수요 및 목적 803
3. 교육훈련의 종류 804
4. 교육훈련의 방법 804
5.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과 극복 807

2
근무성적평정 808
1. 의 의 808
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809
3.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 817
4. 근무성적평정의 한계 821

3
승진(昇進) 824
1. 의 의 824
2. 승진제도상의 고려사항 825
3. 승진의 기준 826
4. 우리나라의 승진제도 827

4
배치전환(配置轉換) 830
1. 의 의 830
2. 배치전환(전직ㆍ전보)의 용도 831
3. 배치전환(전직ㆍ전보)의 장ㆍ단점 832
4. 우리나라의 배치전환제도 832
기출 및 예상문제 835


Chapter 04
사기관리 및 근무규율


1
사기(士氣)의 일반이론 841
1. 의 의 841
2. 사기의 측정방법과 앙양방안 843
3. 사기앙양을 위한 구체적 제도 844

2
보수(報酬) 846
1. 의 의 846
2. 공무원보수 결정의 원칙 847
3.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848
4. 보수의 체계 849
5. 우리나라의 성과지향적 보수제도 851
6. 보수표의 작성 854
7. 총액인건비제도 856

3
연금(年金) 857
1. 의 의 857
2. 연금재원의 조성방식 858
3. 연금급여의 종류 860
4. 연금지급의 제한 861

4
공무원단체 861
1. 의 의 861
2. 공무원단체에 대한 논의 862
3. 공무원단체의 활동 863
4.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864

5
신분보장(身分保障) 869
1. 의 의 869
2. 공무원의 징계(懲戒) 870
3. 공무원의 면직(免職) 873
4. 직위해제(職位解除) 875
5. 휴직(休職) 875
6. 강임(降任) 877
7. 정년제도(停年制度) 877
8. 기타 신분제한제도 878

6
정치적 중립(政治的 中立) 879
1. 의 의 879
2.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과 한계 880
3. 각국의 정치적 중립 881

7
행정윤리(行政倫理) 883
1. 의 의 883
2. 행정윤리의 주요내용 886
3. 행정윤리의 확립방안 893

8
공직부패(公職腐敗) 894
1. 개 념 894
2. 공직부패의 유형 894
3. 공직부패의 원인 898
4. 공직부패의 기능(영향) 900
5. 부패에 대한 대책 901
6.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관련 법률 905
기출 및 예상문제 909



PART 05
재무행정론



1
재무행정의 의의 920
1. 개념 및 범위 920
2. 재무행정의 조직 921

2
재무행정과 예산 922
1. 의 의 922
2. 예산의 기능 925
3. 예산 관련 법규 927
4. 예산과 계획 935
기출 및 예상문제 937


Chapter 02
예산의 원칙 및 종류


1
예산의 원칙 939
1. 의 의 939
2. 고전적(전통적) 예산원칙 939
3. 현대적 예산원칙 942
4. 예산원칙의 조화 943
5.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 943

2
예산의 분류 944
1. 의 의 944
2. 조직별 분류 945
3. 품목별 분류 945
4. 기능별 분류 946
5. 경제성질별 분류 948

3
예산의 종류 953
1. 사업의 성질(세입ㆍ세출의 성질)에 따른 분류 953
2. 기금 955
3. 예산 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분류 959
4. 예산 불성립시에 대처하는 예산의 유형 960
5. 통합예산(통합재정수지) 961
6. 조세지출예산 963
7. 남녀평등예산 966
8. 예산계상방법에 따른 유형 967
기출 및 예상문제 968


Chapter 03
예산제도 및 예산제도개혁론


1
예산결정의 기초이론 974
1. 예산결정의 의의 974
2. 예산결정이론 974

2
품목별 예산제도(LIBS) 980
1. 의 의 980
2. 장ㆍ단점 981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983
1. 의 의 983
2. 성과주의 예산의 편성 984
3. 장ㆍ단점 985

4
계획예산제도(PPBS) 986
1. 의 의 986
2. 계획예산제도(PPBS)의 단계와 구조 988
3. 장ㆍ단점 990

5
영기준예산제도(ZBB) 992
1. 의 의 992
2. 영기준예산(ZBB)의 절차 993
3. 장ㆍ단점 996
4. 영기준예산(ZBB)과 일몰법(SSL) 998
5. 다른 예산제도와의 비교 999

6
자본예산(CBS) 999
1. 의 의 999
2. 자본예산의 본질과 절차 1000
3. 자본예산의 장ㆍ단점 1001

7
새로운 예산제도(결과지향적 예산개혁) 1003
1. 의 의 1003
2. 새로운 예산제도 1004
3.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1008
기출 및 예상문제 1013


