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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0597951
· 쪽수 : 2705쪽
· 출판일 : 2023-02-17
목차
형법총론 완벽정리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제3절 형법이론 111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1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2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32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3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45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57
제2절 부작위범 16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8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9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13
제6절 과실범 22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44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57
제2절 정당방위 265
제3절 긴급피난 285
제4절 자구행위 29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03
제6절 정당행위 314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46
제2절 책임능력 35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69
제4절 금지착오 373
제5절 기대가능성 394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404
제2절 예비죄 408
제3절 장애미수 416
제4절 중지미수 431
제5절 불능미수 442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452
제2절 간접정범 466
제3절 공동정범 477
제4절 교사범 512
제5절 종 범 525
제6절 공범과 신분 540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552
제2절 일 죄 557
제3절 수 죄 588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612
제2절 형의 양정 639
제3절 누 범 656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662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75
형법각론 완벽정리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6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6
제2절 강요의 죄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6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7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0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55
제2절 절도의 죄 288
제3절 강도의 죄 307
제4절 사기의 죄 343
제5절 공갈의 죄 413
제6절 횡령의 죄 425
제7절 배임의 죄 476
제8절 장물의 죄 543
제9절 손괴의 죄 55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9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0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2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2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1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4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5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31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58
제2절 외환의 죄 76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7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2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7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03
제5절 무고의 죄 921
형법소송법 완벽정리
Part 0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3
Part 02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0
제2절 수사의 개시 56
제3절 임의수사 97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체포와 구속 135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2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1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3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4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4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383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397
Part 04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400
제2절 법 원 401
제3절 검 사 434
제4절 피고인 441
제5절 변호인 466
제6절 기 타 490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92
제2절 소송행위 494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509
제4절 소송조건 523
Part 05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2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35
제3절 공판준비절차 57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8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9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61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52
제8절 국민참여재판 665
CHAPTER 2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6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9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06
제4절 자백배제법칙 726
제5절 전문법칙 73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06
제7절 탄핵증거 816
제8절 자유심증주의 822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83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50
CHAPTER 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54
제2절 종국재판 86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884
제4절 소송비용 899
Part 06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906
제2절 항 소 954
제3절 상 고 972
제4절 항 고 986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994
제2절 비상상고 1022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0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03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050
제4절 배상명령절차 1062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068
제2절 형사보상 1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