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변호사시험 한글법전 : 공법.민사법.형사법 편

공법편

헌법 분야

대한민국헌법 13
국적법 25
청원법 31
헌법재판소법 3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6
국민투표법 48
공직선거법 64
정당법 205
정치자금법 215
국회법 24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7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280
인사청문회법 284
정부조직법 288
법원조직법 296
검찰청법 316
변호사법 326
출입국관리법 3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89
국가인권위원회법 395
사면법 407
범죄피해자 보호법 410
감사원법 419
방송법 4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신문법 ) 46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6(약칭: 언론중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86(약칭: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493
통신비밀보호법 5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소환법) 543
국가재정법 552
군사법원법 576
계엄법 6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3(약칭: 감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688
근로기준법 7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7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7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738

행정법 분야

국가공무원법 753
행정절차법 785
행정심판법 799
행정대집행법 813
행정규제기본법 815
행정소송법 823
지방자치법 829
경찰관 직무집행법 8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865


민사법편

민법 분야

민법 891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9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83(약칭: 가족관계등록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등기담보법) 100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004(약칭: 동산채권담보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보증인보호법) 1014
신원보증법 1016
이자제한법 101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0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1019
국가배상법 1027
제조물 책임법 10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자동차손배법) 1033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10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106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68(약칭: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법 107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091

상법 분야

상법 1094
상법 시행령 1230
어음법 1246
수표법 1258

민사소송법 분야

민사소송법 1266
민사소송규칙 1312
민사집행법 133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137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송촉진법) 1374
소액사건심판법 1380
가사소송법 1383


형사법편

형법 분야

형법 14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33(약칭: 특정범죄가중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39(약칭: 특정경제범죄법)
부정수표 단속법 144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444(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47(약칭: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57(약칭: 성폭력처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71(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소년법 149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치료감호법) 15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516(약칭: 형사보상법)
도로교통법 15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1574
여신전문금융업법 15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1606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645
형사소송규칙 1708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7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760(약칭: 국민참여재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76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약칭: 즉결심판법) 177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