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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90755634
· 쪽수 : 960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3
Ⅰ. 의의 / 3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3
Ⅲ.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 3 Ⅳ.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3
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 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
Ⅰ. 구성 / 6 Ⅱ. 조직 / 6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
Ⅰ. 재판부 / 7 Ⅱ.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8
Ⅲ. 심판청구 / 9 Ⅳ. 심리 / 12
Ⅴ. 결정 / 13 Ⅵ. 가처분 / 14
Ⅶ. 결정의 효력 / 16 Ⅷ. 재심 / 19
Ⅸ. 다른 법령의 준용 / 21
제2장 특별심판절차 22
┃제1절┃ 위헌법률심판 22
Ⅰ. 의의 / 22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23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33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34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38
┃제2절┃ 헌법소원심판 45
Ⅰ. 의의 / 45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45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51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100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101
┃제3절┃ 권한쟁의심판 10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104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 104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 105 Ⅳ.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 105
Ⅴ.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106 Ⅵ.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116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23
┃제1절┃ 기본권 일반 123
Ⅰ. 기본권의 의미 / 123 Ⅱ. 기본권의 분류 / 12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4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 124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24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25
Ⅰ. 제도보장의 의의 / 125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 125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 126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26
Ⅰ. 의의 / 126 Ⅱ. 구체적 검토 / 12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2
Ⅰ. 의의 / 132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32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3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35
Ⅰ. 기본권의 경합 / 135 Ⅱ. 기본권의 충돌 / 137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41
Ⅰ. 의의 / 141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141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 143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144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6
Ⅰ. 의의 / 156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56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57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58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58 Ⅵ. 그 이외의 구제 / 159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61
Ⅰ. 의의 / 161 Ⅱ. 헌법적 근거 / 161
Ⅲ. 내용 / 16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16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5
Ⅰ. 의의 / 165 Ⅱ. 성격 / 165
Ⅲ. 주체 / 167 Ⅳ. 내용 / 167
Ⅴ. 일반적 인격권 / 167 Ⅵ. 효력 / 173
Ⅶ. 제한 및 한계 / 173
┃제2절┃ 행복추구권 174
Ⅰ. 의의 / 174 Ⅱ. 법적 성격 / 175
Ⅲ. 주체 / 175 Ⅳ. 내용 / 175
Ⅴ. 효력 / 193 Ⅵ. 제한 및 한계 / 193
제3장 평등권 194
Ⅰ. 의의 / 195 Ⅱ. 성격 / 196
Ⅲ. 주체 / 196 Ⅳ. 내용 / 196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 212
Ⅵ. 간접차별 / 215 Ⅶ. 효력 / 215
Ⅷ. 침해와 구제 / 21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2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1
┃제1항┃ 생명권 221
Ⅰ. 의의 / 221 Ⅱ. 헌법적 근거 / 221
Ⅲ. 법적 성격 / 221 Ⅳ. 주체 / 221
Ⅴ. 제한 및 한계 / 22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8
Ⅰ. 의의 / 228 Ⅱ. 헌법적 근거 / 228
Ⅲ. 주체 / 228 Ⅳ. 내용 / 228
┃제3항┃ 신체의 자유 229
Ⅰ. 의의 / 229 Ⅱ. 성격 / 230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230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256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 28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9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0
Ⅰ. 의의 / 290 Ⅱ. 성격 / 291
Ⅲ. 주체 / 292 Ⅳ. 내용 / 292
┃제2항┃ 주거의 자유 307
Ⅰ. 의의 / 307 Ⅱ. 주체 / 308
Ⅲ. 내용 / 308 Ⅳ. 효력 / 309
Ⅴ. 제한 및 한계 / 30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10
Ⅰ. 의의 / 310 Ⅱ. 주체 / 311
Ⅲ. 내용 / 311 Ⅳ. 효력 / 313
Ⅴ. 제한 및 한계 / 313
┃제4항┃ 통신의 자유 314
Ⅰ. 의의 / 314 Ⅱ. 주체 / 314
Ⅲ. 내용 / 314 Ⅳ. 효력 / 316
Ⅴ. 제한 및 한계 / 31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2
┃제1항┃ 양심의 자유 322
Ⅰ. 의의 / 322 Ⅱ. 양심의 의의 / 322
Ⅲ. 법적 성격 / 324 Ⅳ. 주체 / 324
Ⅴ. 내용 / 324 Ⅵ. 제한 및 한계 / 330
┃제2항┃ 종교의 자유 331
Ⅰ. 의의 / 331 Ⅱ. 주체 / 331
