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암기노트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8
제1장 행정 8
제2장 행정법 1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2편 행정작용법 54
제1장 행정입법 54
제2장 행정행위 72
제1절 개설 72
제2절 행정행위 77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3
Ⅲ.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85
Ⅳ. 재량행위 86
Ⅴ. 판단여지 91
Ⅵ.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92
Ⅶ. 행정행위의 효력 93
Ⅷ. 행정행위의 하자 9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0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24

제3편 행정절차법 139
제1장 행정절차 139
제2장 정보공개 163
제3장 개인정보보호 17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14
제1장 개설 214
제2장 행정강제 214
제3장 행정조사 232
제4장 행정벌 243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61

제5편 행정구제법 274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27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7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95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314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15
제2장 행정심판 324
제3장 행정소송 362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362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63
제3절 취소소송 364
Ⅰ. 의의 364
Ⅱ. 성질 364
Ⅲ. 소송요건 365
Ⅳ. 본안심리 396
Ⅴ. 가구제 (잠정적 권리보호) 403
Ⅵ. 취소소송의 판결 408
Ⅶ. 취소소송의 불복절차 (상소, 재심 및 헌법소원) 417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18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1
제6절 당사자소송 424
제7절 객관적 소송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