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해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5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48

제2편 행정작용법 61
제1장 행정입법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법규명령 66
제3절 행정규칙 7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1

제2장 행정행위 9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4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4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03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6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8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7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45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75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97
제1장 행정절차 199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99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9
제1항 총 칙 199
제2항 처분절차 205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1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19

제2장 행정정보공개 224
제1절 개 설 22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2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43
제1장 개 관 245
제2장 행정강제 246
제1절 개 설 24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4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62
제4절 행정조사 265
제3장 행정벌 27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76

제5편 행정구제법 281
제1장 개 설 28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84
제1절 국가배상 284
제1항 개 설 284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6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03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5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10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2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28
제1항 개 설 328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31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2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34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38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49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53

PART01 개 관 355
제3장 행정쟁송 355

PART02 행정심판 356
제1절 개 설 35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6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69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7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75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81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84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87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400
제10절 고지제도 401

PART03 행정소송 406
제1절 개 설 406
제2절 항고소송 417
제1항 취소소송 417
제1목 개 설 417
제2목 소송요건 419
제1관 개 설 419
제2관 대상적격 423
제3관 원고적격 455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70
제5관 피고적격 485
제6관 제소기간 493
제7관 전심절차 503
제8관 관할법원 508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14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20
제5목 소의 변경 525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30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43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50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53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59
제11목 판결의 효력 568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86
제13목 상소와 재심 589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59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01
제3절 당사자소송 609
제4절 객관소송 624

제4장 헌법소원 628

제6편 행정조직법 631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33
제1절 개 설 63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33
제3절 행정청 635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43
제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47

제2장 지방자치법 652
제1절 개 설 6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54
제1항 구 역 654
제2항 주 민 657
제3항 조 례 66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80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82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85

제3장 공무원법 692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92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05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1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721
제1장 경찰행정법 723
제1절 개 설 72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72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726

제2장 급부행정법 736
제1절 공물법 736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759
제3절 자금지원행정 761

제3장 공용부담법 765
제1절 개 설 765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766
제3절 공용제한 768
제4절 공용수용 769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79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812

제5장 환경행정법 829
제1절 환경영향평가 829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31

제6장 조세법 837

판례색인 849
기출색인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