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욱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01 개 설 12
02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12
03 행정(관)청 14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8
Perfect 5분 정리 32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행정기관의 종류와 설치 33
02 중앙행정기관 34
03 지방행정기관 34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35
Perfect 5분 정리 36

Chapter 03 간접국가행정조직-공공단체(자치단체)
01 간접국가행정의 의의 37
02 공공단체의 의의 37
03 공공단체의 특색 37
04 공공단체의 종류 38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40
Perfect 5분 정리 41

Chapter 04 지방자치행정법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종류 42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43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7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3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권능) 68
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2
0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87
08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96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103
Perfect 5분 정리 109

Chapter 05 공무원법
01 개 설 111
02 공무원 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12
03 공무원의 권리 121
04 공무원의 의무 128
05 공무원의 책임 135
06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140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145
Perfect 5분 정리 151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154
02 경찰의 종류 155
03 경찰의 조직 156
04 경찰권의 발동 근거와 한계 157
05 경찰작용 173
06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4
07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174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175
Perfect 5분 정리 180

Chapter 02 급부행정법
01 개 설 181
02 공물법 184
03 공기업 207
04 영조물 215
05 사회보장행정 216
06 조성행정 228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33
Perfect 5분 정리 238

Chapter 03 환경행정법
01 개 설 240
02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241
03 환경행정의 수단 242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51
Perfect 5분 정리 253

Chapter 04 토지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01 국토의 계획 254
02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263
03 지가공시제 266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68
Perfect 5분 정리 270

Chapter 05 공용부담법
01 개 설 271
02 인적 공용부담 273
03 공용제한 275
04 공용수용 278
05 공용환지?공용환권 322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330
Perfect 5분 정리 336

Chapter 06 재무행정법
01 재정의 의의 337
02 조 세 337
03 조세법의 기본원칙 339
04 조세의 부과?징수 340
05 조세행정구제 341
06 회 계 348
07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350
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358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360
Perfect 5분 정리 365

Chapter 07 군사행정법
01 군정의 의의 366
02 군정의 기본원칙 366
03 군정기관 367
04 군정작용 367
05 군사부담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