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Part 01 민법총칙(법률행위)

제1장 민법의 기초 1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6
제2절 권리의 변동(법률효과) 18
제3절 법률행위(法律行爲) 일반 21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27
제1절 서설 27
제2절 목적의 확정･가능･적법 28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社會的 妥當性) 33

제3장 의사표시(意思表示) 49
제1절 의사표시 일반 49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解釋) 51
제3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56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77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代理) 86
제1절 서설 86
제2절 유권대리(有權代理) 89
제3절 무권대리(無權代理) 102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0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120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取消) 130

제6장 조건과 기한 142
제1절 서설 142
제2절 조건(條件) 143
제3절 기한(期限) 147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總論) 158
제1절 서론 158
제2절 물권의 종류 162
제3절 물권의 효력 164

제2장 물권의 변동(變動) 173
제1절 서설 173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177
제3절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등기) 179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196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198
제6절 물권의 소멸 200

제3장 점유권(占有權) 209
제1절 총설 209
제2절 점유의 모습(점유의 태양) 213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20
제4절 점유권의 효력 222
제5절 점유의 보호 227
제6절 준점유(準占有) 232

제4장 소유권(所有權) 237
제1절 총설 237
제2절 소유권의 범위 238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47
제4절 소유권의 취득 252
제5절 공동소유(共同所有) 271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295
제1절 지상권(地上權) 295
제2절 지역권(地役權) 317
제3절 전세권(傳貰權) 326

제6장 담보물권(擔保物權) 347
제1절 총설 347
제2절 유치권(留置權) 350
제3절 저당권(抵當權) 361

Part 03 계약법

제1장 계약법 총론(總論) 396
제1절 계약 일반 396
제2절 계약의 성립 403
제3절 계약의 효력 411
제4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426

제2장 계약법 각론(各論) 448
제1절 매매(賣買) 448
제2절 교환(交換) 474
제3절 임대차(賃貸借) 476

Part 04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514
제1절 서설 514
제2절 대항력(對抗力) 518
제3절 보증금의 회수 525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535
제5절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차임･기타 537
제6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41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46
제1절 서설 546
제2절 대항력(對抗力) 548
제3절 보증금의 회수 550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554
제5절 존속기간의 보장 556
제6절 권리금(權利金) 558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60
제8절 기타 561

제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63
제1절 서설 563
제2절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용어정의 565
제3절 가등기담보권의 성질 및 실행 567

제4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75

제5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4
제1절 서설 584
제2절 구분소유의 요건 585
제3절 집합건물의 구성요소 587
제4절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589
제5절 공용부분 590
제6절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596
제7절 담보책임 598
제8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601
제9절 규약 및 집회 605
제10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610
제11절 재건축(再建築) 및 복구(復舊) 611
제12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614

부록 민법조문집
∙민법 634
∙주택임대차보호법 66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7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7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8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9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10