Ⅲ. 내용 / 331 Ⅳ. 효력 / 333
Ⅴ. 제한 및 한계 / 334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33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36
Ⅰ. 의의 / 337 Ⅱ. 법적 성격 / 338
Ⅲ. 주체 / 338 Ⅳ. 내용 / 338
Ⅴ. 효력 / 357 Ⅵ. 제한 / 358
Ⅶ. 한계 / 36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68
Ⅰ. 집회의 자유 / 368 Ⅱ. 결사의 자유 / 38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86
Ⅰ. 학문의 자유 / 386 Ⅱ. 예술의 자유 / 39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4
┃제1항┃ 재산권 394
Ⅰ. 의의 / 395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 399
Ⅲ. 재산권의 주체 / 399 Ⅳ. 재산권의 객체 / 399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 405 Ⅵ. 재산권의 제한 / 408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 / 418
┃제2항┃ 직업의 자유 426
Ⅰ. 의의 / 427 Ⅱ. 법적 성격 / 429
Ⅲ. 주체 / 429 Ⅳ. 내용 / 431
Ⅴ. 효력 / 432 Ⅵ. 제한 및 한계 / 43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50
Ⅰ. 의의 / 450 Ⅱ. 헌법적 근거 / 450
Ⅲ. 주체 / 450 Ⅳ. 내용 / 450
Ⅴ. 효력 / 451 Ⅵ. 제한 및 한계 / 451
Ⅶ. 침해와 구제 / 45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53
┃제1절┃ 총설 453
┃제2절┃ 참정권 455
Ⅰ. 의의 / 455 Ⅱ. 법적 성격 / 455
Ⅲ. 주체 / 455 Ⅳ. 내용 / 455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 46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6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66
┃제2절┃ 청원권 466
Ⅰ. 의의 / 466 Ⅱ. 법적 성격 / 467
Ⅲ. 주체 / 467 Ⅳ. 내용 / 467
Ⅴ. 청원권의 제한 / 469 Ⅵ.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 469
┃제3절┃ 재판청구권 471
Ⅰ. 의의 / 472 Ⅱ. 법적 성격 / 472
Ⅲ. 주체 / 472 Ⅳ. 내용 / 472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48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93
Ⅰ. 의의 / 493 Ⅱ. 법적 성격 / 493
Ⅲ. 주체 / 494 Ⅳ. 내용 / 494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497 Ⅵ. 배상책임자 / 497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498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49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503
Ⅰ. 의의 / 503 Ⅱ. 법적 성격 / 504
Ⅲ. 본질 / 504 Ⅳ. 주체 / 504
Ⅴ. 내용 / 50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7
Ⅰ. 의의 / 507 Ⅱ. 법적 성격 / 507
Ⅲ. 주체 / 507 Ⅳ. 내용 / 508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 50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1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10
Ⅰ. 의의 / 510 Ⅱ. 법적성격 / 51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12
Ⅰ. 의의 / 512 Ⅱ. 주체 / 512
Ⅲ. 내용 / 513 Ⅳ. 효력 / 516
Ⅴ. 제한 및 한계 / 5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8
Ⅰ. 의의 / 518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 519
Ⅲ. 성격 / 519 Ⅳ. 주체 / 519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519 Ⅵ. 교육제도의 보장 / 528
Ⅶ. 효력 / 532 Ⅷ. 제한 및 한계 / 532
┃제4절┃ 근로의 권리 532
Ⅰ. 의의 / 532 Ⅱ. 성격 / 533
Ⅲ. 주체 / 533 Ⅳ. 내용 / 533
Ⅴ. 효력 / 536 Ⅵ. 제한 및 한계 / 536
┃제5절┃ 근로3권 539
Ⅰ. 의의 / 539 Ⅱ. 법적 성격 / 539
Ⅲ. 주체 / 540 Ⅳ. 근로3권의 내용 / 541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 549
┃제6절┃ 환경권 554
Ⅰ. 의의 / 554 Ⅱ. 성격 / 554
Ⅲ. 주체 / 554 Ⅳ. 내용 / 554
Ⅴ. 효력 / 555 Ⅵ. 제한과 한계 / 556
Ⅶ. 침해와 구제 / 55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59
Ⅰ. 의의 / 559 Ⅱ. 성격 / 560
Ⅲ. 주체 / 560 Ⅳ. 내용 / 560
┃제8절┃ 모성의 보호 566
Ⅰ. 의의 / 566 Ⅱ. 내용 / 567
┃제9절┃ 보건권 567
Ⅰ. 의의 / 567 Ⅱ. 내용 / 56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9
Ⅰ. 의의 / 569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 569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575
┃제1절┃ 헌법일반 575
Ⅰ. 헌법의 개념 / 575 Ⅱ. 헌법관 / 579
Ⅲ. 헌법의 특성 / 580
┃제2절┃ 헌법의 해석 581
Ⅰ. 헌법의 해석 / 581 Ⅱ. 합헌적 법률해석 / 582
┃제3절┃ 헌법의 제정 585
Ⅰ. 헌법제정의 의의 / 585 Ⅱ. 헌법제정권력 / 585
┃제4절┃ 헌법의 개정 586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 586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 586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 587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 588
┃제5절┃ 헌법의 변천 591
Ⅰ. 헌법변천의 의의 / 591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591
Ⅲ. 헌법변천의 요건 / 591 Ⅳ. 헌법변천의 한계 / 591
┃제6절┃ 헌법의 수호 592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 592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 592
Ⅲ. 저항권 / 592 Ⅳ. 방어적 민주주의 / 59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9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59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11
Ⅰ. 국가형태의 의의 / 611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 611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11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12
Ⅰ. 주권 / 612 Ⅱ. 국민 / 613
Ⅲ. 영역 / 621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26
┃제1항┃ 헌법전문 626
Ⅰ. 헌법 전문의 의의 / 626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 626
