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섭 지방세법 한권으로 끝내기 Ver 2.0

PART 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2
제1절 통 칙 2
제2절 과세권 등 6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14
제4절 기간과 기한 15
제5절 서류송달 20

Chapter 02 납세의무 24
제1절 납세의무 성립 및 소멸 24
제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1

Chapter 03 부 과 37
제1절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37
제2절 경정청구 43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46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46
제2절 납세담보 51

Chapter 05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56
제1절 지방세의 우선 56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59

Chapter 06 납세자권리 62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등 62
제2절 납세자권리 63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71

Chapter 07 불복(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75
제1절 통 칙 75
제2절 불복청구 78
제3절 심리 및 보정 83
제4절 결 정 85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88
제1절 통칙과 범칙행위의 처벌 88
제2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90



Chapter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95

Chapter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98

Chapter 11 보 칙 100


PART 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110
제1절 통 칙 110
제2절 간접적 납부유인제도 111

Chapter 02 징 수 119
제1절 징수절차 119
제2절 징수유예 126
제3절 독 촉 130

Chapter 03 체납처분 132
제1절 체납처분절차 132
제2절 압류금지재산 135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137
제4절 압류절차(본절차) 138
제5절 압류해제 143
제6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45
제7절 압류재산의 매각 149
제8절 압류재산의 공매절차 156
제9절 청 산 162
제10절 체납처분 중지와 체납처분 유예 165
제11절 결손처분 167


PART 3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170
제1절 통 칙 170

Chapter 02 취득세 174
제1절 취득세의 개념 174
제2절 과세대상(과세객체) 178
제3절 납세의무자 182
제4절 취득시기 187
제5절 과세표준 193
제6절 세 율 201
제7절 비과세 215
제8절 부과?징수 등 217

Chapter 03 등록면허세 222
제1절 등록면허세의 개념 222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24
제3절 과세표준 225
제4절 세 율 228
제5절 비과세 237
제6절 부과?징수 등 238

Chapter 04 재산세 246
제1절 재산세의 개념 246
제2절 과세대상 248
제3절 납세의무 251
제4절 과세표준 253
제5절 세 율 255
제6절 비과세 258
제7절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260
제8절 부과?징수 등 268
제9절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274
제10절 재산세 과세특례 274

Chapter 05 목적세 276
제1절 지방교육세 276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 280

Chapter 06 자동차세 287
제1절 통 칙 287
제2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87
제3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95

Chapter 07 주민세 300
제1절 통 칙 300
제2절 주민세 균등분 302
제3절 주민세 재산분 304
제4절 주민세 종업원분 307



Chapter 08 담배소비세 310

Chapter 09 레저세 320

Chapter 10 지방소비세 323

Chapter 11 지방소득세 328
제1절 통 칙 328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33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42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48
제5절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350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53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61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63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64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66
제11절 보 칙 367



PART 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374

Chapter 02 감 면 379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379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84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400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405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407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409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413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419

Chapter 03 보 칙 423

PART 5 기출문제연습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430
제1절 통 칙 430
제2절 납세의무 446
제3절 부 과 460
제4절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469
제5절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474
제6절 납세자권리 481
제7절 불 복 487
제8절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494
제9절 보 칙 495

Chapter 02 지방세징수법 496
제1절 총 칙 496
제2절 징 수 500
제3절 체납처분 506

Chapter 03 지방세법 518
제1절 총 칙 518
제2절 취득세 518
제3절 등록면허세 545
제4절 재산세 557
제5절 목적세 573
제6절 자동차세 584
제7절 주민세 591
제8절 담배소비세 597
제9절 레저세 604
제10절 지방소비세 608
제11절 지방소득세 614
제12절 종 합 620

Chapter 04
지방세특례제한법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