Chapter 04
예산과정론


1
예산과정의 의의 1018

2
예산의 편성 1019
1. 의 의 1019
2. 예산편성의 절차 1020
3. 예산사정기준 및 예산확보전략 1024
4. 예산의 구성(내용) 1025
5.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26

3
예산의 심의 1027
1. 의 의 1027
2.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절차 1029
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및 문제점 1032

4
예산의 집행 1034
1. 의 의 1034
2. 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 1034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037

5
정부의 수입과 지출 1048
1. 정부의 수입(收入) 1048
2. 정부의 지출(支出) 1048
3. 수입ㆍ지출의 특례 1049

6
회계검사 1052
1. 의 의 1052
2. 회계검사의 새로운 경향 1052
3. 회계검사의 종류 및 방식 1053
4. 우리나라의 회계검사기관 1054
5. 정부회계의 정리 1055

7
결산(決算) 1062
1. 의 의 1062
2. 결산의 기능과 효과 1062
3. 결산의 절차 1063
4. 세계잉여금의 처리 1064
기출 및 예상문제 1066


Chapter 05
구매행정(購買行政)

1. 의 의 1075
2. 집중구매의 장ㆍ단점 1075
3. 정부계약(입찰계약)방식 1076
4. 나라장터 1078
기출 및 예상문제 1080



PART 06
행정통제 및 행정개혁



1
행정책임 1084
1. 의 의 1084
2. 행정책임의 유형 1085
3. 행정책임에 관한 논쟁 1088

2
행정통제(行政統制) 1090
1. 의 의 1090
2. 행정통제의 원칙과 과정 1090
3. 행정통제의 유형 1091
기출 및 예상문제 1110


Chapter 02
행정개혁론(行政改革論)


1
행정개혁의 의의 1104
1. 개념 및 특징 1104
2. 행정개혁의 발생동기(필요성) 1105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106
1. 구조적 접근법 1106
2. 기술적(관리기술적) 접근법 1107
3. 인간관계적(행태적) 접근법 1108
4. 종합적 접근법 1108

3
행정개혁의 절차와 추진전략 1109
1. 행정개혁의 절차 1109
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1110

4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抵抗) 1112
1. 의 의 1112
2. 저항의 원인과 극복방안 1112

5
행정개혁의 몇 가지 구체적 모습(사례) 1115
1. 기업형 정부 1115
2. 총체적 품질관리(TQM) 1119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 1122
4. 성과중심의 행정 1124
5. 균형성과관리(BSC) 1126

6
행정개혁의 실제 1129
1.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1129
2.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 1129
기출 및 예상문제 1133


PART 07
지방행정론



1
지방행정의 의의 1140
1. 지방행정의 개념 1140
2. 지방행정의 특징 및 이념 1141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143
1. 정부 간 관계론(IGR) 1143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148
3.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1152

3
중앙통제(中央統制) 1155
1. 의 의 1155
2. 중앙통제의 방식 1156
3.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1158
기출 및 예상문제 1164


Chapter 02
지방자치(地方自治)


1
지방자치의 의의 1167
1. 개념 및 구성요소 1167
2. 지방자치의 양대 계보 1168
3.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 1173

2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1178
1. 의 의 1178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179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183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187
5. 일선기관(一線機關) 1201

3
자치권(自治權) 1205
1. 자치권의 의의 1205
2. 자치권에 관한 학설 1206
3. 자치권의 내용 1207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 1212
1. 의 의 121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1212
3. 사무의 종류 1217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財政) 1221
1. 의 의 1221
2. 지방수입 1223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1241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45

6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광역행정 124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248
2. 광역행정(廣域行政) 1249

7
지방자치와 분쟁조정 1258
1. 지역이기주의 1258
2. 분쟁조정 1260

8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262
1.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1262
2.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1263
3. 주민감사청구제도 1265
4. 주민소송제도 1266
5. 주민투표제도 1268
6. 주민소환제도 1272

9
교육자치와 경찰제도 1274
1. 교육자치 1274
2. 경찰제도 1275
기출 및 예상문제 1279

Chapter 03
도시행정(都市行政)




1
도시행정의 의의 1299
1. 개 념 1299
2. 도시의 유형 1300

2
도시화(都市化) 1301
1. 도시화의 의의 1301
2. 도시화의 단계 및 유형 1302
3. 도시의 적정규모에 관한 이론 1304
기출 및 예상문제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