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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0597012
· 쪽수 : 1456쪽
책 소개
목차
[2020 함승한 형법 총론 완벽정리]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9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0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17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22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30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39
제2절 부작위범 143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77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90
제6절 과실범 20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19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31
제2절 정당방위 235
제3절 긴급피난 255
제4절 자구행위 26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2
제6절 정당행위 282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11
제2절 책임능력 31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0
제4절 금지착오 333
제5절 기대가능성 351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0
제2절 예비죄 364
제3절 장애미수 372
제4절 중지미수 385
제5절 불능미수 396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405
제2절 간접정범 416
제3절 공동정범 427
제4절 교사범 462
제5절 종 범 474
제6절 공범과 신분 486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497
제2절 일 죄 502
제3절 수 죄 531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52
제2절 형의 양정 576
제3절 누 범 590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96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09
[2020 함승한 형법 각론 완벽정리]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4절 낙태의 죄 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8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7
제2절 강요의 죄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4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8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5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22
제2절 절도의 죄 254
제3절 강도의 죄 270
제4절 사기의 죄 302
제5절 공갈의 죄 369
제6절 횡령의 죄 381
제7절 배임의 죄 427
제8절 장물의 죄 485
제9절 손괴의 죄 50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3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58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6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67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7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7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9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54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6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6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73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80
제2절 외환의 죄 68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9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93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5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9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1
제5절 무고의 죄 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