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효진 행정법총론 조문집 (행정절차법등 편)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주제 01 행정절차법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주제 02 행정절차법 총칙(행정절차법 제1장)
주제 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주제 04 의견청취
주제 05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행정절차법 제3장)
주제 06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장)
주제 07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5장)
주제 08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6장)
주제 09 국민참여의 확대 및 보칙(행정절차법 제7, 8장)
주제 10 행정절차의 하자

제3절 민원 처리절차
주제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주제 12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주제 13 정보공개제도
주제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주제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제 16 개인정보 보호법

부록 행정기본법

OX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