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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률의 착오 형사판례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90636032
· 출판일 : 2020-01-23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90636032
· 출판일 : 2020-01-23
목차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