Ⅲ. 헌법전문의 내용 / 62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628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 628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 630
┃제3항┃ 민주주의 원리 631
Ⅰ. 민주주의의 개념 / 631 Ⅱ. 민주주의의 내용 / 631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 632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 63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633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 633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 634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 634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43
Ⅰ. 사회국가의 의의 / 643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643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43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 644
┃제6항┃ 문화국가 원리 650
Ⅰ.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 650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650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 651
┃제7항┃ 국제평화주의 653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 653 Ⅱ. 침략전쟁의 부인 / 653
Ⅲ. 평화통일의 지향 / 653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 654
Ⅴ. 국제법존중주의 / 65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662
┃제1항┃ 정당제도 662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 662 Ⅱ. 정당의 개념 / 662
Ⅲ. 정당의 지위 / 662 Ⅳ. 정당의 법적 성격 / 663
Ⅴ. 정당의 자유 / 664 Ⅵ. 정당의 설립 / 666
Ⅶ. 정당의 활동 / 668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 668
Ⅸ. 정당의 소멸 / 670 Ⅹ. 정당과 정치자금 / 677
┃제2항┃ 선거제도 684
Ⅰ. 선거권 / 684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689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 698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 700
┃제3항┃ 공무원제도 719
Ⅰ. 공무원의 의의 / 719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720
Ⅲ. 직업공무원제도 / 720
┃제4항┃ 지방자치제도 726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 726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731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55
┃제1절┃ 대의제 원리 755
Ⅰ. 대의제의 의의 / 755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755
Ⅲ. 대의제의 보완 / 756
┃제2절┃ 권력분립 원리 758
Ⅰ. 의의 / 758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 758
┃제3절┃ 정부형태 760
Ⅰ. 정부형태 개설 / 760 Ⅱ. 정부형태의 유형 / 760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 761
제2장 국 회 762
┃제1절┃ 의회주의 762
Ⅰ. 의회주의의 의의 / 762 Ⅱ. 의회주의의 내용 / 762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 76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63
Ⅰ. 국회의 구성 / 763 Ⅱ. 국회의 조직 / 76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78
Ⅰ. 국회의 운영 / 778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779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 785
┃제4절┃ 국회의 권한 788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788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795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807 Ⅳ. 국회의 자율권 / 821
┃제5절┃ 국회의원 826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 826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 83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835
┃제1절┃ 대통령 835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 835 Ⅱ. 대통령의 권한 / 839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874 Ⅳ. 대통령의 의무 / 877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 877
┃제2절┃ 정부 878
┃제1항┃ 국무총리 878
Ⅰ. 국무총리 개설 / 878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879
Ⅲ. 국무총리의 권한 / 883
┃제2항┃ 국무위원 884
Ⅰ. 국무위원의 의의 / 884 Ⅱ. 국무위원의 신분 / 884
Ⅲ. 국무위원의 권한 / 884
┃제3항┃ 국무회의 885
Ⅰ. 국무회의 개설 / 885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 885
Ⅲ. 국무회의의 심의 / 886
┃제4항┃ 행정각부 886
┃제5항┃ 감사원 887
Ⅰ. 개설 / 887 Ⅱ. 헌법상 지위 / 887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888 Ⅳ. 감사원의 권한 / 88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91
Ⅰ. 개설 / 891 Ⅱ. 헌법상 지위 / 891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 891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 891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892
제4장 법원 89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95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 895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 895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905
Ⅰ. 법원의 종류 / 905 Ⅱ. 대법원 / 905
Ⅲ. 각급법원 / 907 Ⅳ. 특별법원 / 90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910
Ⅰ. 재판의 전심절차 / 910 Ⅱ. 재판의 심급제 / 910
Ⅲ. 재판의 공개제 / 914
┃제4절┃ 법원의 권한 915
Ⅰ. 쟁송재판권 / 915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915
Ⅲ. 명령?규칙 심사권 / 915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917
Ⅴ. 법정 질서유지권 / 917
┃제5절┃ 사법권의 한계 918
Ⅰ. 실정법상 한계 / 918 Ⅱ. 국제법상 한계 / 918
Ⅲ. 권력분립상 한계 / 918 Ⅳ. 사법본질상 한계 /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