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0597371
· 쪽수 : 618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9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13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21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32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41
제2절 부작위범 145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79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92
제6절 과실범 20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21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33
제2절 정당방위 237
제3절 긴급피난 257
제4절 자구행위 26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4
제6절 정당행위 284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13
제2절 책임능력 3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2
제4절 금지착오 335
제5절 기대가능성 354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3
제2절 예비죄 367
제3절 장애미수 375
제4절 중지미수 388
제5절 불능미수 399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409
제2절 간접정범 420
제3절 공동정범 431
제4절 교사범 466
제5절 종 범 478
제6절 공범과 신분 490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501
제2절 일 죄 506
제3절 수 죄 535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56
제2절 형의 양정 580
제3절 누 범 595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601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