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사례로 쉽게 정복하는 행정법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이란 무엇인가
CASE 01 통치행위 - 남북정상회담 개최사건 008

CHAPTER 2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CASE 02 KBS 방송수신료 부과사건 014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CASE 03 신행정수도 이전사건 021
CASE 04 섹시보이 만화책 대여사건 027
CASE 05 해운대구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사건 033
CASE 06 운전면허 일괄 취소사건 040
CASE 07 전남 여천군 월전선착장 등 무자격자 하도급 사건 045

CHAPTER 4 행정상 법률관계
CASE 08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연체가산금 부과사건 050
CASE 09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취소사건 056

CHAPTER 5 행정법관계와 사인
CASE 10 북파공작원 지급 보상급 환수처분사건 061
CASE 11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등록전입신고 사건 067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ASE 12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금품제공사건 078
CASE 13 고압송전선 아래 토지(선하지)에 대한 보상기준 사건 087

CHAPTER 2 행정계획
CASE 14 수서역세권 인근 자동차정비공장 불허사건 093

CHAPTER 3 행정행위
CASE 15 단속무마비 1만원 받은 교통경찰 해임사건 101
CASE 16 담배가게 영업허가사건 109
CASE 1 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사건 120
CASE 18 친형 명의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한 사건 126
CASE 19 교도관 임용취소 사건 132
CASE 20 충남 B 컨트리클럽 골프장 사건 141
CASE 21 P대학교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 해지 사건 148
CASE 22 BBK사건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접견제한 사건 155

PART 03 행정절차법
CASE 23 가수 유승준씨 입국거부 사건 164
CASE 24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사건 174
CASE 25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183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CASE 26 항만순찰 업무용 차량 불법개조 사건 194
CASE 27 충남 당진시 난지도 해수욕장 무허가건축물 철거사건 203
CASE 28 동작구 노량진동 무단증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사건 215
CASE 29 밀반입 마약우편물 개봉사건 228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CASE 30 군산시 아방궁 유흥주점 참사사건 242
CASE 31 매향리 사격장 사건 257
CASE 32 군 사망사고 은폐 진상규명 사건 265
CASE 33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수용재결 사건 274

PART 06 행정상 쟁송
CHAPTER 1 행정심판
CASE 34 부천 원종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사건 292
CASE 35 ‘정로환’ 상표분쟁 사건 306

CHAPTER 2 행정소송
CASE 36 천성산 도룡뇽 사건 316
CASE 37 ‘시일야방성대곡’ 위암(韋庵) 장지연 선생 서훈취소 사건 320
CASE 38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승진취소 사건 335
CASE 39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344
CASE 40 전직 대통령 아들 사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354
CASE 41 명의대여 행위에 따른 택시 감차명령 사건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