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최종정리 OX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1
제1절 개설 11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1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1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3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3

제2편 행정작용법 17
제1장 행정입법 18
제1절 개설 18
제2절 법규명령 19
제3절 행정규칙 20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0
제2장 행정행위 2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5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4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4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4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50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52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61
제1장 행정절차 62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62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62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6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68
제2장 행정정보공개 72
제1절 개설 7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7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79
제1장 행정강제 80
제2장 행정벌 8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91

제5편 행정구제법 93
제1장 개설 9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94
제1절 국가배상 94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06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10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0
제3장 행정쟁송 111
제1절 개설 111
제2절 행정심판 111
제3절 행정소송 117

제6편 행정조직법 164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165
제1절 개설 165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65
제3절 행정청 16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66
제3장 지방자치법 167
제1절 개설 16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16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76
제4장 공무원법 18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84
제1장 경찰행정법 185
제1절 개설 18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185
제2장 급부행정법 185
제3장 공용부담법 19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199
제5장 환경행정법 199
제6장 조세법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