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은표 무도 경찰학개론 핵심정리집

제1편 총 론

Chapter 01❙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0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0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3
03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이론상, 학문상 개념 - 독일 행정법학자) 3
04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과정 ⇨ 축소과정 4
05 경찰의 분류 5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01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범위 6
02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경찰의 궁극적 목적) 6
03 경찰의 관할 7
04 경찰의 기본이념 8
05 경찰 인권보호 규칙 9
06 경찰윤리강령 13
07 경찰윤리교육의 목적(클라이니히의 분류) 14
08 경찰의 전문직업화의 장점 및 문제점 15
09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15
10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 15
11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셔먼) 17
12 경찰부패의 원인 18
13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 18
1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19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28

Chapter 02❙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01 한국경찰의 시대적 개관 32
02 갑오개혁 이전 시대별 경찰제도 32
03 갑오개혁(1894)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제도 34
04 한국경찰권의 상실 35
05 식민시대 경찰 35
06 미군정시기 경찰 36
07 정부수립 후 경찰(1948.8.15~) 36
08 우리나라 경찰의 연혁 37

Chapter 03❙경찰법학(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절 경찰법의 법원
01 성문법원 39
02 불문법원 40
0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40
제2절 경찰조직법
0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1
02 경찰행정기관 41
03 보통경찰관청 42
04 경찰위원회 43
05 치안행정협의회 44
06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비교 45
07 경찰관청 상호 간의 관계 45
08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대리의 비교 45
09 훈령권 47
10 직무명령 48
11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48
제3절 경찰공무원법
0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49
02 임용권자 49
03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자문기관) 50
04 대우공무원제도 51
05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변동(성립, 변경, 소멸) 51
06 경찰공무원의 권리 59
07 경찰공무원의 의무 59
08 경찰공무원 관계에서 각종사유 비교 62
09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63
10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70
제4절 경찰작용법
0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75
02 경찰개입청구권 76
03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 76
04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78
05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80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2
07 경찰관직무집행법 83

Chapter 04❙경찰행정학(경찰관리론)과 경찰통제

01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98
02 인사행정의 2대 원칙 99
03 공직의 분류 100
04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100
05 경찰예산관리 101
06 경찰홍보의 유형 104
07 언론에 의한 피해의 구제방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4
08 장비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107
09 물품관리법 110
10 보안관리 111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4
12 경찰통제 117
13 경찰감찰규칙(경찰청훈령) 118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5
15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견해대립 126

제2편 각 론

Chapter 01❙생활안전경찰

01 범죄의 원인과 예방 128
02 지역경찰활동 134
03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134
0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137
0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8
06 경범죄처벌법 139
07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140
0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1
09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의 기준연령과 명칭 143
10 소년의 종류(소년업무처리규칙 제2조) 144
11 소년법 144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45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7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1
15 청소년보호법 154
16 유실물법 157
17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158
1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0
19 경비업법 162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3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5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비교 167
23 마약범죄 수사 169
24 사이버범죄의 유형 171
25 범죄피해자보호법 172

Chapter 02❙경비경찰

01 경비경찰의 특징 175
02 경비경찰의 수단 175
0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76
04 선거경비 177
05 재난경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78
06 국가중요시설 경비 181
07 청원경찰 182
08 다중범죄진압경비 184
09 경호경비 185
10 경찰작전 187
11 대테러경비 192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93
13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194

Chapter 03❙교통경찰

0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196
02 교통규제의 수단 196
03 어린이 보호구역 198
04 어린이통학버스 199
05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200
06 운전면허의 구분 200
07 연습운전면허 201
08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 202
09 임시운전증명서 204
10 국제운전면허증 204
11 교통안전교육 관련 205
12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도로 전제) 208
13 운전면허증의 반납 208
14 교통사고 야기자 벌점 및 신고의무 209
15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제54조) 209
16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 210
17 과태료 처분 212
18 보복 및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212
19 교통사고 213
20 차마 213
21 안전거리 214
22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214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15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5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처벌의 특례 12개항) 216
26 앞지르기 금지장소ㆍ일시정지장소ㆍ서행장소의 비교 218
27 음주운전(제45조) 219
28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45조) 220
29 자전거 관련 교통규제 220
30 도로교통법 용어정리 221
31 주차 및 정차의 금지 222
32 긴급자동차 223
33 신뢰의 원칙 224

Chapter 04❙정보경찰

01 정보의 질적요건(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229
02 정보의 효용을 평가하는 기준 229
03 범죄첩보의 특성 230
04 정보의 분류 230
05 정보순환과정 233
06 정보요구의 방법(정보활동의 우선순위) 235
07 정보의 생산단계에서의 소순환과정 237
08 정보의 기능 237
09 정보보고서의 종류 238
10 정보보고서 작성 시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 239
11 신원조사 239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40

Chapter 05❙보안경찰

01 방첩 248
02 간첩 249
03 간첩망의 형태 249
04 태업 250
05 공작 251
06 선전의 유형 252
07 국가보안법 252
08 보안관찰법 257
0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60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62

Chapter 06❙외사경찰

01 외국인 265
02 귀화 266
03 외국인 등록 267
04 체류자격 267
05 외국인의 입국 268
06 여권 269
07 사증 270
08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 구분 271
09 여행증명서 271
10 외국인의 강제퇴거 272
11 상륙의 종류와 상륙기간 273
12 외국인의 체류 273
13 출국금지(내국인) 및 출국정지(외국인) 274
1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75
15 외교특권 276
16 재외공관의 근무자 유형 및 외교특권의 인적범위 277
17 외교사절과 영사의 비교 277
18 조약의 유형 277
19 국제형사사법 공조 278
20 범죄인 인도 279
2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 인터폴) 281
22 국제수배서의 종류 282
23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3
24 다문화사회의 접근유형 285

부 록

01 상대적 개념 288
02 기간정리 288
03 위원회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