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Handbook

0 통치행위 3
1 법률유보의 원칙 4
2 비례의 원칙 5
3 신뢰보호의 원칙 6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입법부작위 23
17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5
18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6
19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7
20 행정행위의 개념 28
21 일반처분 29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0
23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31
24 판단여지 32
25 단계적 행정행위 33
26 제3자효 행정행위 34
27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5
28 허 가 36
29 특 허 38
30 인 가 38
31 공 증 40
32 부관의 의의 및 종류 40
33 부관의 한계 41
34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42
35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3
36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37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7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8
39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9
40 위헌결정의 효력 50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51
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52
4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4
44 행정행위의 취소 55
45 행정행위의 철회 56
46 취소(철회)의 취소 57
47 확 약 58
48 행정계획 59
49 공법상 계약 61
50 행정상의 사실행위 62
51 행정지도 64
52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65
53 처분의 사전통지 66
54 청 문 67
55 처분의 이유제시 69
56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70
57 인·허가 의제제도 71
58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74
59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76
60 대집행 78
61 이행강제금 80
62 행정상 강제징수 82
63 행정상 즉시강제 83
64 행정조사 84
65 통고처분 87
66 과태료(행정질서벌) 87
67 과징금 88
68 명단공표 88
69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9
70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
71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94
72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5
7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6
74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98
75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01
76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02
77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3
78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03
79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04
80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5
81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6
82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07
83 잔여지보상, 잔여건축물보상, 사용하는토지보상 109
84 생활보상 111
85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13
86 희생보상청구권 114
87 결과제거청구권 114
88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6
89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7
90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20
91 행정심판의 가구제 123
92 행정심판의 재결 124
93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29
94 고지제도 131
95 의무이행소송 133
96 예방적 금지소송 134
9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35
98 거부처분 135
99 처분성 인정여부 137
100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38
101 재결소송 140
10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44
103 원고적격 인정여부 147
10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49
10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56
106 피고경정 158
10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59
108 전심절차 162
10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64
11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66
111 제3자의 소송참가 168
112 소의 변경 170
113 집행정지 172
11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76
115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77
116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78
117 입증책임 179
118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80
1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1
120 사정판결 183
121 일부취소판결 185
122 취소소송의 기판력 186
123 취소판결의 제3자효 188
124 취소판결의 기속력 189
125 법원의 간접강제 191
126 상소와 재심 193
127 무효등 확인소송 194
1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8
129 당사자소송 201
130 기관소송 205
131 헌법소원 207
132 권한의 위임 208
133 권한의 내부위임 210
13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211
135 협의와 동의 212
136 감사원 213
137 주민소송 215
138 조례의 한계 217
139 조례의 하자 219
140 조례의 통제 220
14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22
14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24
14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225
144 직무이행명령 227
145 임 명 228
14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230
14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231
148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232
14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232
150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35
151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237
152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238
153 경찰작용의 한계 239
154 경찰책임의 원칙 240
155 공물의 의의와 종류 244
156 공물의 성립과 소멸 245
157 공물의 시효취득 247
158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47
159 변상금 248
160 공물의 사용관계 250
161 자금지원행정과 보조금 253
162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54
163 개발제한구역 255
164 공용수용의 절차 256
165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59
166 공용수용의 효과 261
167 환매권 261
168 공익사업의 변환 263
169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64
170 공용환지 267
171 개발행위허가제 269
172 용도지역제 270
173 토지거래허가제 271
174 공시지가제 272
175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74
176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76
177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76
178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78
179 조세의 환급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