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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1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변리사 2차 대비)

윤형근 (지은이)
에듀비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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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1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변리사 2차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변리사
· ISBN : 9791190386883
· 쪽수 : 535쪽
· 출판일 : 2021-02-15

책 소개

상표법 조문 및 논점사안에 맞추어 중요/최신 판례를 정리하였다. 중요 사실관계가 포함된 판례는 사실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보기 편하도록 사실관계 그림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최근 판례 전문에 대한 이해 및 암기가 필요한 변리사 2차 시험 경향을 고려하여, 판례마다 가능한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였다.

목차

003|제1편 총칙
004|제1장 상품의 정의
008| 제2장 상표적 사용

035| 제2편 제33조
037|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071|제4장 서적의 제호
084|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108|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120|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127|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171|제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172|제9장 상품 유사판단
181|제10장 상표 유사판단

211| 제4편 제34조
212|제11장 제34조 제1항 제4호
222|제12장 제34조 제1항 제7호
225|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246|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256|제15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260|제16장 제34조 제3항

264|제5편 침해 및 구제
266|제17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282|제18장 제92조
284|제19장 사용권 관련
286|제20장 권리소진
296|제21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311|제22장 권리남용
334|제23장 제90조
371|제24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389|제6편 심판 및 소송
392|제25장 거절결정불복심판
401|제26장 무효심판
407|제27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422|제28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433|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460|제30장 권리범위확인심판
490|제31장 심판 기타 및 소송
503|제7편 기타
504|제32장 기타
519|제33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저자소개

윤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한국 쓰리엠(3M KOREA) 근무 (1999~2005) • 제4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디자인 보호법 선택 (2008) • 前) 리앤목 특허법인, 상표부 (2009~2012) • 前) 명지 특허법률사무소 (2012~2013.7) • 前) 특허법인 아주, 상표팀/화학팀 (2013.8~2015.8) • 現)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15.8~현재) • 現)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 시험, 상표법 전임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201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2017~2024) • 용인시 산업디지털진흥원 자문단(2020) • 제64회~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위원(2018~20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코칭위원(2018~) • 한국도자재단 지식재산권 자문단(201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R&D 평가위원(2019~) •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위원(2020~) • 조달청 평가위원(2022~) 주요저서 •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검정수험서(2019년, 2021년) • 윤별상표법 2026(16판, 2025년) • 윤별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5(9판, 2024년) • 윤별 상표법 1차 기출문제 정리집 2026(5판, 2025년) • 윤별 상표법 법조문 연습 2026(2025년) • 윤별 상표법 객관식 문제집 2025 (14판, 2024년) • 윤별 상표법서브 2025 (11판, 2024년) • 윤별 상표법 사례연습 2023 (2023년) • All in One 상표법 판례집 (2012년) • Yoon 상표법 중요지문정리집 2021 (2020년) • OX 상표법 중요지문정리집 (전자책, 2015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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